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김관진이 불법개입 몰랐다? 국민 우롱도 유분수지"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격"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때 불법개입한 혐의로 연제욱 옥도경 두 전임 사령관을 포함한 21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나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야당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꼬리자르기식 수사이고, 면죄부를 주기위한 수사결과 발표"라면서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이며 530단(사이버심리전단)은 국방부 정책실의 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국방부내 지휘계통(정책실-정책실장-정책기획관)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김관진 안보실장이 댓글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묵인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수사하지 않았다. 이게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더욱 황당한 것은 조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의식해 자의적으로 판단한 대목"이라며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정치에 개입했지만 이것이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운전자가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꼴이다. 국민을 우롱해도 유만분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다. 우리 국민은 오늘 이 웃지 못 할 말을 국방부 조사본부의 브리핑에서 들어야 했다"며 "국방부장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지만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독단적인 활동이었다는 것이다. 당초 정치개입은 없었다며 국민을 속인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 결과마저 짜맞추려는 군은 더 이상 국민의 군이기를 포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의당은 이번 수사를 박근혜정권 방어수사,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면죄부 만들기, 꼬리자르기 수사로 분명하게 규정한다"며 "특검을 통한 원점 재수사, 성역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꼬리자르기식 수사이고, 면죄부를 주기위한 수사결과 발표"라면서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이며 530단(사이버심리전단)은 국방부 정책실의 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국방부내 지휘계통(정책실-정책실장-정책기획관)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김관진 안보실장이 댓글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묵인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수사하지 않았다. 이게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더욱 황당한 것은 조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의식해 자의적으로 판단한 대목"이라며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정치에 개입했지만 이것이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운전자가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꼴이다. 국민을 우롱해도 유만분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다. 우리 국민은 오늘 이 웃지 못 할 말을 국방부 조사본부의 브리핑에서 들어야 했다"며 "국방부장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지만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독단적인 활동이었다는 것이다. 당초 정치개입은 없었다며 국민을 속인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 결과마저 짜맞추려는 군은 더 이상 국민의 군이기를 포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의당은 이번 수사를 박근혜정권 방어수사,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면죄부 만들기, 꼬리자르기 수사로 분명하게 규정한다"며 "특검을 통한 원점 재수사, 성역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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