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간첩으로 몰린 유우성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홍모씨가 무죄판결을 받아, 국가정보원의 신뢰가 완전 바닥으로 곤두박질친 양상이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홍씨는 지난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약 6개월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경찰 신분의 조사관에 의해 작성된 조서를 비롯해 검찰이 홍씨를 피의자로 불러들여 작성한 1∼8회 신문조서 등 직접 증거들에 대해 "이 증거들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탈북자인 피고인이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됐을 것"이라며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간접·정황 증거들도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자백은 강제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는 홍씨 주장을 법원이 전면 수용한 것으로,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돼 1심, 2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에 대한 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셈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유우성씨 간첩증거조작 사건 이후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정원이 간첩 증거 조작 파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3월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발표했고 보수 언론은 이를 ‘보위사 직파 간첩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었다.
판결 소식을 접한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트위터를 통해 "2번째 간첩조작이 법원에 의해 공인됐습니다.보위사 직파간첩 무죄선고!"라면서 "국정원은 유우성사건 후에도 쭈~욱 조작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입니다"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이석기의원 내란죄 적용도 솔직히 말하면 새누리당,청와대,조중동,보수단체들이 공모한것이 다름이 없습니다.그동안 국정원의 간첩조작,용공조작 보고 이석기의원이 종북좌빨이라 구속한 것 보다 정권안보 차원에서 제거 할려는 청와대,새누리당,국정원,공안기관의 공모에서 이루어져다고 봅니다.앞으로 국정원이 존재하는 한 간첩조작,용공조작 사건은 일어날 것입니다.
최태민 좋아 하던 여자가 그 사위 정윤회를 보고 뻑 갔다 오늘도 거울을 본다 내일은 뭘 입을까... 독사 김기춘이 저번엔 울라고 해서 30초 동안 눈도 한 번 안깜빡거리며 눈물 흘렸는대 이번엔 웃으라고 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김정은과 박근혜... ㅋ...쌍도 다음은 도ㅔ지무성이 아니면 너구리 준표겠지 무조건 찍는 쌍도 족속들아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세월호 진상을 덮으면 뽕닭청와대와 섹누리는 일시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독이 될 것이다. 브리지스톤 타이어에서 기인한 부정적 이미지가 포드사를 강타해 추락시킨 것처럼, 세월호 진상은폐와 책임회피에서 비롯된 부정적 이미지가 닭양 새누리당의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민심의 정의에대한 갈망이 크나큰 저항으로 표츌되어 이짝퉁정권타도할것
독재 미화’ 논란 이인호, KBS 이사장 선임 강행 ㆍ역사연구기관·방통심의위 수장 임명에 이어 뉴라이트 성향의 원로학자 이인호 KBS 신임 이사(78)가 5일 논란 끝에 KBS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뉴라이트 인사들이 핵심 역사연구기관 수장에 속속 오른 데 이어 올해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공영방송까지 장악 김재규장군 재평가해야
4조5000억 원이 든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프로젝트는 이명박(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자원외교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실요인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들어간 재앙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렇다 할 사후 평가는 없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85
정- 정(구속기소)는 아무에게나 주나? 이 * ㅅ ㅐ ㄲ ㅣ들아! 보- 보호 생존 존속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너희들은 18놈들! 원 -원한 속에 죽어간 수많은 혼령들이 이제 너희들 잡아가겠단다. 고귀한 인생! 제발 그렇게 살지 말거라! 얼(민족혼)빠진 이 * ㅅ ㅐ ㄲ ㅣ들아! !
솔직히 국정원은 예산낭비라른 느낌입니다 그냥 경찰 정보조직에 두어도 될것같아요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위해 분철주야 뛰어도 부족하고 특권과 예산을 주는대도 간첩조작이나 하고 과거 수많은 고문사건 참 이런 조직이 버젓이 국가 예산과특권을 차지 하고 있으니 조국이여 국정원을 어찌해야합니까?
무능한 놈들이 월급 값도 해야 하고 정권 똥구멍도 빨아줘야 하니 ㅋ ~ 아주 3 류 만화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 코드가 맞는 쌍도 새누리 장단 맞춥니다 이게 울나라 현실 씨블 .. 구청장출신 원세훈도 하는 개국정원 박근혜 옌 그저 대통 만족하는 년 쌍도는좋다고 매일 소 잡고 돼지 잡고 김기춘 왈 박근혜님 이쁜 모습 찍어 주세요 이게 나라의 현주소다
간첩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이다. 요즘은 간첩이 잘 내려오지 않던지 혹은 잘 못 잡는 것 같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심문하다가 쓸만한 애들을 간첩으로 제조하는 것 같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간첩 적발 보도의 약발이 떨어지면 또 만들고... 정황을 보면 그런 것 같다. 무능한데다 사악한 조직...
