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자체 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던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을 논란 끝에 정부가 떠맡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MB정권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50조원대 부실을 초래한 해외자원 개발 투자도 조기 청산하고, MB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부실 수십조원도 정부가 떠맡는 등 'MB 부실 100조'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키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MB정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지난 4월부터 정부 및 공기업 사전보고를 듣고 20여 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마련한 공기업 개혁안의 골간을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지금 공기업 부채가 523조, 정부의 부채보다 40조가 더 많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부채가 203조, 약 80% 늘었고 또 사회출자회사도 142개가 늘었다. 조세연구원 2012년 분석에 따르면 408개 출자회사 중에서 62%인 253개가 적자를 낳았다"며 MB정권때 급속히 부실화된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전한 뒤, "(공기업 개혁안의) 주요방향은 만성부실 공기업은 퇴출제도를 도입하고, 문제 있는 자회사-출자회사를 과감히 정리해야겠다. 또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에너지공기업이 해외투자를 방만하게 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리를 해라, 또 임대주택에도 많은 부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을 활용하자는 내용이 된다"며 MB정권때 강행돼 56조원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대적 조기 청산 및 보금자리사업 등의 대폭적 축소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동시에 정부 책임도 강화해서 정부가 원인 제공한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리를 해야 된다"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수공 부채, 이런 부분은 정부가 책임 있게, 그리고 임대주택도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충분히 안되기 때문에 재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수공의 4대강사업비 8조원을 정부가 떠맡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음을 시사했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공기업 개혁 방침은 MB정권이 폭증시켜놓은 공기업 부실 '설거지'에 현정권이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향후 부실 주체에 대한 문책 및 배상 등을 놓고 커다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MB 간판사업인 4대강 사업의 수공 부채를 정부가 떠맡을 경우 정부 부담없이 수변개발 등을 통해 수공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강변해온 MB를 비롯한 MB정권하 4대강 주도세력에 대한 배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또한 MB를 비롯해 이상득-박영준 등 MB실세들이 주도한 해외자원 개발 역시 최근 석유공사가 1조원을 투자한 캐나다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900억원에 헐값 매각한 데에서 볼 수 있듯,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MB 해외투자로 에너지공기업 등이 떠안게 된 부실은 56조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MB가 사업 강행시 LH공사(토지주택공사)에 50조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보금자리주택 사업도 LH공사를 골병 들게 하면서, 최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렇듯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 등 MB가 강행한 사업이 초래한 최소 100조원의 천문학적 부실을 정부, 즉 국민이 떠맡기로 정책방향을 잡으면서 MB정권 비리에 대한 대대적 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정부여당은 MB정권 문책 및 비리 의혹 조사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에 하나, 현정권이 MB정권에 대한 아무런 문책없이 국민에게 부담만 전가시키려 할 경우 거센 국민적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가 예상컨대 정부와 국민을 빚더미에 올려 놓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조사는 2016년에서 2017년 정도에 가야 이루어질 것이다.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때 국민들 관심을 딴 곳으로 몰기 위해서는 지금 정권이 아닌 과거 정권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자기들에 대한 비난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쥐섺끼가 년봉 2천5백만원짜리 일거리 400만개를 홀라당 말아 먹고 지 배때쥐에도 빵빵하게 쳐 발라먹고는 찍찍거리며 째진눈가리로 요모조모 눈치를 살피고 있지만 워낙에 어마어마한 보험을 들어논 관계로 째진눈에 히긋거리며 쪼개고 있을 것이다. 참으로 병진같은 궁민들이 대오각성도 안 하고 우를 수없이들 반복하고들 있다 참으로 개쥐랄판 난 나라로구나
권력이 100조 손실을 저질러 국고가 비면, 1년에 3조니 4조니 적자보전한다며 만만한 공무원연금에 손대려는 자들. 그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정상배들이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이젠 정상배들의 책임전가에 더이상 묵묵하지 않는다. 국민들도 국고를 축내는 자들을 똑바로 보고 적발해야지 만만한 공무원연금을 핍박해서야 올바른 갑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담배값 2000원 올려서 몇조 노인정 난방비 깍아서 몇 백억 아껴. 그래봐야 새발의 피 아주 크게 한 방으로 말아쳐먹는데는 일가견이 있어.. 엠븅은.. 이런거 견제하라고 국개놈들이 존재하는데 니미 한통속이니.. 주인없는 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돈. 몇 백만원 날리면 징계 몇 조 날리면 능력?
