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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재난 허위사실 유포땐 최고 징역 5년"

홍문종 등 새누리 의원 10명 발의해 논란

친박 한선교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재난 관리, 긴급 구조 활동과 관련해 방송이나 인터넷, SNS 등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지난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사회적 위난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의 위난 관리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정확한 정보의 형성·유통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위난의 발생 여부 및 발생 원인, 정부의 위난 관리 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실종·상해 등의 피해에 관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은 한 의원 외에 강기윤, 김을동, 김현숙, 박인숙, 윤재옥, 이상일, 이우현, 정갑윤, 홍문종 의원 등이다.

이는 4년 전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헌재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공익'의 의미가 모호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한 의원 등은 위헌 판결의 근거가 된 "공익"이란 표현 대신에 "국가 재난ㆍ위기 상황"이라는 표현을 넣은 셈이다.

특히 한 의원 등의 법안 발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갈팡질팡 대응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고조된 시점에 발의된 것이어서, SNS 등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지 말라는 것", "국민은 입 꾹 쳐닫고 있으라는 것"이라는 등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좋습니다. 일단 사고 직후 '전원구조'라는 허위사실 유포한 정부기관과 언론사들부터 없애고 시작합시다"라고 일갈했다.
심언기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185 개 있습니다.

  • 3 0
    지역구민과 음주후

    국민세금 일부가
    이런 것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국개위원이란 타이틀 달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하무인으로
    국민을 졸로 여겨도
    빨간 깃발만 꼿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를 던져주니
    이런 것들이 보란듯이 활개를 치지

  • 2 0
    소시민

    이런 머저리
    아나운서 출신
    백구두 출신...
    왜 오년이내 오십냔으로 하지....

  • 1 0
    뿌린대로거둔다

    금뱃지 단 얘네들을,
    세월호를 건져 제일 먼저 태워 보냅시다!
    선교야,네 이름도 배의 명칭들 중 하나 아니냐?

  • 2 0
    도적장수

    발의한 인간들 면면이 보니
    정신이상자들 끼리 끼리 모였구먼~ㅋㅋㅋㅋㅋ
    년놈들 ...

  • 7 1
    국방장관부터구속

    3월 말 4월초 북한의 공격이 있을것이라던 그개쌔끼부터 모가지를 작두로 잘라라..

  • 5 1
    그러자. 제발...

    말 잘했다.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고 했던 언론부터 그 법을 적용하고
    온갖 거짓말을 일삼은 정부와 언론에 모조리 그 법 적용하자.

  • 11 1
    첫빳따 나왔다

    정미홍이 첫빳다요...

  • 5 0
    말대로해

    너꼴 더럽고 보기싫다만 이번 정미홍 개소리듣고잇제?
    이년 꼭 5년살려라...

  • 24 1
    용인시 주민

    하루 하루 개소리하는 개누리놈들
    또한
    국민들은 기억하고 잊지 않고 -------------------- >반드시 보복해야

  • 9 1
    씹쌔끼

    2014년형 간첩 언제 출고하냐? 씹쌔끼야

  • 4 1
    많은 방법이있쟎아요

    타고 가는 승용차가 미끄러져서 언덕으로 굴린다거나.
    국회계단에서 미끄러져 구른다거나...(아 이건 안되겠네요..순직 어쩌고 저쩌고 그럴테니)
    술취한 미친 놈이 와서 승용차를 받는다거나...

  • 6 1
    이런 새끼를

    그냥 두시나요??? 염라대왕님...진짜 너무하네..

  • 9 1
    4월16일20시경

    인양업체 경상도사투리로 은진사..표준말로 언딘사를 투입하여
    정부와..해경은 책임회피위해 뒤로빠지고..생존가능성이 있는
    초기 2~3일을 바지선 문제로 그대로 날려버린 정부의 최초회의
    참석자를 파악하는것이..세월호 참사 원인해결의 지름길이다..
    물론 특검으로...

  • 8 1
    ㄱㄱㄱ

    왜 5년...아예 죽여버리지
    저런 것도 인간이라고 밥 축내고 산다
    우리도 힘내자

  • 8 0
    발라주마

    [뉴스타파] 종편은 뭐하냐, 저런 인간 안 찍어내고.

