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원세훈만 처벌하고 정권 정통성은 살려준 판결"
김진태 "윤석열이 책임져야", 하태경 "야당 억지 입증돼"
조국 서울대 교수는 11일 법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해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법원을 질타했다.
조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법원, 원세훈의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불인정. 선거개입을 위해 불법업무지시를 했는데도?"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세훈 선거법 무죄판결 소식을 접하니,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말라고 윤석렬 검사를 찍어내는 등 철저수사를 방해한 자들이 환호작약할 모습이 절로 떠오른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원세훈 선거법 무죄.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겁니다"라며 "댓글 댓글 1년동안 생난리를 쳤던 야당, 상관을 속여가며 무리하게 기소한 윤석열검사.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라고 법원 판결에 반색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 역시 "원세훈, 국정원법은 위반이지만 선거법은 위반 아니다. 제가 주장해왔던 것처럼 법원도 정확히 판단했군요"라며 "그동안 야당이 얼마나 억지를 부렸는지 입증이 된 겁니다"라고 환호했다.
조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법원, 원세훈의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불인정. 선거개입을 위해 불법업무지시를 했는데도?"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세훈 선거법 무죄판결 소식을 접하니,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말라고 윤석렬 검사를 찍어내는 등 철저수사를 방해한 자들이 환호작약할 모습이 절로 떠오른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원세훈 선거법 무죄.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겁니다"라며 "댓글 댓글 1년동안 생난리를 쳤던 야당, 상관을 속여가며 무리하게 기소한 윤석열검사.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라고 법원 판결에 반색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 역시 "원세훈, 국정원법은 위반이지만 선거법은 위반 아니다. 제가 주장해왔던 것처럼 법원도 정확히 판단했군요"라며 "그동안 야당이 얼마나 억지를 부렸는지 입증이 된 겁니다"라고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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