'정치댓글' 사이버사 "785억 들여 독립청사 짓겠다"
MB-朴정부 5년새 인건비 6.5배, 예산 4배 늘어
지난 대선때 정치댓글로 대선에 불법개입했던 국군사이버사령부가 800억 가까운 국민 세금으로 신축 청사를 지으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오는 2016년까지 785억여 원을 들여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미 2010~2011년 36억 7천만원, 2012년 10억700만원, 2013년 9억5천900만원, 2014년 11억9천800만원을 투자한 데 이어 내년에도 41억1천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이버사는 특히 내년 7월 청사 건립 본공사에 착수하면 2016년도에 675억 9천600만원을 대거 쏟아부을 예정이다.
이밖에 사이버사의 내년 인건비는 156억원으로 MB정부때인 2010년 창설때의 24억보다 131억 증가했다. 사이버사 예산은 창설 당시 63억2천만원에서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156억으로 불과 2년만에 2.5배 늘었고, 2015년에는 262억까지 급증,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춘석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법적근거도 불분명한 심리전단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사이버사의 국내정치관여의 불씨를 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반박브리핑을 통해 "사이버사가 (정치댓글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 있지만 최근 북한의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사이버사 청사 사업은 2012년 3월20일 263차 합동참모회의 당시 부대시설 규모와 필요성을 사전 검토해 승인한 사안으로, 현 사령부 주둔 지역은 40년 이상 노후한 건물로 국방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철거될 대상"이라며 청사 신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11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오는 2016년까지 785억여 원을 들여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미 2010~2011년 36억 7천만원, 2012년 10억700만원, 2013년 9억5천900만원, 2014년 11억9천800만원을 투자한 데 이어 내년에도 41억1천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이버사는 특히 내년 7월 청사 건립 본공사에 착수하면 2016년도에 675억 9천600만원을 대거 쏟아부을 예정이다.
이밖에 사이버사의 내년 인건비는 156억원으로 MB정부때인 2010년 창설때의 24억보다 131억 증가했다. 사이버사 예산은 창설 당시 63억2천만원에서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156억으로 불과 2년만에 2.5배 늘었고, 2015년에는 262억까지 급증,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춘석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법적근거도 불분명한 심리전단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사이버사의 국내정치관여의 불씨를 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반박브리핑을 통해 "사이버사가 (정치댓글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 있지만 최근 북한의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사이버사 청사 사업은 2012년 3월20일 263차 합동참모회의 당시 부대시설 규모와 필요성을 사전 검토해 승인한 사안으로, 현 사령부 주둔 지역은 40년 이상 노후한 건물로 국방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철거될 대상"이라며 청사 신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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