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참여정부때 2012년에 환수하기로 합의했다가 MB정권 들어 2015년으로 늦춰졌다가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당초 이전하기로 했던 한미연합사 용산기지, 동두천기지 등도 그대로 잔존키로 해 개발계획을 추진중이던 지자체들은 큰 차질이 불가피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십조대 무기를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 등 3가지다.
양국은 이들 3가지 조건에 대해 매년 SCM에서 평가한 뒤 양국 통수권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시기와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시기인 2020년대 중반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국 공동성명에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 연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의 용산미군기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캠프케이시 잔류에도 각각 합의했다.
한민구 장관은 미국이 우리의 전작권 환수 시기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준 대가로, 2020년께까지 차기다연장의 전력화를 비롯해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 증강을 완료하기로 약속했다.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필요한 수십조원대 무기를 추가로 미국에서 사들이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킬 체인' 및 KAMD 구축에는 27조7천898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여권과 보수진영은 전작권 환수의 무기한 연기를 북한의 핵위협이 상존하는 현상황에서 커다란 외교적 성과라고 자부하는 분위기이나, 야권과 진보진영은 군사주권 포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난 야당도 답답하다. 군 스스로 작전지휘 할 능력없다고 자백하는 셈인데 억지로 떠넘겨서 될 일이냐? 발상을 바꿔야한다. 지휘능력 없는 장성 집단의 대대적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게 맞다. 지들 스스로 무능함을 토로하는데 변명 들어줄 필요도 없다. 무능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정신차린다. 군구조 개혁법안이 시급한 시점이다.
정신이 썩어 빠진 똥별놈들은 제 돈 같으면 미국에서 무기를 아무렇게나 들여 오겠는가? 자격없는 인간들이 이마빡에 똥별 붙이고 전시작전권은 미군에 맡기겠다고 두손 비비며 사정하고 그 대가로 국민들 세금 퍼들이고 자식들 징병으로 불러다 종놈 부리듯이 하고, 사관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작전권 넘겨주고 전쟁은 어떻게 하는지
국방부의 세월호인 천안함을 북한의 소행으로 덮어 국방부 차떼기들 다 목숨 유지했고 맹바기도 안보장사 잘 해 쳐 먹었는데 , 그런 수준의 민도 낮은 엽전들이 뭔 독립이고 뭐고 씨부렁 거려? 중국에 노예질 할 일 있냐? 독립은 무신 독립 ? 자주권 좋아하네. 천안함도 못 따지는 노예들이 뭔 자주권? 주제 파악 좀 해라, 이 엽전 노예들아,,
똥누리족이란 반공,종북 장사로 국민 등쳐 먹는 사기단이라 모르는 국민 없어도 그렇다고 미군 떠나면 자주국방,독립국가 된다는 보장 어딧어? 어디있냐구? 이미 19세기 드라마 경험했잖아. 일본이 엽전국을 중국에서 독립시켜주자,철모르고 대한제국(웃겨)이라 주인노릇하려다 일본의 손에 나라 뺏긴거, 똑같애, 미국떠나면 100% 또다시중국 노예,그게 바로 엽전팔자
한민구라! , 군산복합세력에, 굴복하는가? " 안보" 는. 구실이고, " 돈" 뜯기 위 한, 수순 아닌가? 현 집권세력은 우리경제 능력의. 한게를 벗 어난 군비지출은 할 수가 없지요" 종북몰이" " 삐라살포" " 긴장조성" 그러나, 분단장사 도 이젠, 전 같지 못 할 꺼고, " 저항" 도 쎄지지요! ㅡㅡ분단장사에. 백성만 죽어나는가?ㅡ평택가요.
명확해진 셈이다. 한국 지휘관들의 지휘능력이 너무나도 형편없어 전시작전권을 가질 수도 없을 정도다. 그러므로 당연하다. "무능한 지휘관 집단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다. 무능력한 구 지휘부 상당수를 퇴출시키고 젊고 유능한 장교를 육성해야한다. 별의 절반이 사라져도 좋다고 본다. 신무기체계 도입은 구조조정으로 세이브된 부분으로 해야한다.
육사 똥별들이 문제야. 이 똥별들이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잠시 주춤댄게 그렇게 억울해서 명바기에 착 달라붙고 부정당선 의심 정권에는 아예 드러 놓었다 이거쥐. 육사 출신들 당신들 자부심 좋은데 말야 정말 너무하는거 아닌가? 그만 독식해라 전쟁나면 사병들 총 맞아 뒈진다. 삼사, 한군, 학사 출신들에게 조금 양보하면 안되겠쥐?
공약 좀 실천해..이것도 그렇고 경제 민주화 한다면서 해놓고선 왜 실천을 안해..세금 인상 없이 가능 하다며 그래놓고선 간접세 올려 복지 해야 한다고..그래 여기까지는 돈 때문에 그렇다 쳐도 제일 궁금한건 실천할 의지는 있는거냐..지금 서민들 하루 살기 힘들어 자살에다가 자영업 고사직전인데..도대체 창조경제 한다고 외칠뿐이고 머하나 제대로 하고 있긴하냐?