  • 8 0
    수지

    수지구민들 수지 많았다. 악파트 가격 올려 준다고 찍었을 것 같은데 곧 후회 할 날이 올거다. 도덕을 보고 표를 주어야지 무엇을 보고 찍었냐? 국민이 버러지 인데 저들이 살판 난다. 왜놈이 심어 준 세뇌의 효과를 보게 되는 구나. 영혼이 없으니 그깟 공구리 온 몸을 불태운다. 곧 빚으로 파산 할 영혼들이여 제발 정신차려라.

  • 5 1
    한똥꼬

    쒸바르~~~~ 재난 사고 시 정부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를 안 하면 댓똥년을 탄핵하는 조항도 포함하면 몰라도 뭐하자는 짓가리냐!!!!!!

  • 7 1
    낙선일호

    이자식은 하는짓이 국민을 어쩌면 탄압 할까 궁리만 하는놈이구나 ! 한심한 놈 !

  • 8 1
    저승사자

    넌 뷰에 찍혀 조만간 골로 갈 거시니라...

  • 8 1
    속보가 없냐..

    이놈 시키 뒈졌다는

  • 17 1
    용인시민

    용인시민들... 어쩌다 한선교 같은 사람을.... 정신 차리세요.

  • 6 1
    선교하지마!

    그럼 권은희,장재학,피필뉴스 서승만 지원만 부터 적용하고 정부에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기준도 만들어야 할 것 아냐? 한선교 돌띠야!미친짓만 골라서 하니 욕 쳐먹지?ㅋㅋ

  • 11 1
    후유

    한심스럽다.

  • 12 0
    쌩얼 자체

    대한민국의 현주소
    이런 와중에 딸랑이 입증해 어디까지 오르려고?
    이런 비극 와중에도 존재의의미를 입증하려 안간힘 쓰다니
    딱 이정도의 마인드와 행위가 많은 새누리의 입장이 아닐까
    어떻하면 선거,주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전념하는 것들

  • 5 1
    시바로모스키

    그리 자신이읍냐? 헛소리 좀 나돈들 나라 망하냐?

  • 8 1
    흠..

    조까는짓만 골라서 하는거도 능력이다

  • 7 1
    지경

    자당 유포자 부터 처벌하고........
    그럼 진실을 제대로 찾으세요.
    좋은게 좋은거여.
    우리가 남이가 식으로 넘어가면 나라 망한다.

  • 10 0
    국민

    정부 허위사실 유포... 5년징역 이면
    정부 관료 국가에 손해를 입힌자 혹은 복지부동 늦장대처... 징역 500년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

  • 13 1
    예산10조보충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직분을 이용하여 국민을 협박하는 자는 최소 사형 또는 10조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예비자 명단.
    한선교, 강기윤, 김을동, 김현숙, 박인숙, 윤재옥, 이상일, 이우현, 정갑윤, 홍문종

  • 11 1
    달샘

    이 이방간신배 같은 션교야 그럼 거짓보도하는 언론부터 더 크게 벌해라 그럼 얼마든지 받겠다

  • 14 1
    한선교

    한선교 호로 개자식아 누구입에 자갈 몰리려는 개수작 하지마라

  • 22 1
    북보다 무서운 적은

    한선교 이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주인 권력자라고 협박하는가?
    거짓 유언비어 살포 진원지가 정부, 언론이 아닌가?
    어린 학생들을 수장 시킨 범인은 누군가?
    이것을 밝히지 못하면 응징 받을 것이다.
    국민의 인명을 천시하는 근혜와 정치인이 벌리는
    무식한 거짓말에 의한
    준비된 대형 참사가
    전 국토에 공포로 변할 때
    국민의 주인 권력자들아 조심하라.

  • 21 1
    인간의 탈

    이명박이는 왜 세월호재난사거에 아무말 안하는 거지? 빨리 깜방에 가서 50년 징역살겠다고 해야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것인데? 선박연령 30년 늘려서 이 참사를 나게한 이명박 처벌법은 안만들고 허위 보도한 자들은 처벌법 안만들고 뭐 허위유포한 자들 징역 5년? 인간의 탈을쓰고 그런 법안이 나오냐?

  • 26 1
    용인 유권자

    용인시 시민들은 앞으로 국가위기시 자기 살려고
    똥꼬 빠는 잡놈 가려서 뽑아라 - 똑똑히 기억해

  • 17 1
    허위보도

    한선교 "재난 허위사실 유포땐 최고 징역 5년
    그러면 아나운서 출신이니 언론의 중요성은 더 잘알것이고 "한선교 재난 허위 보도 유포땐 최고 징역 ?

