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세월호 국조, 필요하면 MB도 조사해야"
"朴대통령, 거국중립내각 구성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3일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주중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진심어린 사과를 바탕으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정부가 뒷받침해준다고 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사해달라고 얘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는 단순 진상조사 차원을 넘어 각종 사고와 불량식품, 부실건축 등 사회 각 분야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은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회 상임위 차원 활동과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향후 제정할 가칭 '세월호특별법'에 자료를 안 내거나 증거를 인멸한 사람은 엄벌하는 것과 성역없이 조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며 "미국의 '9·11위원회'처럼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에 대해선 "검찰에 달렸다"고 언급, 검찰수사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진할 경우 내달 19일 특검법이 발효되면 특검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각이 이 부분(세월호참사)에 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차기 청와대와 내각은 중립적 위치에서 시각을 다양화하고, 을(乙)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청와대와 내각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거국중립내각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국의 파도를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원내대표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원칙 찬성하고 올해 안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 분산 등 헌법에 손봐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올 연말쯤부터 개헌논의를 시작해서 차기 총선전에는 결론을 짓고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금주중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진심어린 사과를 바탕으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정부가 뒷받침해준다고 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사해달라고 얘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세월호 참사는 단순 진상조사 차원을 넘어 각종 사고와 불량식품, 부실건축 등 사회 각 분야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은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회 상임위 차원 활동과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향후 제정할 가칭 '세월호특별법'에 자료를 안 내거나 증거를 인멸한 사람은 엄벌하는 것과 성역없이 조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며 "미국의 '9·11위원회'처럼 필요하면 전직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에 대해선 "검찰에 달렸다"고 언급, 검찰수사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진할 경우 내달 19일 특검법이 발효되면 특검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각이 이 부분(세월호참사)에 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차기 청와대와 내각은 중립적 위치에서 시각을 다양화하고, 을(乙)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청와대와 내각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거국중립내각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국의 파도를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원내대표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원칙 찬성하고 올해 안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 분산 등 헌법에 손봐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올 연말쯤부터 개헌논의를 시작해서 차기 총선전에는 결론을 짓고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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