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 명목으로 재산을 물려주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부자 감세'가 새누리당에 의해 추진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담뱃세와 지방세 대폭 인상 등 '서민 증세'가 전방위로 추진되는 와중에 집권여당이 추가로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경북 안동)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발의에는 류 의원 외에 권성동·김광림·김상훈·나성린·박윤옥·서상기·유승민·유의동·이현재 의원 등 도합 10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에도 참여했던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30% 할증부과된다. 따라서 교육비 1억원 비과세는 대단한 감세가 아닐 수 없다.
류 의원은 "상대적으로 가계의 여유가 있는 노인 세대의 자산 중 일부를 손자 세대의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켜 서민가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서민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시켜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처럼 교육비 1억원 증여세 비과세를 하면 '서민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SNS 등에서는 "황당한 궤변"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손주에게 1억원씩 교육비를 증여할 수 있는 노년층은 극소수 부자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통계만 봐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년 만에 4%포인트나 상승하면서 OECD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2010년)를 봐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물론 공적연금에조차 가입하지 않은 이들의 비율이 전체 조상 대상의 41.9%나 될 정도로 절대 다수 노인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노령화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면서 노인 빈곤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집권당 의원이 증여 교육비 1억원을 비과세하려 하면서 '서민 가계' 운운하고 있는 것은 집권당의 현실감각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국민적 분노를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특히 만성적 재정적자 상태에 빠져들면서 전방위로 서민 증세를 추진하는 와중에 서민 증세 이상의 부자 증세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여권 일각에서조차 '조세 저항'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많이 가진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줄 모른다 이것 부자감세라고 할수밖에 없다 자식 공부시키기도 빠듯한데 손주들에게까지 증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얼마나 될까? 손주에게 증여하고 기초연금수급자가 연계되나? 세금팍팍올리는것 이럴 수 밖에 없는 능력의 한계선은 무엇인가?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증여의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것인가
현행 벌어지는 막장 중에 노후를 위한다 위장하고 진행되는 것이 말이 농지연금이고 주택연금이지 - FTA로 농어민 생계를 파탄내고, 노후 준비 안된 그들에게 농지연금 가입해라 말하고, 농지를 빼앗아가는 것은 악질 고리대업과 뭐가 다른가? - 말이 좋아 노후준비고 연금이지, 실상은 대대손손 내려온 땅을 가장 훨값에 뺏어가겠다는 것, 그것도 세금으로 말이지
소형 헬기 개발에 30조 씩이나 꼴아박을 쓸데없는 생각을 할 만큼 돈을 낭비하려는 무리한 증세를 해놓고 이 무슨 해괴한 작당질인가. 있는 자들에게는 1억씩 방위성금을 걷지는 못할망정... LAH라던데 la에 이명박 돈세탁 세력도 연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정말 이런 곳에는 관심이 없어 아직도 이명박 패거리들이 세금을 낭비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가
맹박 종놈 한길 철수 니 두놈의 임무는 성공하여 새민련이나 민주당 해체가 눈앞에 보이니 감개 무량하겠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축하한다. 마무리 작업도 깨끗하게 정돈해야제 바쁘겠다. 그 작업이 끝날 때 쯤 분노한 민에 의해 맹박근혜 자칭 보수들이 부를 死의 통곡소리가 내 귀를 울린다. 환창 사의 노래 땜세 잠을 못이루나니 미치겠다.
이번 이상돈 사건을 보면서, 참여정부시절 이해할수 없었던 한미FTA, 제주해군기지가 왜 추진됬는지 알았다. 지금처럼 난 잘 몰랐던 일이란듯...ㅋㅋ 구차하게 살아보겠다고 변명까지 언론에 흘리고 있다. 상돈이가 인터뷰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게속 모호한 신비주의로 문재인은 계속 국민을 기만했을것이다. -- 문재인 스스로 노무현을 따라야가야한다고 생각함.
밀수해서 기반을 잡았던가, 아이젠하워에게 보리심어 사기쳤다던가, 인민군 패주하느라 공터에 몰아넣고 간 군수차량 쓱삭했다던가, 기특한 구석없이 협잡질로 배불린 자들의 부자놀음이 인정을 받을만 한가? 미국놈 욕해도 그자들은 이노베이션으로 부를 쌓은 자들이 오히려 세금 더 내자고 작당한다니 기특한데가 있지..
박 취임 1년 반이 지난 지금 100% 대한민국을 믿는 국민은 없다. 그가 약속한 지역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해소는 손톱만큼도 실현되지 않았다. 실현하고자하는 의지도 철학도없다 세월호로 나라는 두 동강 났는데 철저히 외면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도 무관심 51%만 감싸 안으려는 박 100% 대한민국 약속은 어디 갔나
자유롭고 정의로운 복지국가 @windqkfka 전 국회의장 박희태 대탐구. http://t.co/fgNQFkHe8A 박희태 딸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법무장관 사퇴) 과 아내 김모 교수가 연루된 학생 자살 사건. 부부가 참 대단... 전국에 걸쳐 14건의 부동산을 펼쳐놓고 97억의 재산가 땀흘려벌은 재산이라면 할말없으나 그런것 같지는 않고 어이없다
정부가 민중항쟁을 유도하는 겔까? 평시 예비군 동원령을 입법화 하려는 것을 보면, 뭔가가 있지 않나? . 정부의 일거수 일투족이 서민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보이다. 이렇게 해서, 민중이 항쟁을 하면 예비군 동원.. 그 군사력으로 진압하고 이어서, 군사력적 폭압정치로 가려는.. 머, 아니면 말고.. 근데 나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냐?