  • 23 1
    행동하는 양심

    쉬는 날입니다. 위대한 김용옥 선생말씀대로 거리로 뒤쳐나가 불의한 자들을 쫒아냅시다

  • 7 0
    귀신곡할

    우리나라 제 일의 기업이라면서 그 아들의 손자문제인데 부정입학 사건은 대통령 비리랑 막먹는 중요한 사건인데도 보도가 잠깐 나오고 없어지는 것이 말이 되나? 부정입학 사건은 국가를 뒤흔드는 사건이고 제 1기업이니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것에 어긋나면 1달이고 1면에 보도를 내야지 노대통령때는 18촌도 소설로 보도하더니 그 소설쓰던 기자들 얼런소설써야지

  • 15 0
    국회의원 능지처참

    한선교 도청한 사건은 어찌되었나요? 처벌 받았나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안받았나요? 답좀 해주세요

  • 18 0
    시격

    용인시민으로서 저런 자가 국회의원이라니 참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용인시민이라는 말을 못하겠다. 용인시민의 시격을 추락시킨 자다

  • 9 0
    5555통제라

    무전취식해서 몇천원 몇만원 밥갑 술갑안냈다고 구속되어 재판받고 형사처벌받는 시대에 몇백명이 사고로 이세상을 떠나도 그 책임자들 중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구속되는 사람이 없네 ..
    전과 몇범에 해먹은 돈이 몇십억 몇백억이되도 재벌이니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자가 있나하면 몇백만원 사기쳤다고 전과 많다고 구속되는 시대에... 친일역적 청산을 못한 탓이다

  • 9 0
    5555

    국가재난 사태에 제데로 대응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는 법 만들어라

  • 11 0
    0000

    허위로 문서조작한 놈 사형에 처하는 법 만들고, 고문 조작해서 죄인 만드는 놈 사형, 검찰에서 기소해서 무죄난 난사건 에 대한 검사에 대해 징역 10년 및 파면에 처하는 법 만들어라.
    생사람 잡아 죄 만들려다 무죄가 났는데 아무 처벌을 안받는게 말이되는냐? 정연주 해임 무효퍈결났다. 이명박 처벌법 만들어라 생사람 해고시킨죄 불법을 저질렀는데 무엇하냐

  • 13 0
    0000

    한선교는 들어라 재난 허위보도한 자들에게는 징역 50년에 처하는 법을 발의하라! 그래야 공평하지 않느냐

  • 6 0
    젊은놈들이

    참으로 불의한 자들이로다.

  • 8 0
    색놀이

    100만표 또 날아갔네...추카..

  • 13 0
    용인 촌놈

    2런 자를 뽑은 용인지역구민들 수준이 보인다! 이러고도 다음에 또 찍을기여! 에라이 촌놈들아!

  • 12 0
    아첩

    이런 시국에서도, 손바닥 비비며 아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것 같아 !
    왜 ? 형편없는 인간들만 보이나?

  • 8 0
    크게헐

    2 c8 싴ㅋ키가 누나를 위한 입법 쇼를 준비하네! 헐! 크게 헐!

  • 12 0
    공갈협박아더,

    완전히 공갈 협박이다.

  • 7 0
    국민

    박근혜 댓통령님 만세!
    이건 괜찮죠? ㅋㅋ

  • 10 0
    0504

    5억원 받은건 어떻게 된건지....

  • 16 0
    누님바라기

    국회에서 야동 본죄는 안구 적출형으로....
    이러면 좋겠냐 씨뎅아~

  • 26 0
    ㅋㅋㅋ

    더 기막힌건, 저런 미친세끼 국회로 보낸 골빈 년놈들은 뭔가?

  • 5 0
    오늘밤은 너냐 ?

    국회이원들 국민 인상쓰게 만들면 능지처참 하는법 발의하면 대박일건데

  • 10 0
    공안 공포 독제

    그런다고 국민의 생각까지 막을수는 없을거다 이래서 박쿠네 정부가 언론자유가 아프리카 보다 못한 68등 이지 ..그래도 새벽은 오고 해는 떠오를건데 ...

  • 15 0
    인간 기생충

    오늘은 어느놈이 또 똥꼬 빠냐

  • 10 0
    쯧쯧

    국회에서 야동 본죄는 좌지 절단형을 ...

