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외 부동산과 인프라에 투자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해외 부동산.인프라 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3개 해외 사모펀드(Global PEF)와, 49개 해외 부동산.인프라 위탁투자기관을 통해 해외 부동산.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었다.

위탁투자기관에는 블랙스톤, 칼라일, KKR, 블랙록 등 해외 사모펀드를 비롯해 골드만삭스, JP모건, 맥쿼리 등 투자은행과 LaSalle, Hines, Rockspring 등 부동산 위탁운용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8건의 해외 부동산.인프라에 투자했고, 투자 규모는 지난 2010년 약5조 6천억원에서 올해 7월까지 15조원을 넘어섰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룩셈부르크와 케이만 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해외 부동산과 인프라에 투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가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함께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세계 4대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사이의 '사전조세협약(Advance Tax Agreement)' 등 내부 비밀문서 2만 8천여 페이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세계 최대규모의 부동산 위탁운용사 중 하나인 하인스를 통해 독일 베를린의 소니센터에 투자하면서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에 페이퍼컴퍼니 'LuxCo 113'을 설립했다.

국민연금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페이퍼컴퍼니가 다시 독일의 3개 회사(GermanCo 1, GermanCo 2, GermanCo 3) 지분을 94.9%와 100%씩 취득한 뒤, 다시 8개 유한 파트너를 경유해 베를린 소니센터 건물 지분 99.7%를 3천380억원에 매입했다.

국민연금은 이밖에도 영국계 부동산회사 Rockspring과 합작해 룩셈부르크에 2개의 회사(LusCo 1, LusCo 2)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다시 프랑스에 2개의 회사를 만든 뒤 '오파리노' 쇼핑센터 지분을 3천360억원에 매입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외교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국내 개인과 기업의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문제가 지난해 부터 불거진 마당에, 국민연금이 역외탈세 소지가 있는 조세회피처를 통해 해외부동산.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로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해외투자 시 투자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위탁운용사가 제시한 구조에 대해 4대 자문기관 중 1곳에 자문을 의뢰해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발생 가능한 세무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위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