박근혜는 지 아버지 박정희의 장점은 본받고, 단점은 극복해야 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것 같다. 박정희는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무기현대화등에 애썼는데 박근혜는 미국 바짓가랭이 붙잡고 늘어지는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가 지하에서 이꼴을 보고 있으면 통탄할 일 아닌가?
이멍박때 전작권 전환 연기할 당시 국방부는.. 현재까지의 전시작전권 전환 작업이 65% 정도 진척돼 왔다며 “계획대로 진행하면 2012년 4월 전에 예정대로 마무리할수 있지만 전략적 판단에 따라 연기했다”고 밝혔다 . 그당시 65% 진척됐는데 2020년이후?? 참 더럽고,무능한 정권!
핵위협이 상존하면 핵무기 대항 능력을 갖추는게 중요하지, 아예 작전권을 넘겨주고 용병으로 나선다. 미군이 남한에 핵무기 떨어지는 걸 말려 주나, 미국에 떨어지는 핵무기는 신경 쓰겠지만, 똥별은 작전권 넘겨 주었으니 탱자탱자하면서 성희롱, 사병 괴롭히기, 뇌물, 골프, 음주 하면서 승진, 연금이나 생각하면서 지내겠지
한반도 역사의 역적 김춘추, 당나라를 끌어드려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반쪽 반도를 차지한 김춘추마저도 당나라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 못하게 쫒아냈다. 한반도 역사에서 외국 군인이 주둔하여 통치한 것은 오직 일제 식민지 뿐이었다. 일본군이 물러가고 해방되니 또 다른 미국 군대가 주둔하여 미국식민지가 되었다.
노무현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여 한국을 주권국가, 독립국가로 만들었는데, 이명박근혜는 전시작전권을 포기하여 미국 식민지 국가로 만들었다. 이명박근혜는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들이다. 전시작전권을 포기하여 스스로 식민지 국가로 남겠다는 이명박근혜. 한국은 이제 대통령은 미국총독, 청와대는 미국총독부로 불러야 한다. 노무현대통령, 이명박총독, 박근혜총독..
미국 군산복합체는..52번째주가 필요한게아니라..막대한 바가지 무기를 사줄 호구가필요하고..세금으로 그돈을 매꿀 미래의 노예들 이 필요할뿐이다..김무간도가 출산을 장려하는것은..한명당 대학졸업때 까지 3억원이필요한것을 알기때문이고..3억원중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남한괴뢰국= 미국이 관리, 통제= 알고보면 미국의 식민지= 무늬만 대한민국 남한괴뢰국= 미국이 관리, 통제= 알고보면 미국의 식민지= 무늬만 대한민국 남한괴뢰국= 미국이 관리, 통제= 알고보면 미국의 식민지= 무늬만 대한민국 남한괴뢰국= 미국이 관리, 통제= 알고보면 미국의 식민지= 무늬만 대한민국
남한괴뢰군= 미군이 관리, 통제= 알고보면 미군용병= 무늬만 남한군 남한괴뢰군= 미군이 관리, 통제= 알고보면 미군용병= 무늬만 남한군 남한괴뢰군= 미군이 관리, 통제= 알고보면 미군용병= 무늬만 남한군 남한괴뢰군= 미군이 관리, 통제= 알고보면 미군용병= 무늬만 남한군 남한괴뢰군= 미군이 관리, 통제= 알고보면 미군용병= 무늬만 남한군
자국의 군대가 없는 대한민국~~~~~ 대다나다~~~~~ㅎㅎㅎㅎ 자국의 군대가 없는 대한민국~~~~~ 대다나다~~~~~ㅎㅎㅎㅎ 자국의 군대가 없는 대한민국~~~~~ 대다나다~~~~~ㅎㅎㅎㅎ 자국의 군대가 없는 대한민국~~~~~ 대다나다~~~~~ㅎㅎㅎㅎ 자국의 군대가 없는 대한민국~~~~~ 대다나다~~~~~ㅎㅎㅎㅎ
군은 좋겠지... 작전권 남의 나라에 줘놓고... 맘편히 무기구입비와 군방비 빼먹을수있으니... 뭐 좋다고... 군사작전권도 없는 나라의 댓통은 해외를 뻔칠나게 나가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돌아다니냐?? 외국기자가 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통일을 할수있냐?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 답할지? 준비는?