  • 17 0
    소리없는아우성

    계엄령을 선포하는 법을 만들지 그냐

  • 29 0
    국 개의원박탈법안

    한선교~~~
    야~~~
    그러지 말고 거짓말하는 국회의원들
    너를 포함해서
    바로 국회의원직 박탈당하는
    법안을 상정해라
    고따우 짓거리말고
    국개의원 거짓말하거나
    국민들입장이아닌 대통령이나 당정의 이익만
    기득권만 앞세우는것들
    바로 짤리는 법안상정하라고

  • 28 0
    조심해라 아가

    염병에 땀도 못나고 뒈질 색휘.
    야이 쓰발넘아 권력에 맛이 달든.
    천년 만년 그 권력을 휘둘러보고 싶던.
    꼴싸 좋겠다.
    북한 쓰봘넘들의 3대 세습이 그렇게도 부럽든.
    언론은 다 통제하고
    권력기관 다 시녀 만들어놓고
    국민의 입과 귀와 눈을 다 틀어막으니 좋든.
    에라 이 개 간나구넘아.
    글케 권력 구가하다 어떤 족같은 넘처럼.
    대급빡에 총알 박힌다.

  • 21 0
    누가 뽑으래??

    그 지역 모자란 유권자들이 나서서 모가지를 베어라...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 18 0
    한심한 잡놈

    잡놈 개소리 한마디 하면 속이 시원하냐

  • 18 0
    그것도법이가

    지랄하고 쳐자빠진네.
    당장 50년이상징역형으로 올리라

  • 16 0
    재난위기

    국가 재난위기를 당할때 갈팡질팡죄는 최소 10년이상 1억이상벌금으로 하고, 최고책임자의 대 국민에게 참회사과가 없을시에는 하야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쓰~~~

  • 15 0
    빙ㅅㅣㄴ들

    재난관리를 제대로 못한 놈을 처벌하는 법부터 만들어라 이놈아. 지금 급한게 뭐냐. 늬들이 제대로 하면 유언비어가 왜 돌겠냐. 숨기고 엉터리로 발표하고 이랬다 저랬다 지랄을 해서 늬들 말을 안 믿으니까 유언비어가 나도는거 아냐.

  • 1 0
    ㅋㅋㅋ

    국가 재난 위기 상황도 뭐 이현령비현령인건 피차일반인데.
    내가 볼땐 위기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거고.
    그런건 생각하고 법률 만드는 지 모르겠다.
    허긴 말이 공개지 국가가 싫으면 공개하지 말란 법안도
    정보공개법안이라 말하는 사람들이니 그러려니 하는게.

  • 6 0
    또하나의가축

    삼성광고 좀 안봤으면 좋겠다. 니들 우라까이 기사만 쓸거야. 취재안할거야. 삼성 비판기사는 전혀 없어요.

  • 15 0
    한선교

    한선교 에라이 도독놈아 서울 복판에 포 한방 떨어지면 제일먼저 도망갈놈이다

  • 11 0
    강내돌

    국가범죄를 하기 위한 준비 동작!
    미래세대가 지불해야 할 국가배상금은?
    현 권력의 부정한 유지를 위해...
    흉악한 도둑놈들!

  • 13 0
    이젠 안하나?

    요즘은 국회에서 노트북으로 여자사진 안보나?
    여자 가슴 이만하다 몸짓하면서...
    도청은 이제 안하나?
    술취한 아줌씨랑 차는 안타나?

  • 22 0
    고자배기

    유부녀와 차안에 사건에다
    돈봉투 사건에다
    가지 가지 하는놈
    그기다가 박그네를 누님 하면서 아부아비가 입 닥치거라 이자석아
    법원 판사가 그걸 몰라서 알으켜 주는거가 미친놈아
    완전 도라이
    KBS는 저런 도라이를 어나운서로 채용했을까?

  • 5 0
    꼭 보십시요!

    5월1일 AM 3시 경부터 시작된 다이빙 벨 대성공 리포트
    현장 실황 중계 내용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335&table=byple_news&PHPSESSID=ac173be041bc19fa9aefcbb0e5219372

  • 5 0
    breadegg

    선장위의 선장- ‘통’
    통이 책임 ‘갑’이다.
    이딴 걸 ‘법안’이라고
    들고 나오는 이유는,
    오로지 ‘통’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자는 꼰대적 발상아니냐?
    .
    유언비어?
    사실을 명확히 말하여,
    거짓없이 행동하면 된다.
    쩐교야.. 네 일신에 쩔어 있는,
    ‘쩐’과 ‘벼슬’에 관한 구린네가
    심상치 않다더라.
    대체, 니가 뭐냐?

