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세월호 특검 약속', 권력 반발로 '없던 일'로
새누리 "김무성이 약속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
새누리당은 2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에게 세월호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없던 일'로 하면서 김 대표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야당을 도리어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무성 대표가 앞서 여야 4자회동에서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김무성 대표는 좀 더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입장이고, 유가족이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 절망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주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이 특검 제도를 무시하고, (특검제가) 존치하는 한 특정 정파가 특검을 임명하는 그런 방법은 현행 상설특검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김 대표는 '법'도 모르면서 덜컥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 된다.
그는 "특별검사를 어느 정파, 어느 당에서 지명하겠다는 발상 결국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주장의 더도 덜도 아니다"라고 야당을 비난하면서 "특검을 야당에서 임명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철회한다면 저희는 내일이라도 특검 임용,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출범에 대한 모든 합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비공식 여야 4자회동에서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야당은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평행선을 달려온 특별법 협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가 싶었다. 그러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하는 등 친박핵심들과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김 대표 제안은 정부여당 내에서 '없던 일'로 결론난 양상이다.
이번 파동은 김 대표가 당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와대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김 수석부대표는 세월호 노트북에서 실질적 세월호 소유주가 국가정보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야당이 국회 정보위 소집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지금 우리 사회가 책임이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마구 괴담을 쏟아내고 더 나아가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무슨 음모론적으로 해서 국민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무성 대표가 앞서 여야 4자회동에서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김무성 대표는 좀 더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입장이고, 유가족이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 절망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주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이 특검 제도를 무시하고, (특검제가) 존치하는 한 특정 정파가 특검을 임명하는 그런 방법은 현행 상설특검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김 대표는 '법'도 모르면서 덜컥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 된다.
그는 "특별검사를 어느 정파, 어느 당에서 지명하겠다는 발상 결국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주장의 더도 덜도 아니다"라고 야당을 비난하면서 "특검을 야당에서 임명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철회한다면 저희는 내일이라도 특검 임용,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출범에 대한 모든 합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비공식 여야 4자회동에서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야당은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평행선을 달려온 특별법 협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가 싶었다. 그러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하는 등 친박핵심들과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김 대표 제안은 정부여당 내에서 '없던 일'로 결론난 양상이다.
이번 파동은 김 대표가 당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와대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김 수석부대표는 세월호 노트북에서 실질적 세월호 소유주가 국가정보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야당이 국회 정보위 소집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지금 우리 사회가 책임이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마구 괴담을 쏟아내고 더 나아가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무슨 음모론적으로 해서 국민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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