6.25때 이승만이 다급해서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넘겠더니~~~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만주괴뢰군 출신 백선엽 나이 20대에 남한괴뢰군 육군참모총장 했다....지금도 살아있다 나이 90대 그 덕에 벤플리트 학교 출신들이 지금까지 국방은 때려치고 놀고 먹고 있다 수백억 리베이트나 챙기고~~~ 이런식으로 가면 남한은 필망= 월남과 같은 운명~
내가 대통령이라면 벤플리스학교 출신(육사)들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GP로 보내겠다 4년동안 국민의 세금(공짜)으로 공부했으면 그만한 밥값은 해야지 무보수 자원봉사 사병(징집병)들은 후방에서 편히 지내고 월급받는 직업군인들을 위험한 전방으로 돌려야 그것이 그에 합당한 올바른 군대다
나도 군대갔다 왔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왜 쓸데없이 군대를 갔는지 왜 쓸데없이 군대에서 3년동안 썩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어차피 주한미군이 다 알아서 하는데~~ㅎㅎ 어차피 주한미군이 다 알아서 하는데~~ㅎㅎ 남한괴뢰국 장교가 하는 일...부하성폭행, 강간, 천안함침몰때 함장 제일먼저 도망치기,뇌물, 출근해서 골프치고 바로 퇴근하기~~
박개년총독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앞에 나대지 마라!!!!!!! 박개년총독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앞에 나대지 마라!!!!!!! 박개년총독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앞에 나대지 마라!!!!!!! 애비처럼 대가리에 총맞아 뒈진다~~~~~ㅎㅎㅎㅎㅎ 애비처럼 대가리에 총맞아 뒈진다~~~~~ㅎㅎㅎㅎㅎ 애비처럼 대가리에 총맞아 뒈진다~~~~~ㅎㅎㅎㅎㅎ
5000년 한민족 역사에 유래를 찾을수 없는 전무후무한 민족의 수치 남한괴뢰국 이승만에서 박개년까지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할 부끄러운 역사 일제36년보다 더 부끄러운 남한괴뢰국 70년 역사~~~~ㅎㅎㅎㅎ 일제36년보다 더 부끄러운 남한괴뢰국 70년 역사~~~~ㅎㅎㅎㅎ 일제36년보다 더 부끄러운 남한괴뢰국 70년 역사~~~~ㅎㅎㅎㅎ
왜? 미국 무기를 수입하여야하는가? 국토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한 무기생산 업체를 찾아 무기 구입 및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자칭 보수 니놈들이야 미국에 큰 은혜를 입어기에 니놈들의 조국인지 몰라도 이 땅의 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작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한다. 우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없고 미 총독부가 존재할 뿐이다
미국이 봤을때 한국군은 미군이 통제 관리하고 청와대는 미국의 총독부 그래서 남한괴뢰국= 만주괴뢰국 그래서 남한괴뢰국= 만주괴뢰국 그리하여 북한이 남한을 "남조선괴뢰국"이라 부른다~~~~~ㅎㅎㅎㅎㅎ 그리하여 북한이 남한을 "남조선괴뢰국"이라 부른다~~~~~ㅎㅎㅎㅎㅎ 그리하여 북한이 남한을 "남조선괴뢰국"이라 부른다~~~~~ㅎㅎㅎㅎㅎ
왜 븅신 늙다리들아 이럴줄 모르고 선거했냐 왜 븅신 젊은것들아 이럴줄 모르고 선거일에 놀러갔냐 왜 븅신 국민들아 이럴줄 모르고 선거했냐 왜 븅신 돈많은것들아 지금은 좋지 서민이 죽으면 있는것들 재벌들도 뒈진다 돈없어 안쓰는 서민들이 죽으면 니들은 살거같지 그래서 황금알낳는 거위 죽이면 황금알은 ??? 왜 븅신 재벌들아 ㅋㅋㅋ
한국 군을 없애라 자국의 국토를 지킬 능력도 갖추지 못한 군은 존재가치가 없다. 군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것인가? 국가는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영토와 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국가로서의 존재 가치가 성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 국군의 존재는 미국의 용병? 미국 용병인 군을 해체하라.
노무현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여 한국을 주권국가, 독립국가로 만들었는데, 이명박근혜는 전시작전권을 포기하여 미국 식민지 국가로 만들었다. 이명박근혜는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들이다. 전시작전권을 포기하여 스스로 식민지 국가로 남겠다는 이명박근혜. 한국은 이제 대통령이라 부르지 말고 미국총독... 청와대는 총독부 노무현대통령, 이명박총독, 박근혜총독.
한반도 역사의 역적 김춘추, 당나라를 끌어드려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반쪽 반도를 차지한 김춘추마저도 당나라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 못하게 쫒아냈다. 한반도 역사에서 외국 군인이 주둔하여 통치한 것은 오직 일제 식민지 뿐이었다. 일본군이 물러가고 해방되니 또 다른 미국 군대가 주둔하여 미국식민지가 되었다.
제 나라도 못지키고 국민세금 퍼주고 남더러 지켜달라는 나라가 과연 독립한 나라일까???? 이나라 백성은 종인가??? 그러고도 국방비로 장교들만 흥청망청 성추행이나 하면서 놀고 먹고 살고. 그러니 나라꼴이 될리가 없지. 그냥 군대 해산하고 국민들이 외국 용병과 직거래하는 것이 돈이 절약되겠다.
새누리족이란 조북(助北)주의자 / 독재팟쇼 북한과 겉으로 싸우고 사실은 조력해 온 조수야. 말하자면 새누리는 북한과 남한 적대 반공장사 없애면 국민들 등쳐 먹을 명분이 없어 져. 북한도 남한과 적대관계 이용해야 인민들 착취 해 먹어, 새누리와 김정은이는 서로 똑같은 독재 팟쇼주의자로 서로 으르렁거려야 자국 국민/,인민을 등쳐 먹을 수있는 내밀한 독재 동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