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16일 정부의 진상조사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며 희생자 유족들도 참여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를 구성,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삼아 철저한 진상 조사후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희생자 유족들이 이처럼 강도높은 진상조사 및 처벌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양상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참사 한달째인 이날 오전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안산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진상규명에 대한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수많은 생명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가족대책위는 구체적 요구로 우선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조사대상과 관련해선 "현장 관련 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박 대통령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및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모든 정보 공개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조사 주체와 관련해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진상조사기구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 관련자의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의 제재 등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박 대통령에 대해선 "진정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며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위기를 낭비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재건에 앞장서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성사된 박 대통령과의 면담때 이같은 요구를 공식 제기했다. 대책위 대표들은 애초 예정 면담 시간인 오후 3시보다 늦은 3시45분에 청와대에 도착해 박 대통령과 면담에 들어갔으며, 면담 종료 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가족대책위 성명 전문.
세월호 진상 규명 성명서
세월호 참사 한 달,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고 초기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선의 구조를 얘기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말이 오가지만 참사와 관련하여 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조 상황에 대한 보도행태는 한 달 전의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정부, 국회, 언론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밝히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1. 진도 팽목항과 샐내체육관에는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많던 언론들도 조금씩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을 부르는 가족들의 절규만이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종자가 가족 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는 그 끝이 보일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 슬픔과 분노, 아픔과 불산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진상 규명은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재난대응에 대한 일부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적어도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첫째,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최초 3일간 초동대응, 구조·수습과정, 국회 및 언론의 대응,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피해자 가족들의 치유와 지역사회 치유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현장 관련 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청와대 보고 및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 관련자의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의 제재 등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수사 및 재판, 감사원 및 정부 내 감사,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자체 평가 및 대안 제시, 특별검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등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사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예산 조정,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스시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 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스시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3. 대통령께 요청 드립니다. 진정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위기를 낭비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적·사회적 재건에 앞장서 주십시오.
국회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진정한 대표로 거듭나는 그런 국회가 되어주십시오.
언론에 요청드립니다. 저희의 요구를 그대로 보도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제시해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이 완성될 때까지 비판과 감시를 이어나가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부활해 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저희의 요구에 동참해주십시오. 서명을 해주시고, 권유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 주십시오. 저희는 사고 첫날부터 국민 여러분도 힘을 보았고, 그 힘을 믿습니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은 오랜 기간 차디찬 바다 밑에서 우리의 치부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낸 영웅들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애비박정희 하나ᆞ죽은것도 눈깔이 획 디비져 전부 다 죽일려한년이 잘못없이ᆞ 지의 무능.대처잘못으로 「세월호아이들 때거지로 그냥 다 죽인건」 너와 조그만잘못이냐? 세월호참사에죽은 아이들은 이미 이 나라.국민. 전세계인들의 아이가 되었으니.그 책임과 변상을 절대 벗어날수없음을 똑똑히 알아야할 것이다. 부산# 조원일
박가녀의 주특기가 애비 닮아 아무때나 날리는 거짓말,연기술이라는 것을 간파 당해 버렸다. 그런거보면 골통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닌가 아니면 나쁜쪽 으로만 발달한 것인가? 그래도 이번에는 헛 짚었다. 쯧쯧 품성이 스탈린 탈 스베틀라나 몇분지 일이라도 닮았으면 도둑질한 걸로 등따시고 배부르게 살터인데, 그 놈의 욕심이 뭔지. 도둑질한 재산 다 털릴라.
가족대책위의 주장과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참사를 일으켰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야 합니다. 진상규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세월호 선원들의 얘기,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명령했는지를 말입니다.
딴길이, 딴철수 .. 뭐 캥기는 거 없냐? 니들, 두 돌대가리는 이런 거 요구할 아이디어가 아니 돌아가냐? 빨리 사퇴해라, 엄한 야당 분위기 흐리지 말고.. . 그렇다. 아이들이 수 백명 죽었다. 뻔히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전 따지고, 절차 따지고.. 심지어는 조작및 날조의 낌새마저도 있어 보이니..
닭과 그 일당들 (꼽기도 민망하다) 제대로 걸린 듯. 꼼수 부리지 못하도록 옭아 매서 철저하게 치부를 파헤쳐야 대한은 미래가 있을 것. 유족대표들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대가리 쳐 박고 숨죽이고 있는 넘들이 눈에 아른거리네. 치졸한 넘들. 사기질에는 뻔뻔하게 대가리쳐 들고 당당도 하더구만. 어휴 어쩌야 되나
효과있는 대책을 세워야할때는 반드시 철저한 원인분석을 해야합니다 올바른 대책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수조건입니다 관료니까, 자기부처이니까, 자기사람이니까 슬쩍 넘어가면 대책은 나올수 없습니다 괸련부처에 대한 진상규명을 청해진 수준으로 조사해야합니다 유가족들의 주장이 백번 옳습니다 박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주장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