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최고 의결기구인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2일 세월호특별법 논란과 관련, "국가가 조사와 기소의 독점을 고집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정의평화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조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원초적으로 국가의 것이 아니며, 애초에 피해자의 자연권에 속한 것을 국가가 대신할 뿐이라는 역사적 기원을 상기할 때, 단순한 교통사고의 차원을 넘어 이번 참사의 초동 대처와 구조, 수습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가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바"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치권과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근간 정치권과 언론에서 언급하는 ‘보상’, ‘협상’, ‘합의’와 같은 정치적 수사들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자연권과 본성을 침해하고 희석하는 것"이라며 "'인간적 고통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처럼 정치권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금전 보상이라는 물리적 해법 이전에 먼저 그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애도해야 할 것"이라고 꾸짖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지원하고 참사에 대한 진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도 "이번 출석 요구는 사제의 양심에 기초한 목소리를 다시금 ‘종북몰이’ 논쟁으로 호도하여, 강론의 발단이었던 지난 대선 기간 중 일어난 국가권력기관들의 총체적이며 조직적인 선거 부정개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희석하고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위원회는 이어 "국회의원조차 국회 내에서 행하는 모든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에서, 종교인이 종교예식 중 행한 설교를 문제 삼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함께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공동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이용훈 주교(오른쪽)가 7월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가족 대책위 단식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정기회의 결과 발표 전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정기회의 보도자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이하 위원회)는 2014년 9월 2일(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아래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1.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공방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다.
정치사회와 국가가 소중한 생명을 잃고 절망에 빠진 유가족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 역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쟁점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조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원초적으로 국가의 것이 아니며, 애초에 피해자의 자연권에 속한 것을 국가가 대신할 뿐이라는 역사적 기원을 상기할 때, 단순한 교통사고의 차원을 넘어 이번 참사의 초동 대처와 구조, 수습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가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바, 국가가 조사와 기소의 독점을 고집할 수 없는 사안이다. 조사와 기소에 대한 국가의 독점은 결코 만고불변의 절대 가치가 아니다. 하물며 교통사고 역시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있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가개조’를 언급할 만큼 국가의 총체적 문제를 드러낸 이번 참사에서는 특별법 등을 통해 반드시 명백한 진상규명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근간 정치권과 언론에서 언급하는 ‘보상’, ‘협상’, ‘합의’와 같은 정치적 수사들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자연권과 본성을 침해하고 희석하는 것이다. “인간적 고통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처럼 정치권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금전 보상이라는 물리적 해법 이전에 먼저 그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애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한시적인 ‘특별위원회’(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지원하고 참사에 대한 진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결정하였다.
2. 위원회는 9월 1일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의 2013년 11월 22일 전주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중 행한 강론에 대한 전북경찰청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번 소환은 이미 전주교구 사제단이 밝힌 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제의 강론에 국가 안보논리와 종북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사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번 출석 요구는 사제의 양심에 기초한 목소리를 다시금 ‘종북몰이’ 논쟁으로 호도하여, 강론의 발단이었던 지난 대선 기간 중 일어난 국가권력기관들의 총체적이며 조직적인 선거 부정개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희석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조차 국회 내에서 행하는 모든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에서, 종교인이 종교예식 중 행한 설교를 문제 삼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함께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연말 박창신 신부의 강론 내용이 회자되었을 때 이미 언론과 정치권, 나아가 청와대의 반응들이 핵심적 내용과 맥락을 무시한 ‘침소봉대’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위원회는 이번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는 최근 국가권력기구들에 의해 행해진 내란음모사건, 진보정당 해산청구 등과 같이 시민의 정치경제적 저항과 권력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억압기제의 일부로, 결국 ‘공안통치체제의 일상화’로 귀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전주교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정하였다.
3. 위원회는 2014년 정기세미나를 “새로운 독재와 국가: 신자유주의와 교회의 응답”이란 주제로 오는 10월 21일(화)에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한다.
“인간사의 영역이 안전한 거처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해 기억할 만한 증거와 신뢰할 만한 증언이 필요하다.” - 한나 아렌트
광화문광장에서 동조단식중인 수녀들이 2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3보1배에 동참하고 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해결방법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생각들에 대해 조롱하고 모욕하고 악으로 규정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니..또 내 생각의 관철도 그렇게 극단적 방법밖에 없는가? 몇날 몇일이고 밤새워 토론하고, 공청회도 열고 합의점을 찾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 힘을 가진 자는 몇배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힘이 정의로운거다.안그러면폭력이된다.