  • 3 0
    인간이니?

    얌마 너 국가 돈 잘못 쓴거 아직도 모르쇠인데 헛소리 하는 구나. 수지구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 보면서 알겠다. 악파트 공굴에 갖힌 인간들 사는 동네니 인간성이 있겠어? 악파트 값 올려 주면 나쁜 놈도 찍어 주는 동네 아녀? 헌법을 알기는 하냐? 하긴 경감이란 놈이 국가보안법이 위라고 무식을 떨었던 일이 있지. 왜 국보법으로 나가지 그러냐?

  • 9 0
    허허허허

    선장 이준석 - 경북 칠곡
    세월호 회장 유병언 - 경북 대구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 경남 하동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 경남 마산
    안전 행정부장관 강병규 - 경북 의성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 경남 거제
    국무총리 정흥원 - 경남 하동
    대통령 박근혜 - 경북 대구

  • 10 0
    민주쟁취 노동해방

    한국 산재 사망자 10만명당 18명으로 세계 최고
    노동자를 근로자로 부르라고 개쥐랄떠는 1%탐욕모리배들
    자본의 탐욕과 정치떨거지들을 단죄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 11 0
    읽어보소

    선장 이준석 - 경북 칠곡
    세월호 회장 유병언 - 경북 대구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 경남 하동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 경남 마산
    안전 행정부장관 강병규 - 경북 의성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 경남 거제
    국무총리 정흥원 - 경남 하동
    대통령 박근혜 - 경북 대구

  • 12 0
    똘끼새끼

    유부녀랑 차안에서 뭐했냐
    그것이 알고싶다

  • 4 0
    블루라인

    구조 상황을 셀제와 다르게 부풀려 발표한 정부관료나 언론사 기자를, 정치인들
    감형 없이 최저 50년 징역에 저한다는 조항까지 넣는다면
    까짓거 뭐 찬성해주겠음 ...

  • 10 0
    zlemrdl

    술취한 유부녀가 운전한 차안에서 뭐했나?

  • 3 0
    가엾은근혜씨

    박근혜를 망치는 인간들..........

  • 9 0
    고캐이원

    거짖말로 거짖 국가재난을 만드는 년놈들은 50년 징역형에 처해야한다.

  • 11 0
    개지랄 마시고

    거짓말하는 국회의원 박탈법안부터 발의해라

  • 16 0
    허위사실

    허위사실은 전부 관치언론이 하던데. 어쩌지? 그 책임자 라인을 전부 집어넣자고? 당장 하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당근 댓통령이지. 그럼 하야? 좋지

  • 1 0
    징역 5년 이라니?

    재난 허위사실 유포에 징역 5년이 뭐냐??
    사형으로 즉시 법 개정해라,

  • 10 0
    다나

    차지철이 될려구
    고생하십니다

  • 14 0
    1212

    유신의 별이 되구잡냐 이 똘라리 새키야

  • 10 0
    똥묻은 개

    누워서 침 뱉기~ㅋㅋㅋ

  • 12 0
    고진감래

    먼저 구조인원부터 유언비어 펴트린
    정부부터 받고 시작합시다.

  • 0 0
    ㅋㅋㅋ

    [명문이군요, 답답했던 가습이 뻥뚤립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502204011265

  • 18 0
    너희가 자유를 알아

    내년에는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100등 밖으로 밀려나겠네. 이렇게 설치는 인간들이 있으니. 언론에 종사했다는 인간이 좋은 시절에 지는 할말 다하면서 자유 누리다가 정치인 되니까 바른소리가 싫은가 보다.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법안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법안은 어떠냐?

  • 21 0
    도청한선교

    불법도청이나 하는 ㅅㄲ가 뭐라 처 c부리싼노. 저거 빨리 구속안시키나.

  • 12 0
    꼴값...

