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채 발행 잔액이란 국채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한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발행 잔액이 이달 22일 501조3천175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 선을 돌파했다.
이 잔액은 2003년 3월 100조원, 2005년 6월 200조원, 2009년 3월 300조원, 2012년 2월 4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2년 5개월에 또 100조원이 급증한 것. 정부가 세입 부족 상황에서 경기 부양 등의 목적으로 국채 발행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MB정권 출범이래 국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MB정권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국채 발행을 대폭 늘려 국채발행액이 2009년 94조원에 달했다.
그러다가 2010년 86조원으로 약간 줄었드는가 싶었으나 다시 유럽 재정위기가 발발하면서 2011년 103조원, 2012년 112조원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에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데다가 복지 공약까지 가세하면서 국채발행액이 지난해 136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올해도 종전 최대 기록 경신이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발행된 국채는 모두 97조3천4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조2천748억원)보다 19.8%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에 41조원을 쏟아부겠다며 전방위 경기부양을 추진하면서 국채 발행액은 더욱 눈덩이처럼 커지고, 미래세대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4대강사업 채무를 떠맡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즉 정부가 사실상 지급해야 할 채무가 지난해 300조원을 넘어서 지난 6월말 현재 350조원을 돌파한 것까지 감안하면 정부부채는 말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면서 '1000조 시대'에 육박하고 있는 국면이다. 가채부채 1000조 시대에 이어 정부부채 1000조 시대도 임박한 셈이다.
특히 특수채는 MB정권이 국가부채 급증을 희석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해,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하반기 13조원에 그쳤던 발행액이 MB 집권 첫해인 2008년 상반기 19조원, 그해 하반기 30조원, 2009년 상반기 44조원 등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자 부담도 크게 늘면서 빚을 갚기 위해 특수채를 또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져 MB정권 마지막해인 2012년 상반기에는 55조원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내년 중순이후 미연준이 예고한대로 금리인상을 단행하거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흔들릴 경우 이자부담액이 수십조원대로 급증하는 등 통제불능 위기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더이상 국채나 특수채 발행에만 의존하기란 한계에 부딪쳤다고 판단한듯, 물밑에서 부가가치세, 담뱃세-주세 등 간접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세저항 등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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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세월호 승객이다 배가 기울고 있다 가장 먼저 선장을 비롯한 내부자들만 쉬쉬하며 이 배를 떠나고 있다 "궁민 여러분 가만이 있으세요 발버둥쳐봐야 아무 소용없읍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일뿐입니다 아무도 책임 못집니다 누가 당신들더러 이 배 타라고 했읍니까? 무슨 청와대가 구조본부라고라? "각자 알아서 죽읍시다 !
국가 적자가 늘어나면 증세는 당연하다. 그런데 세금 올리는게 "부가가치세, 담뱃세-주세 등 간접세" 인상이냐? 종부세 법인세 감면액이 얼마인데 만만한게 서민이냐? 대체 왜 가진 자들은 감세만 누리고 없는 자들이 증세의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가? 저런 자들을 뽑은게 대체 누구냐?
좀, 너무 황당한 글을 보면서 앞날이 깜깜해진다. 지금 이 땅의 실체는 인간 종놈들이 들어 나라를 완전 말아 먹고 있다. IMF는 행복한 사건이었으나 지금은 이 나라가 완전 시궁창이에 쳐박히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으니 너무 암울하다. 그래도 근혜 찬양가 부르는 개놈들은 행복하단다. 부럽다.
이런 성적표에도 '어르신'들께서는 새누리가 좋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를 주니 저들이 나라 말아드실 우려없이 경제정책을 펴지 그 폐해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생각 전혀 없이 나라 경제 망가져도 여의도 새누리 것들은 아무 지장없는 집단이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유병언 시신 확실한거냐 여러가지 주민들 말에 의하면 뭔가 조작 했을거다 일반 상식으로은 도저이 이해가 안간다 시신 처음 발겨시점 그동안 시신주변 오고가는 사람 많아도 냄새 없고 개나 날짐승도 보이지 않고 시신밑 풀 서둘러 왜베어 버렸지 조작 냄새가 많이 난다 간첩도 조작 한놈들이라 믿을수가 있어야지
이명박근혜 찍은 강남 그리고 상도에서 특별세금 과세하여 1000조 갚도록 맹글어야지, 왜 이명박근혜 반대한 우리 서민들도 같이 세금 내어서 1000조갚아야 하냐? 아직도 4대강 지지한다구 떠드는 놈들의 재산 몽땅 압류해서 세금으로 추징해라!!!! 그리고 4대강 찬성한 꺼룩한 국회의원들 재산 몽땅 압류해서 4대강 빚 갚도록 맹글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