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들이 곧바로 제보 사실이 공사측에 전달되면서 도리어 해고 등의 인사 보복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공기업 비리 척결을 주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은 이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OBS(경인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측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감 자료를 요청하면서 매립지공사 위탁법인인 드림파크문화재단에 관한 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드림파트문화재단 직원 A씨는 매립지공사가 보유 중인 7천억원대의 기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는 의혹 등을 정리해 의원실에 메일로 제보했다. 요컨대 신규 매립지를 조성해야 할 돈이 없다는 것.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제보 내용은 이튿날 매립지공사 간부진에 전달됐고, A씨는 인사조치 통보를 받았다.
A씨는 OBS에 "정말 황당했죠. 황당했고, 도대체 누굴 믿고 국민들이 살아야 되는지…"라고 울분을 토했다. 의원실에 항의 메일을 보낸 A씨는 유출 경위 등을 사법 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문제는 제보자가 공개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 7월 매립지공사 직원 B씨는 공사 간부의 비위 내용이 담긴 메일을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실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 자료 역시 고스란히 공사 측에 전달됐고, 내부고발자란 오명을 쓰게 된 B씨는 결국 해고됐다.
B씨는 OBS에 "개인 메일을 통해서 이뤄진 상황이 제3자가 입수해 여러 사람 앞에서 공표하는 일을 겪고 보면 굴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B씨는 자신의 메일이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수사 결과는 보좌관이 공사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당 의원실 보좌관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최봉홍 의원실 관계자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제보자)도 자신의 얼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저한테 밝혔기 때문에…"라며 자신의 행위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학재 의원실 관계자도 "사실 관계 확인 차원에서 (자료를 전달했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해명하라고 하고 공사에 요청한 거죠"라고 말했다.
이처럼 제보만 하면 잇따라 신분이 노출되면서, 매립지공사가 특정 정치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립지공사에 정치권 인사와 측근 등 이른바 '낙하산'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다.
매립지공사가 필요 이상으로 정치인을 지원하고 있다는 대목도 감지된다. OBS가 입수한 환경부의 감사 결과를 보면, 환경부는 매립지공사 사장이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유력 인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민간단체에 회비를 지출한 점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보도를 접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을 맹비난하면서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김진욱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 국회의원실에 전달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리 제보 내용이 고스란히 국회의원 보좌관에 의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간부에게 전달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켜 결국 해고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니, 이들의 무신경함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이것은 ‘예고된’일 이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사장을 포함해 간부 62%를 환경부 출신이 독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피아’ 조직이며, 친박인사가 감사를 맡고 있는 전형적인 낙하산부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리를 제보하고 신분이 노출돼 해고당한 공익신고자에게 새누리당과 해당 국회의원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들에게 내려진 잘못된 인사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만 한다"며 국가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의 즉각적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공익신고에 관한 법을 보면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 신분 밝히지 않으면 그냥 루머로 간주하고 신분밝히고 정확하게 제보하면 역제보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국회의원은 도대체 어느나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고, 환노위원들이 다들 조사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역제보 하는건 또 뭔가?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 새누리정권!! 도둑놈 고발하면 고발한놈 잘라내는 멋진 나라!! 훔치면 훔치는대로 때리면 때리는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지들이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훌륭한 국민 양성!! 이것이 새누리의 목표!! 민주주의는 폼!! 독재의 꿈!! 그냥 새누리 전제정치를해라!! 선거비용 아깝다!!
[국정감사 한국수력원자력, 놀라지 마세요] 경상도 핵발전소에서 버리는 방사능량 600조 베크렐, 후쿠시마 앞바다보다 많다. 충격자료. 동해산 수산물 금지시켜야... 아예 동해를 떠나라. http://www.icrenews.com/news/article.html?no=75729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웃음밖에 안나온다 감히 개누리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비리 제보를 하다니 여기가 미국인줄 아는가 미국은 기업주들 비리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지만 한국은 정권이 기업주 비리를 눈감아 줄뿐더러 뒷돈 받아가며 수없이 특혜를 주는 나라다 감히 제보를 하다니 개누리당과 수구골통들이 어떤놈들인지 아직 모르는가 서민들만 죽는나라
이지랄해도 선거때되면 성누리당 찍어주는 국민들 서울 경기 충청 개상도 야 말할거없지만 제발 사람같은것들좀 국회에 보내자. 앞으로 국개들 세비고 저지고 다없애고 사무관급 월급제로 아니면 무보수제로 선출하는 방법 연구해봐야할듯... 제보자 그분의 불이익 처분은 당연히 부당한결과이니 복직시키고 기금에대하여 철저한 감사조치를 취해야한다.
하여간 새누리넘들은 나라가 잘되지 않기를 바라는넘들인것 같아.... 나라가 썩을대로 썩어서... 이럴바에는 다른나라와 합방하는게 좋겠다는 여론을 만들려나봐... 이제 황국시민이 되는건가??? 10년을 되돌리는게 아니고 70년으로 돌리려 하는것인가?? 오~~ 그렇게 되면 다까끼 마사오도 그냥 평범한 시민이 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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