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재앙 진행중, 자원에 31조 추가투자해야"
홍영표 "총 투자액 72조원, 자원3사 이자부담만 연간 수조"
MB정권때 수립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라 향후 5년간 31조원의 자금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미 41조원을 투입해 35조원의 막대한 손실을 본 마당에 또다시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위험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11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MB정부 시절에 결정된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50여개 사업로, 이미 투입된 41조원 외에 최소 31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전력 등을 제외하고도 자원 3사만 총 72조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탐사, 개발, 건설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사업비가 투입된다. 자원 3사는 MB정부 당시 결정해 진행 중인 사업들 중 상당수는 아직 계약상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에 약 3조원을 비롯해 이라크 아카스 사업에 1조4천억원, 호주GLNG 사업에 1조2천억원 등 앞으로 22개 사업에 14조원의 추가투자가 계획돼 있다.
석유공사 역시 다나사의 생산과 탐사에 약 4조2천억원, 하베스트(HOC)에 2조8천억원, 이글포드에 2조4천억원 등 15조4천억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돼 있다.
광물자원공사도 막대한 손실을 불러온 멕시코 볼레오 동광 등 12개 사업에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이 잡혀있다. 여기에 개발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증액이 이뤄지면 국고손실액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홍 의원은 "이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으로, 내지 않으면 어떤 사업은 지분을 다 잃게 된다"며 "부실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에 투입되는 총 금액은 72조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라며 "에너지공기업 3사의 부채규모도 막대하게 불고 있으며, 매년 이자만 수조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인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 시각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정권말기 25%에 불과한 회수율이 향후 향상되어 현재 110%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MB정부의 자원개발사업을 옹호했다"며 "MB정부의 해외자원사업은 생산과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회수 실적이 13%에 불과해 참여정부 임기 말 25%에 달했던 회수율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4자방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11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MB정부 시절에 결정된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50여개 사업로, 이미 투입된 41조원 외에 최소 31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전력 등을 제외하고도 자원 3사만 총 72조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탐사, 개발, 건설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사업비가 투입된다. 자원 3사는 MB정부 당시 결정해 진행 중인 사업들 중 상당수는 아직 계약상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에 약 3조원을 비롯해 이라크 아카스 사업에 1조4천억원, 호주GLNG 사업에 1조2천억원 등 앞으로 22개 사업에 14조원의 추가투자가 계획돼 있다.
석유공사 역시 다나사의 생산과 탐사에 약 4조2천억원, 하베스트(HOC)에 2조8천억원, 이글포드에 2조4천억원 등 15조4천억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돼 있다.
광물자원공사도 막대한 손실을 불러온 멕시코 볼레오 동광 등 12개 사업에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이 잡혀있다. 여기에 개발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증액이 이뤄지면 국고손실액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홍 의원은 "이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으로, 내지 않으면 어떤 사업은 지분을 다 잃게 된다"며 "부실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에 투입되는 총 금액은 72조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라며 "에너지공기업 3사의 부채규모도 막대하게 불고 있으며, 매년 이자만 수조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인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 시각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정권말기 25%에 불과한 회수율이 향후 향상되어 현재 110%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MB정부의 자원개발사업을 옹호했다"며 "MB정부의 해외자원사업은 생산과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회수 실적이 13%에 불과해 참여정부 임기 말 25%에 달했던 회수율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4자방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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