윗선 지시 따랐을 뿐’ 이유로 기소 면한 직원들 처벌해야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정보기관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서 대규모 여론 조작에 나섰는데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사법 공백사태가 이어지고있다 이제 출세를 목표로 윗선지시라고 핑계치면 부정선거도 마음대로 하게되었다
원통해 하지 말라. 6~7년 전 대선 때 참여정부가 망친 경제? 한나라와 그 도우미 민주당과 정동영이가 부자들이 궁민들로부터 마이 갈취해야 궁민들이 그들이 먹다 버린 잔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고 노래 부르며 맹박이를 선택하였고 맹박은 이에 화답하고자 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 및 개표로 근혜가 대통 되어 부자들 퍼준다고 하니게 궁민들이 죽고 못살더이다.
박희태 성추행 의혹, 사실상 혐의 인정해.09.14 박희태 성추행 의혹, 사실상 혐의 인정해... 박희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박희태는 "내가 딸만 둘이다. 딸만 보면 예쁘다, 귀엽다고 하는 게 내 버릇이다. 그게 습관이 돼서 내가 귀엽다고 한 것 법원판결예고/젖가슴을 꼭찔렀지만 귀여워서 그랬으니 성추행은 아니다
아버지는 5·16군사정변의 주역이자 제5~9대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이고, 어머니는 육영수이다.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으며, 프랑스의 그르노블대학에서 유학 중, 어머니 육영수가 저격당해 사망한 후, 귀국해 영부인 대리 역할을 했다. 아버지 박정희가 저격으로 사망한 후 육영재단( 이사장정수장학회) 이사장(1994~2005) 등을 지냈다.
기왕 비과세 증여로 경제를 살리려면 외국 유학 까지 20년 정도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1억원으로는 택도 읍다 교육비 비과세를 하려면 증여액이 10억원은 돼야 하능기라. 업는 것들은 뒤지던 말든 잘사는 우리가 세금안내고 돈 펑펑쓰면 그기 밑으로 흘러가 낙수효과가 나능기라.그래 죽어라 우리 찍는거 아인겨?
지금 한국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꼴 난 것이야.... 서민들은 흩어진 모래알이야...뭉칠 수도 없어 살기도 빠듯해 불만불평 할 시간도 없어... 정치적 기득권과 경제적 기득권이 합쳐져서 영원한 갑이 되는 것이지..... 서민들은 선거 때만 필요한 존재야...서민들 우려 먹고 희롱해서 표 얻어 기득권 잡으면 또 4년간 낙동강 오리알에 찬밥 되는 것이지....
소수의 부자는 확실한 실체이고 댜수의 서민은 막연한 대중이야.... 정치자금 서민들이 내지 않는다. 정치인놈들 의원 봉급으로 못 산다고 아우성이야...거지 같은 자서전, 잡문 섞어서 대필작가에게 만들어다가 출판 기념회 열면 전부 기득권 가진 놈들이 와서 한 권에 500만원도 주고 사간다고.... 전부 한통속 되는 것이지...
세월호를 기억하는 캐나다 사람들’ 관계자는 15일 “세월호 유가족도 만나지 않는 정당성 없는 정권의 수장이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고 국제기구에서 기조연설을 한다고 하니 하늘이 통탄한다”면서 “이번 집회는 캐나다 전역 동시 집회로 토론토와 오타와, 캘거리, 에드먼턴 등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동시 다발로 이어지는 시위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류성걸, 권성동·김광림·김상훈·나성린·박윤옥·서상기·유승민·유의동·이현재는 잊지 않겠다.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공천하고 당선시켜준 정당과 선거구민도
범국민세금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안전한 국가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갖기 위함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개누리당이 정권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은 안전하지도 평화롭지도 않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상 국민이 정부를ㄹ 먹여살릴 의무또한 없다. 세금은 국민인 우리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여론을 형성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1심에 불복해서 항소 역시쥐바기양아치사기꾼 졸개답다/개인비리로 징역살고 정치판결로 집행유예나오니 이넘이 하늘 무서운줄모르는구나 고법가면 넌100%징역행이다 추카한다
결국 죽을려면 뭔짓을 못하겠는가? 이럴수록 차기 대권은 문재인 100%~~~ㅎㅎㅎㅎㅎ 문재인은 복도 많아 천우신조 박개년이 돕고, 박영선이 돕고,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데 문재인이 어찌 차기 대통령이 되지 않겠는가? ㅎㅎㅎㅎ 가만히 있어도 차기 대통령은 무조건 문재인~~~~ 가만히 있어도 차기 대통령은 무조건 문재인~~~~
살아보니까,이 나라는 진보 중도 보수 없다. 선거때마다 사기정치꾼들이 식민지시대부터 이어온 기득권 유지하려고 영.호남 프레임으로 국민 이간시켜 서민들 피만 쪽쪽 빨아먹고 있다. 미개한 국민은 계속 당하니 차라리 백제,신라 프레임이라도 형성시켜 대등한 쪽수 만들어 잘못하면 심판 받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이 나라가 살 길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