이명바끄네시절이 그냥 천지개벽처럼 왔나? 모지리지지리버러지캐빙시궁민덜이 만들어 준 것이다. 그것들이 연짱시켜줬고 유지시키고있다. 그리 개시팔로무세상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들도 모지리지지리버러지궁민들이다. 그에 반발도 못하는 궁민들이다 선거부정한 공뭔도 그 궁민이고 개질알 선거개입한 것들도 공뭔이전에 궁민이다. 모두 모지리지지리버러지궁민들이다 .
개바기는 자신을 감옥 쳐 넣고 모가지 잘라 버린 수 있는 다른대통령을 피해 다끄네를 댓통ㄴ으로 만들어 주니 다끄네는 개바기의 나라를 말아쳐 묵은 희대의사기도둑개질알에도 조심조심조...할 수밖에 없는 똥개 꼬라지일 수 밖에 없고 다시 다끄네는 그리 만들어 준 댓통ㄴ이라 그거이 지 모가지를 짜를 수 있으니 백조아니라 천조라도 찍소리 못하고 메꿀 수 밖에 .
백조라니 이런 도둑놈이 역사에 누가 있었던가? 개인 돈은 또 얼마나 챙겼나 형하고 같이 챙긴 돈이 얼마지? 포스코를 거의 개인금고로 썼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걸 다 싸잡으면 도대체 두 형제가 해 쳐먹은 돈이 천문학적이네 그런데 그걸 눈감고 가자고 이 정부가 얼마나 큰 댓가를 치를려고 이러는 지 모르겠다 같이 죽잔 얘긴가 같이 죽는단 얘긴가
이명박 사무실 임대료 월/1,500만원 지원 중단하라 왜 국민혈세로 사기꾼 지원하는가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 의혹 철저히 파헤쳐라 이명박과 그의 일당들 모조리 구속하라 국가부채,공공부채,가계부채 폭증시키고 국가경쟁력, 언론자유지수, 행복지수,인권지수,과학경쟁력등 각종지수 폭락시킨 이명박 따라가는 박근혜 모든정책기조 수정하라
박근혜 캐나다 방문을 마치고 22일 저녁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하지만 박 이 숙소로 정한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에 도착하는 순간 10여 명의 한인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박 방미 맞춰 한인들 ‘세월호 특별법 촉구’ 최대 규모 시위 [
이명박의 과오와 그 주변인물의 부정만 하나씩 하나씩 까발려만 가도 박근혜정부는 5년 내내 국민의 칭찬과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에 대해 손끝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노태우도 친구지만 전두한을 손댓건만 얼마나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현정권이 마치 이명박정권 인듯 명령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나라 망칠수록 새누리지지자들 노인과 경상도는 더 뭉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즈그돈 아니라고 마구 투자하고 부실되고 사대강 낭비해서 토건회사 배불리고 대기업부유층 감세 해주고 서민들 증세예정이고 이럴수록 노인과 경상도는 우리가 남이가 하고 더 뭉칩니다 또 있죠 자랑스런 일베들
저지랄을 자신있게 하는 이유는 아무리 개판 아니라 나라를 팔아 쳐먹어도 좋다고 찍어대는 무뇌아들이 51.6%나 있어서다. 나라 빚을 지들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사실 자체를 모르는 무뇌아들이 51.6%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저 지랄을 해대도 개들 지지율은 떨어지지 안는거다.