    븅신가튼것들이 꼭같이놀아요.
    을뎅이 항문종 도청한선규 엥간이헤라 .
    저런류들한테 국민 혈세가 거액으로 나간다니 닝기리 뿡이다

  • 16 0
    인간 기생충

    미친늠아
    허위사실 유포로 물타기하면 누가 속을 줄 아냐

  • 14 0
    탄소

    용인 망신은 다 시키는 무뇌아 작자구만
    돈 때문에구조하지 않은 넘들과 무능함 때문에 죽은 희생자나 살려내ᆞ

  • 4 0
    간단

    진도 바다속 다이빙벨에 20시간 넣어줘라

  • 14 0
    ㅋㅋㅋㅋ

    권은희 징역 5년 ㅊㅋㅊㅋ

  • 15 0
    양반

    쌍놈 이구만!!!

  • 18 0
    궁민을 노예취급

    jiae153 RT @halo1440 : <언딘쪽에서 그때 주검 건지지 말라고했다> 주검 최초 발견 잠수부 첫 인터뷰“시체 장사 하는것도 아니고 사람인양하는 문제를갖고 ‘실적’이란 말이 나오는것 자체가 이상하다.언딘 쪽에서 그때 주검 건지지 말라고했다”
    인명경시가 이사건의 핵심/용산 강정 한진 밀양 쌍용등의 대처를 보면 궁민들을 벌레로 본다

  • 37 0
    삥쟁이 한씨

    전원구조라고 하위발표한년놈들 부터 잡아들여 징역보내라/
    한씨 유령단체 만들어 삥친 돈은 토해낸거야
    같이 동승한 음주운전한녀자는 잘있니

  • 19 0
    매마른인성자

    참 이런자들이 국개의원하는나라 또있을까?
    석고대죄 해도 시원찬을 놈이 이제 대놓고
    국민을 협박하구먼

  • 14 0
    새눌차기대통 누구?

    재난 원인자 처벌이 우선이고
    허위사실 유포죄 등은 차순이다
    원인은 놔두고 ...?
    을동인지 갑동인지
    김두한 딸내미도 참 재수없다.....

  • 22 0
    해당지역구 호구들

    전부 꼴통들뿐이네.
    한선교, 강기윤, 김을동, 김현숙, 박인숙, 윤재옥, 이상일, 이우현, 정갑윤, 홍문종!
    법안 발기한 뇬ㄴ넘들 .......... 모조리 낙선운동해야 돼 ! ... 빙신 해당 지역구 ! 호구들아!

  • 1 11
    푸하

    뻥으로 먹고사는 좌좀들은 어떡하라고?

  • 10 0
    섹누리효수

    선교야 재난 허위사실 유포하는건 정부와 니 주군 장물마담 댓통령인거 알았니 몰랐니?
    그리고 선교야 닥치고 국고보조금 5억 니가 만든 유령단체로 꿀꺽한거 좋은 말할때 뱉어내라

  • 7 0
    재난허위유포?

    그럼 정부잖아? 첨부터 끝까지 계속 허위 유포 하지않았남?

  • 10 0
    도청발본색원

    또도청하면 사형시킨다

  • 7 0
    부산#뚜껑열린다

    독재의 안아무인 박애년법 이냐
    국민입을 틀어막겠다는거냐 뭐냐
    한판전쟁을 해 보자는거냐 뭐냐
    공갈치는데
    막장 막판까지와서 끝까지 설치면
    남는건.... 뚜껑열리는일ᆞ밖에없어 무슨말인지알어

  • 17 0
    이놈부터징역

    쥐선교...이놈이 발악을 하는구나.

  • 7 0
    철새

    각언론 보도국장들 죽었어 다고발할거야

  • 15 1
    이바바

    어이 선교 우리나라 언론 자유 없는 나라야...
    68위 정도 되기도 하고, 언론자유국가에 들지도 못해...
    이 정도도 성에 안차는 거지?
    북한이 197윈가 그래... 세계에서 1위의 언론 억압국가지.
    니는 북한을 너무 그리워 하는 거 같애...
    가장 자유로운 언론 국가를 그리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서 198위 할 때까지 가보자고?

  • 17 0
    이븅신집단들

    국회의원이 거짓말하면 바로 사퇴시키는 법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국회의원이 기만행위를 했을때나 국민들의 대변을 못하면
    사퇴시키는 법을 만들면 되겠네,,,,
    철수야 한길아 니들이라도 이법을 발의해봐라
    그럼 니들 진정성 믿어주께

  • 10 0
    9999

    대선공약이나 국회의원 공약을 파기하거나 어기면 사기죄로 처단하는 법을 만들고 바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는 법을 만들어라 처단형은 그 직이 중한관계로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형을 정하라

  • 18 0
    저런것들이 의원?

