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이 빠르게 붕괴중인 것으로 조사돼, 전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도 물건너가는 양상이다.
특히 국민 10명중 7명은 정부가 전방위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진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고 있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경제 문제가 최대 정치현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은 12일 '가계수지의 동태적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계수지 적자 상태에 빠진 중산층의 비중이 다른 계층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며 2008~2012년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계수지가 전년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적자전환 가구 중 중산층의 비중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31.0%에서 2009년 38.0%, 2010년 41.5%로 급증하다가 2011년 39.7%로 잠시 개선되는가 싶더니, 2012년 42.2%로 다시 폭증세로 돌아섰다.
적자유지 가구 가운데 중산층의 비중은 2010년 23.9%에서 2011년 22.1%로 감소하는가 싶더니 2012년에는 30.3%로 급증했다.
김 연구위원은 "적자유지 가구 중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중산층 가구도 한 번 가계수지 적자 상태로 전락하면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의 분석은 MB 집권 5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도 중산층 붕괴는 진행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MB정권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2%대에 불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성장률 역시 2.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 역시 정부는 각종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4%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3% 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현재 경제상황이 계속 부진하거나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2%는 '부진이 지속되거나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되고 있다'는 의견은 21.0%에 그쳤다.
경제회복 시기에 대해서도 59.5%가 '예측 곤란'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내후년(2016년) 이후'라는 답변이 14.3%로 나타나 경기침체 장기화를 예상하는 국민들이 7할 이상에 달했다.
이처럼 중산층이 빠르게 붕괴하고 절대 다수 국민이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증세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향후 경제문제가 최대 정치현안이 될 것이란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여권인사는 "통상적으로 집권 2년차까지는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지켜보자'는 여론이 많으나 3년차가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점점 악화되고 중산층마저 빠르게 붕괴된다면 내년이후 국정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물론, 향후 총선-대선에도 여권에 치명적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것을 흑색선전이라고 한다. 경기야 늘 부침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박근혜 대통령의 탓이란 말인가 ? 경기침체란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을 박대통령과 연관시키려 하는 세력은 그 배후가 의심스럽다 종북 빨갱이임이 틀림없다 안기부와 청와대는 경기침체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
[국정감사 한국수력원자력, 놀라지 마세요] 경상도 핵발전소에서 버리는 방사능량 600조 베크렐, 후쿠시마 앞바다보다 많다. 충격자료. 동해산 수산물 금지시켜야... 아예 동해를 떠나라. http://www.icrenews.com/news/article.html?no=75729
중산층 붕괴 젊은층 실업 그렇다고 중산층과 젊은층이 손잡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홍콩의 젊은 사람들과 중산층의 차이점은 상상을 초월하는거다 대한민국도 덜하지는 않는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국가모토가 깨진거다 그 책임은 우선 한국의 보수정치권이다 여기에 보수유권자들이 부역을 한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 가난의 굴레 누구를 원망하랴
시민을 기아 상태로 몰아 넣으면, 제 이익집단의 권익보수,유지가 쉬워진다고 참모<가지>가 얘기 했나?. 근데,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거다. 인터넷 시대에, 뭔가를 뭉개는 것은, 그야 말로, 바위로 계란 치기다. . 바위로 계란 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은평구 신0준 산부인과 의료사고 -안썼다던 프로포폴 검출, 산모사망..그러나 '기사내려라?' 2014/10/12 ⓒ 자주민보 -최소한 자숙하거나 도의적 책임을 지려는 의사윤리는 없었다. 오히려 병원측이 먼저 유가족에게 업무방해 등으로 수많은 소송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