한국이 이렇게 도덕수준이 바닥이고, 생명앞에서 짐승만도 못한 막말이나 해대고, 최소한의 생명에 대한 예의도 없는 탐욕스런 나라인줄 몰랐다고 그 외국인은 말한다. 한류라는 것이 이런 수준의 나라의 문화였다면 더 이상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까지 한다. 염치라는 것이 마비된 한국인들, 좀비 무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한민국이 완전 조폭수준이구나. 어린생명들 배타고 가다 죽은 것 맞는데, 문제는 단 몇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데 못구했다는거다. 여기에는 내 이익만 생각한 연관된 각파트별(선사, 해경, 경찰, 정부, 청와대, 국회 등등)로 다 잘못이 있는건데, 이것을 냉정히 밝혀 반성하고 우리 국가들 개혁하자는 것인데, 다들 뒷골이 땡겨 조사를 결사반대하니..
주교회의 성명이 진실이다. 그러나.이 나라는 더러운 권력과 더러운 보수 언론이 야합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으나, 지혜롭지 못한 백성들은 이에 속아 부화뇌동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영남인들이여,각성하라 !! 천벌받는다,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낱낱히 밝히어 이땅의 어둠의 세력을 말끔히 척결하여 밝은세상 국민이 주인되는세상을 만들고 정권 교체되면 반민 특위를 다시만들어 친일부역세력들을 일소하여 민족 정통을 확립하고 국립묘지에 있는 반민족세력들의 무덤을 파묘하여야 한다. 민족과 독립을위해 순국하시고 고통받으신 애국지사분들 국립묘지에 안장 하여야한다 정의는승리한다
댓글을 보니 자칭 보수와 새누리가 두려워 항당한 댓글을 올리고 있구나? 민이 밀어 줄 때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탄생을 기다린다. 반듯이 올 것이다. 이 때 민이 할 일이 있다. 그 어떠한 고통이 뒤 따르드라도 일본 앞잡이들의 척결이다. 이게 없이는 이 땅의 민들은 고통 받을 수 밖에 없다. 철저하게 검증하여 이 땅에서 이들을 격리 시켜야한다
교황방한이 제대로 의미를 가질려면 각 교구별로 세월호 특별법 시국 미사가 들불처럼 번져야 한다. 우선 모든 교구 카톨릭 주보에 정평위 의결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염수경 추기경이 진정으로 교황을 따른다면 반드시 서울 광장에서 시국 미사를 열어야 한다. 이제 카톨릭 밖에는 기댈 언덕이 우리 곁에 없기 때문이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로세..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 성경의 죄악에 대한 메시지이다. 그 보복의 성격은, 당연히 가해자대 피해자 였고.. . 권력이 형벌권을 위임 받았지만, 벌 받을 자가 권력 뒤에 숨어서 뺀질대며 멀쩡하게 나대는 거.. 이거는 성경적 메시지가 아니다. . 간음자는, 돌을 들어 치는 것이 구약적 율법이었다.
"근간 정치권과 어용언론에서 언급하는 ‘보상’, ‘협상’, ‘합의’와 같은 정치적 수사들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자연권과 본성을 침해하고 희석하는 것. 인간적 고통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처럼 정치권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금전 보상이라는 물리적 해법 이전에 먼저 그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애도해야 할 것"
당연한 말이다. 정부라는 것이 개입하여 유책자를 특정.응징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사건의 재발을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그런 정부는 필요가 없다. 차라리 개인무장하고 스스로 방호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우기 지금과 같이 경찰.검찰 따위가 특정부류의 이익에 봉사하고 도구화된 상황에서는 더우기 그러하다.
맞는 말이다. 원래 복수는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 순으로 집행하는 사적 영역의 것이였다. 그것이 국가의 체제가 잡히면서 국가의 형벌권에 귀속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권을 제대로 집행할 의지가 없다면, 피해자 가족에게 돌려줘야 하며, 그것이 '사적소추'인 것이다. 이참에 우리도 법을 바꿔서 사적소추도 인정 해야한다.
염추기경은 천주교 발전을 위하여 퇴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추기경을 반납해야 모든것이 바르게 나갈수 있다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주둥아리 한번으로 교황님의 실적을 물거품 만들고 교우들이 내는 미사금이나 교무금이 얼마나 줄어든지 반성을 하고 물러나야한다 누군가가 정식으로 교황청에 통보를 하여 신자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준다면 좋겠다
수사, 기소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일부 보수성향의 법조인들과 새누리당, 청와대만이 법의 근간을 흔든다면서 헷소리 하는것이다 수사, 기소권을 준다해도 최종판결은 법원에서 하는데 무슨 법의 근간을 흔드는것인가 정권 입맛에 맞게 수사하고 진상규명한다는게 새누리당 목표다 이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적당히 넘기자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