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펑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내년부터 책, 학원비, 신문, 쌀, 고기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 해, 물가 급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 세율 자체를 인상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국민 고통과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도서·신문과 비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가공식료품은 곡류나 과실,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말한다. 영리교육용역은 교육청 등의 인가를 받은 학원비를 뜻한다. 세금이 10% 부과되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맞춰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미용성형에 이어 올해 금융보험용역 등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 것과 비슷한 취지"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사치성 품목 등의 소비 억제를 위한 개소세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고가 패딩점퍼 등 고급외투와 드레스, 양복 등이 대상이다. 현재 200만원을 넘는 모피나 가방 등에 20%의 개소세가 붙는 점을 감안하면 '200만원'이 기준선이 될 전망이다.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타이어와 브레이크패드 등에도 개소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부가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가세율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가능한지 한번 따져 보겠다"고 답변했다. 부가세율을 1% 포인트 올리면 올해 기준으로 5조8천억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힌다고 <서울>은 전했다.
정부의 이같은 부가세 과세대상 대폭 확대와 부가세율 인상 추진은 세수 부진으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따른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부가세 부과는 그만큼 물가가 폭등한다는 의미여서, 가뜩이나 극심한 장기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잇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정부 일각에서는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13%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오래 전부터 만지작거려와, 옆나라 일본의 아베정권처럼 부가세를 대폭 인상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경우 최근 소비세(우리나라 부가세)를 인상했다가 극심한 마이너스 성장을 하자 2차 인상을 백지화하는 등 파문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법인세나 상속세 등 직접세는 절대로 손댈 수 없다면서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에 집착하면서,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등 정치사회적 불만과 불안도 증폭될 전망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같은 민족을 욕하느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더 당해야 한다...더 뺏기고,더 억눌려지고, 불의와 거짓이 판치고,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스스로 정신이 정신이 번쩍들어야만 한다... 혼자만 잘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공존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걸 깨우쳐야 한다.. 그러나 그게 언제쯤 될려나... 한숨만 나온다
기업도 망해가면, 종업원들 임금 밀리고 떼먹고 하더라. . 나라가 망해 가는데, 똥누리 구퀘, 껌찰, 견찰, 군바리 국정원.. 고위 한량 그룹 월급을 떼어서 나라 살림에 쓰면 될 것 같은데.. . 특히, 정책 입안한 돌대가리 무책임 한 놈들은 가산을 몰수해야 한다. 이런 희생정신도 없이 무대뽀로 서민들 등골 빼먹을 생각만 하냐?
정부의 세를 갉아먹는 최악 적자 공기업 임원분들은 연봉 억대로 가져가는데, 한달에 200만원 받고 주 6일 근무하면서도 새누리당 찍어주고 믿어줬는데, 돌아오는게 서민 목을 조으는 겁니까? 겨우 밥이랑 야채랑 사서 밥해먹고 사는데, 겨우 애들 태권도비에 영어학원비 내고 내 자식은 잘 살게 해줘야지 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것마져도 올리시려구요. 저 자살할게요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이 우리나라의 골든타임이었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4대강 사업과 자원투자등 엉터리 사업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그 시간과 비용을 정말 21세기에 어울리는 신성장동력, 예를들면 교육이나 예술 문화등에 투자했다면 어찌되었을지.. 이제 시작인것 같다! 이미 그리스가 걸었던 길을 대한민국이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
이명박: 출생 1941년 12월 19일 경상북도 영일군 - 이상득: 출생 1935년 11월 29일 경상북도 영일군 -------------- 박영준: 출생 1960년 7월 20일 경상북도 칠곡군 -------------- 최경환 : 출생 1955년 2월 27일 경상북도 경산시 -------------- 윤상직 출생 1956년 5월 25일 경상북도 경산
이젠 나라가 망해도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은 없다~~~~~ 이젠 나라가 망해도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은 없다~~~~~ 먹튀정권(차떼기정권) 개명박, 박개년이 알아서 하겠지 먹튀정권(차떼기정권) 개명박, 박개년이 알아서 하겠지 이젠 대한민국이 망해도 그만.... 신경껐다~~~~ ㅎㅎㅎㅎ 이젠 대한민국이 망해도 그만.... 신경껐다~~~~ ㅎㅎㅎㅎ
야~ 이 인간아... 마지막 세금 하나 알려주마... 이 나라에 있는 공기를 들이 마실 수 있는 호흡세도 있다... 그것도 강원도에서 마시면 부가가치가 높으니 부가가치세 더 붙여 받아라.... 그것도 모자라면 사망세도 받고, 가족 한명이 사망하면 다른 가족에게 세금을 지워라... 그러면 조선시대 학정을 넘어서 우리 역사의 세금 금자탑을 세우는 거다...
박그내 내 이년 부자 감세 하고 서민에게 증세만 해봐라 성난 국민들 들고 일어나 팍 뒤엎어버리고 니년 권좌에서 떨어내고 만다 국민 참은 것도 한계가 있다 민심 폭발 전이다 언제까지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니년이 지금 시한폭탄 안고 산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야이년아 조심혀 옆에 있으면 귀싸대기 몆대 벌써 올라 갔다 처죽일년아
조중동이야 안보면 그만 근데 경환이 저눔 싸이코 아냐? 박근혜 임기 목표 4만 달러 4 만 달러 되면 서민들 완존 노예생활이다 하루에 다섯 번 옷 갈아 입는 박근혜 옷 값만 하루 천 만원 한번 입은 건 다시는 안입지... 옷 수발만 계집 셋 사내 하나 따라 다닌다 부총리 최경환 비서실장 김기춘 밤의 실장 정윤회 똥별천국 국방부 낙하산 닭 똥들...
그래 달려가자. 파국으로 달려가는 개한국이여. 이 나라 국민들이 망해야 친이를 청산할 수 있다. 종말로 가면 이 모든 것은 친일들로 부터 왔음을 알게 될려나? 아마도 쌍도는 진짜 모른다. 우리가 남이가면 친일도 용서된다는 그지 같은 논리에 복종한다. 낙동강 발암물질이어도 아무도 말 하지 않는다. 핵 사고도 마찬가지 될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