새 누리. 집권층은 " 주권방송" 의. " 한반도의 오늘" 에. 출현해 " 천안함" 발언에대해. 수사해. 허위사실 유포 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김원 식. 씨의. 발언내용은. 정부발표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잇ㅅ다. 정부는 김원식 을 " 수사하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mb,의 " 국사범급 범죄" 가 밝혀 질 것으로 보여
수자원공사. 부채 8조원. 누구맘대로. 정부가 떠안아, 새누리 정권, 부채. 떠안고, 지 탱 할수. 잇ㅅ다고. 보는가? 빚을. 떠 안는것은. 국민의. 공감대가. 우선이다. 절대. 안 된다. 국민 속여서. 부채. 떠 안는 순간. 새 누리. 정권은. 핵 폭탄 급. 후 폭풍에. 국민이. 용서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공범으로 는 안본다. 그러나
그네 할매의 특기인 쇠귀에 경읽기로 밀어 부칠껍니다. 대통령 당선 일등공신인 MB를 할매가 때리면 자기 목이 위태로운데 절대 공기업 부실 눈감아 줄 것이고 모르쇠로 일관 할것이 자명 하다. 이에 갱상도 무대뽀, 어버이 연합, 폭식일베, 사이비 대형 개신교, 땡중, 그리고 추기경인가 추어탕인가가 단단한 뒷받침을 할터.
도데체 왜? 이명박 청문회가 없는지, 정권 교체기마다 , 의혹에대한 청문회가 분명 하였것만, 우째 4대강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었고, 뒷말 무성한데, - 묵언 묵언인지? 참 의심스러! 갈 수 록 늘어나는 서민증세에, 갈 수록 늘어나는 부정 부패 공기업, 공무원 비리 --- 참 말이지 일반서민 죽이고, 선택민들만 ---
다시 말하지만, 묻지마 1번, 박근혜라면 죽는 시늉도 하는 노인들 있는한 -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벌어진다. 미개한 궁민들이 사라져야 한다. - 극심한 세대갈등은 앞으로 더욱 필연적이 될것같다. - 지금의 언론환경이라면 mb 실정은 언급도 안될 가능성이 크다. - 참으로 절망적인 대한민국이다..
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대부분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지 않냐? . 일부 계층을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거냐?.. 세금을 수백조씩 날려버렸는데, 그 와중에 제 주머니 채운 족속들은 따로 있고.. . 이런 복마전이 정권차원에서 이루어 졌는데, 뭉개고 가자는 게냐?..
대형마트에서 재래시장의 일부품목을 팔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꼼꼼함을 보인다. 하나를 주고 열을 얻으려는 이 수법은 확실히 이명박의 수법. 현 박근혜 정부가 불법으로 자행된 선거로 그 자릴 얻게된 그 개목걸이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법은 지극히 간단하다. 모든 죄를 국민에게 고하고 떳떳한 정부로 거듭나는 것. 박근혜에게 한가닥 애국심이 남아있다면 말이다.
보통 정권을 잡으면 이전 정권에서 벌어진 온갖 비리와 부정 부패에 대해 청산을 하는것이 보통인데,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때 벌어진 많은 비리와 부정 부패에 대해 거의 손을 안대고 있다. 시중에는 이것 때문에 박근혜가 이명박한테 무슨 약점을 단단히 잡힌게 아니냐는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집권 부채 100조이면 국민 채무(세금)은 얼마나 부과 되는지 보니... 가계부채 1,000조에 국민 1인당 부담이 960만원라니까 부채 100조면 국민 1인당 96만원의 세금 부담이 더 생긴다는... 1가구당 3인이면 한 집에 세금이 288만원 추가된다는 말이군요... 이명박과 그 가족, 공사 관련자들을 거지 만들고, 감옥에 쳐넣읍시다 -.-
정권을 만들어 줘서 눈 감아주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해도 너무 한것 아니냐. 담배값 올려 욕먹으면서 더 걷는 세수가 2.7조/년인데, 100조라니.. 기업 총수들 배임이 액수가 1조 넘는 총수들이 없는데.. 이나라의 법은 안드로메다로 갔더냐... 배임,횡령죄에 구상권 청구로 끝까지 책임을 묻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