국정원이 국가안보 기관이란 미명아래 내용은 차떼기파 정치꾼 하수인이 될수 밖에 없는 건 한국이란 시스템이 굶어죽는다는 북한보다 체제 경쟁력에서 자신감을 못 갖고 있다는 증거. 사실 재벌 차떼기족 빼면 국민 대부분이 워킹푸어 노동자인게 한국현실, 그들의 살벌,삭막한 생존 게임은 북한보다 더 살벌한 지옥. 그래서 탈북자도 북한으로 되 돌아가는 게 현실
이번에도 간첩조작이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JTBC 손석희가 간첩조작사건이라고 불렀다가, 간첩증거조작사건인데 간첩조작사건이라고 했다고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중징계를 줬다. 법원에서 그것도 간첩조작사건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손석희 뉴스도 징계 취소됐나? 저 색휘들 국가간첩조작원이라 부를 만핟.
김우수 부장판사,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됐을 것"이라. 어미 '됐을 것'은 김판사 개인적 추론인가 법리에 의거한 판정인가. 보위부 직파임은 분명하나, 간첩 짓 아직 안 저지른 상태에서 검거된 것 아닌가? 홍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니 아직 2,3심이 남았네. 북한하고 다르지? 국정원은 국가안보 중심이다. 조작이라 하는 자들의 댓글은 직파되냐?
이런 국정원을 가만 놔두고 있으니 이 나라가 온전할 리가 없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청와대든 법관이든 나무랜 놈이 하나도 없어 이게 나라야 사기꾼들 소굴이지 말이 법치국가지 법치라는 탈을 쓴 깡패집단이다. 검사든 판사든 청와대든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사기질하면서 돈은 얼마나 갔다 쓰냐 이 사기꾼들아
간첩죄는 한번 낙인찍히면 일생이 멸망당하는 데, 우찌 쩡원이 같은 개 망나니들이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게야? 죄질이 캐 사악이 아닌가? . 이런 것들을 물고를 내야 하는 데, 유우성 날조질을 한 껌찰은 겨우 정직 몇 달이 다란다. 쩡원이는 무혐의지? 에혀~, 이게 나라냐 뭐냐?
엄청난 짓거리들을 어디 한 두번 했나 ? 그걸 뺄갱이색라는 단어만 붙이면 통 한다는 그래서 궁민들의 관심이 그리고 쏠리고 조작원에서 저질러 놓고 해결하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쥐섺끼들 좋고 그 하수인 새앙쥐섺끼들도 좋고... 어쨋거나 한국에서 요런 잡종쥐섺끼들 청쥐고 검쥐고 경쥐고 관쥐고 언쥐고 학쥐고 군쥐등 여러 쥐잡종들을 살처분들 못하면 나라는 없는것이다
세월호 승객들이 고통 속에 죽어 갈 때 책임 있는 여자가 도망쳐버려 유가족은 고통 속에 울부짖는데 김뭔가는 여자 치맛자락 잡고 실실이 이 여자도 실실거리며 빚쟁이가 된 시민보고 행복한 삶 마이 누리게 생겼다? 자신도 이해 못할 말들을 남발 하니 박원순이가 “복지 디플트 가능성” 우려하고 국정원은 빨갱이 천국인지 간첩이 극성을 부려? 조용할 날이 없다.
5일 낮 12시께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딴산 유원지에서 물놀이하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위모(22) 상병 등 병사 4명이 물에 빠졌다. 이 사고로 위 상병이 숨지고 이모(21) 이병 등 병사 3명은 부대 간부와 119구조대 등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사고가 난 부대는 장교와 병사 13명이 체육 활동의 하나로 물놀이
박원순 대통령되면, 친일 청산 확실히 하자.... 그리고 언론도 제자리로 돌려놓자....... 친일의 잔재가 미치는 악영향이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다......친일자손이 kbs 이사되고, 대통령되고....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을 남의 나라 국민 대하듯 하지..........죽든 말든..........
국정원? 새누리에 충성을 다 바치는 개들이 모여 있는 곳이쟎아. 국정원 새누리 집권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는 개들의 집합소란 말이지. 정의로운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현 국정원은 완전해체해야만 하다. 다음 민주정부가 집권하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정신 바짝차려야 하고, 민주정부의 제1 출발점은 국정원 폐쇄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국정원? 박정희 군바리 독재시절에는 안기부였었지. 안기부에서 박정희 독재항거하던 민주인사들을 잡아다가 온갖고문 다해서 빨갱이로 맹글던 곳이지. 요런 곳이 지금 국정원이고 박정희 전두한 독재자들의 개들이 키운 개들이 지금 근무하는 곳이 지금의 안기부쟎아. 지난 대선때 박근혜를 위해서 온갖 정치적 조작질의 본거지이지. 국벙원은 박근혜의 개들이 사는 곳이지.
이제 국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세월호 사건 해결도 못하는 국개의원들 민생 경제도 해결 못하는 국개의원들 자기들 이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똘똘 뭉치는 개놈들 도둑놈을 지켜주는 국개의원들 이것들도 도둑놈이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었다. 도둑놈에게 세비를 주다니, 세금만 축내는 세충이 국개의원들 해산시키자.
이제 국회는 해산되어야 한다.세월호 사건 해결도 못하는 국개의원들민생 경제도 해결 못하는 국개의원들자기들 이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똘똘 뭉치는 개놈들 도둑놈을 지켜주는 국개의원들 이것들도 도둑놈이다.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었다.도둑놈에게 세비를 주다니, 세금만 축내는 세충이 국개의원들 해산시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