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입수하는 과정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카카오톡 법무팀을 통해 관련 내용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고 8일 JTBC가 보도, 사이버 사찰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민간업체인 카카오톡이 고객의 카톡 대화 내용중 혐의 사실을 수사당국 대신 판단해 제공했다는 심각한 얘기가 되기 때문. 다음카카오측은 JTBC 보도가 오보라며 적극 부인하고 나서, 진실게임의 귀추가 주목된다.
JTBC <뉴스룸>은 이날 밤 "경찰이 직접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에 요청해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단독보도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보통 수사기관이 직접 서버를 복사하는 등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해 집회와 관련된 부분만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에 대해 "서버를 중단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JTBC는 "카카오톡 측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료를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민간 기업의 법무팀이 고객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혐의 사실과 관계 있는지를 판단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JTBC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듯 보도와 별도로, 인터넷판에 검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
Q. 카카오톡 측이 준 대화 내용을 받았다고 했는데 한 명과의 대화만인가,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대화 전부인가? -요청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기간으로 했다. 경찰이 서버를 직접 압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사안을 가볍게 봐서 그런지.
Q. 특정인과의 대화만 뽑아서 온 건가? -그날 집회와 관련해 주변 사람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Q. 범죄 관련성은 경찰이 아닌 법무팀이 판단한 건가?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다. 집회와 관련된 것만 보냈다. 원래는 경찰이 직원 입회하에 하겠지만 이번에는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걸 입증하는 게 아니고, 집회 현장에서 주고받은 내용 위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을 거다.
Q. 집회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나눈 사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런 걸 법무팀이 넘겨줄 이유도 전혀 없다. 영장에 보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은 제한'이라고 쓰여 있다.
Q. 이 사건 외에 카카오톡 수사할 땐 항상 현장에서 직접 가져오나? -그런 식으로 한다. 수사 기관뿐 아니라 서버 관리자, 압수 대상자, 변호인도 와서 한다.
Q. 법무팀은 어떤 기준으로 집회와 관련됐다고 봤나? -받은 것은 그 시간에 어디로 진격하자거나 어디로 모이자는 내용이다. 그런 정도 위주로만 몇 개 받은 것에 불과하다.
Q. 혐의와 관련된 것만 내용만 정확히 뽑아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정리될 것이다.
JTBC 보도후 SNS는 발칵 뒤집혔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이슈 중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터졌다. 문제가 될 대화인지 아닌지를 카카오측에서 판단했다는건 진짜 큰 문제다", "경•검찰이 카카오톡 서버를 직접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고자질해 온 것"이라는 등, 트위터에는 카카오톡측을 비난하는 글들이 봇물 터졌다.
다음카카오는 JTBC 보도후 이날 밤 "카카오는 어떠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영장이 요청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며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분류해 제공했다는 JTBC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한번 잃은 신뢰는 무슨 말을 해도 회복이 불가능 합니다. 특히, 메신져업체는 더 그렇죠. 국민이 사용해서 조그만 기업을 크게 성장했다면 더욱 국민,소비자를 보호해야 당연하거늘 오히려 국민을 팔아먹었다면 이젠 국민이 문닫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카톡은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메시지오면 저는 텔레그램으로 망명하여 더이상 카톡으로 답할수 없습니다. 라고 보내야죠.
사용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회사 사용자정보를 쉽게 내어주는 회사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민하지 않고 적당한 타협으로 회사에 득이 된다면 사용자를 버리는 회사는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회사를 떠날 수밖에는요.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telegram.messenger&hl=ko
난 이해가 안간다. 개인의 메시지 소통이 어떻게 범법이 된다는 거냐? . 이러면, 모든 전화, 편지.. 개인생활의 모든 의사소통이 죄다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소리잖아.. . 하나님에 대해 나쁜 소리를 하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데, 그렇다면, ‘통’이 하나님 급이라는 말이냐? . 신성모독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로세..
영장대로 가져가도 문제인데, 죄없이 사는 사람도 상대 누가 감시대상이면 그와 나눈 내 얘기까지 다 가져가서 즐겁게 본다는건데, 미쳤다고 국산 메신저 쓰나요?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자유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목이 터져라 부르짖던 한국보수 다 어디갔나요? 이게 자유인가요? 남의 얘기 쥐샠키로 엿듣고 뜯어가는게 자유민주국가냐구요.
‘카톡사찰’논란에 다음 카카오는.. 그런 요청 없어,기술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다 이는 대국민 사기친거구.. . SNS검열 검찰대책회의에 카카오톡 간부가 참여한것이 뽀롱난것은 키워준 국민을 검찰,새누리 정권에 팔아먹은거다! . 애국하는 마음으로 수사기관에 정보 제공 안하고, 비영리정신에 충실한 텔레그램으로 망명하자!
검찰 경찰쪽의 반응을 보니 계속 이런식의 적당히 흘리기식 루머를 조장해서 카톡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정작 자기들은 이슈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듯. 이런 조장질에는 도가 튼 놈들이니까. 게다가 요즘 국민들 그네님 뭐 하시는지 세월호 특별법이니 뭐니 아무 관심도 없잖아? 카톡 사용자 100%가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면 뭐하나. 인터넷으로 메신저만 해? 이 댓글은?;;
국민의 힘을 보여줄때야. , 국정원은 국가안보 기관이 아닌 세금 등치는 새누리 마피아 사조직이야. 이거 헌법에 걸면 다 중범죄, 국정원 자체가 범죄집단인데 무근 권리로 범죄집단이 국민을 감시해? 이건 프라이버시가 어쩌구 하기 이전 문제야. 국정원은 국가안보란 핑게로 새누리 마피아 하수인이야. 다음카톡을 완전히 망하게 해야 정상적 사회야. 카톡 사형 시켜야돼
검찰이 압수수색 없이 카톡 정보를 제공받았다며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수상하다. 이는 daum과 합병 이전부터 지속된 것으로서 다음과 카톡이 뭉치자 다음 죽이기로 의심된다. 그러한 꼼수도 모르고 협조하는 듯한 발언의 다음의 경영진도 한심스럽다. 다음카카오가 살려면 다음은 지금이라도 검찰의 행태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대립적 관계설정으로 나아가야
카톡뿐이겠나..이 나라에서 법무팀정도를 두고 있는 큰 규모의 기업체는 다덜 알아서 기는거 몰랐냐?? 눈에 나면 당장에 세무조사에 오너 뒤케기..감당을 못하줴..쒸레기 정부에 천민자본주의에 찌든 이 나라의 단면일뿐...그런 쒸렉마인드로 무장한 기업들이 만든 국산스마트폰에 외산 텔레그램 깔면 모하나~ㅋㅋㅋ..기계자체가~
왜들 이래 아마추어같이? 그 회사 급성장하고, 이 모양새 저 모양새 확장할 때 눈치있는 사람들은 알아채더구만. 지난 대선 기억해 보면, 일흔 다된 우리 어머니도 친구들하고 카톡으로 그녀 연설하는 것 돌려보며 우시더구만. .. 다 알아서 기었던게지.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심판을 받을 차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