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골병, 4대강 준설토 관리비로 반년새 451억 지출
김태원 "관리비용은 갈수록 늘고 환경피해 급증"
2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준설골재 판매현황'에 따르면, 매각 대상 준설토 9천715만 8천톤가운데 절반 가까운 4천108만 5천톤의 모래가 팔리지 않고 쌓여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천500억원을 사용했고, 특히 올해 관리비는 6월까지 451억원이 소요되는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추세다.
시군구별 현황으로는 여주가 2천977만7천톤으로 가장 많았고, 상주 412만3천톤, 예천 272만4천톤, 구미 267만6천톤, 칠곡 61만5천톤 등 순이다. 관리비용도 여주가 85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미 226억원, 부여 221억원, 밀양 195억원, 창녕 186억원 순이다.
준설토 수입으로 막대한 수입을 기대했던 지자체들이 골병이 들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준설토 적치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리비용 증가로 인해 판매수익금이 감소하고, 비산먼지 발생·유실에 따른 환경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는 준설토 매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격조정 등 조기매각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후보 시절 4대강 준설토로 4대강 사업비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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