    저런 모질이 잡것들이
    이나라를 망칩니다
    할말을 못하게 하는게 북한의 특징아닙니까???
    저것들이야 말로 그들과 뭐가 다르죠???
    정말 국민을 바보천치로 알고 있는거 같네요
    국민들의 입에 자물쇠 채워서 무엇을 하려고 저러는지
    제발 저런것들이 국회의원하면 안됩니다

  • 3 0
    8585

    위기상황? 정미홍사건 검찰이 죄형법정주의 엄격적용해서 무혐의 처분 즉 죄형법정주의상 무효이고 위헌이다. 더구나 법으로 통과되도 5천년 역사중 가장 훌륭한 집단인 검찰이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히 적용새해서 전부 무혐의 처분할 것이니 쓸데없는 법 만들지 말아라. 검찰부터 설득하고 해라

  • 3 0
    breadegg

    쩡원이가 대선개입<=사회적 위난>했게, 안 했게?
    이걸 정부에서 안 했다고
    개 G랄 했지 않냐?
    그리고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지 않았냐?
    .
    쩐교야.., 니가 쪼물딱이는 ‘법안’이란게,
    대선 개입 의혹 류 등에, 초기단계에서,
    싹을 자르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
    아예, 영구집권 유신법-2를 입안하는 게
    본심이 아니냐?

  • 10 0
    미친놈

    야 미친놈아 누님이 애처러워서 몸둘바를 모르겠냐
    이런수준의 인간들이 언론계 정계에 몸담을 정도로
    개한민국은 사이비나라입니다 개한민국

  • 10 0
    경제학자후배

    아예 인터넷이나 SNS 를 없애고 싶겠지.

  • 12 0
    카니발

    저희 용인 수지지역 의원이 한선교 입니다.. 개념없는 한선교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 17 0
    ㅠㅠㅠㅠ

    성교넘-달리 발음하면 씹썌!
    도청하는 씹쌔에게는 조슬 짜르는 법안도 발기해라.

  • 14 0
    111

    한선교 많이 컷네...
    2011년 이후로 ..
    이젠 뒤질때 되엇지
    -
    니네가 말하는 국ㄱ재난이라 -
    무능한 박근혜 가 (북한과 전쟁 - 북한점령 흡수)통일 돈대박
    이고 말한 ...... 진짜 큰거가 있지.

  • 23 0
    .교활한

    대선 공약 이행치 않으면 즉시 퇴임 법안도 함께---

  • 20 0
    견자식

    문체부에서 받은 돈은 반납 했나?

  • 8 0
    교활한놈

    조작사건 맘대로 일으키겠군 참 시대에 인물났군 발음잘못하면 선교가 아니라 성교

  • 15 0
    종박답다.

    한선교. 눈물겹다.
    누님을 구조하느라 애쓴다.
    문화관광부 장관감이다.

  • 25 1
    국회는 당장

    이법안 통과시켜라
    우선 최우선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를
    북한의 소행이라고한놈들부터 잡아들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하라
    우리군의 동해, 서해, 남해 해상경계망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물덩어리로 만들어버리고
    북한은 못하는 것이없는 슈퍼맨 외계인으로 만들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다
    당장 잡아들여라

  • 13 0
    미개한민주시민18호

    존경하는 한성교 의원님 아...아니...선교 오타ㅋ 지송^^;; 다른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꼭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되셔서 공약으로 의원이 술쳐먹고 운전하다 걸려서 내연녀하고 파출소가서 지랄할 경우 총살형 국회본회의장에서 카톡으로 자기야 이지랄할 경우 교수형 이런공약 내세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화이팅!

  • 17 1
    국민주권 박탈

    결국은
    -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1인우상의 공산국가로 만든다는 말이군?
    -
    이건 헌법 파괴이자, 국민 주권 박탈 행위다.
    -
    쓰벌 ~ 현대판 국가보안법이냐?

  • 11 0
    미개한민주시민

    의원님 존경합니다 정말 현시국에 필요한 법안입니다 또 한가지 법안발의 요청 드리고 싶네요 국회의원 바람피다 걸리면 사형 본회의장에서 누드검색하다 걸리면 징역5년 이런거 발기 아니 발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14 1
    000

    그럼 전원구조 허위사실 유포한 정부는 로켓트로 달나라에 보내야겠네. 아니면 국민에게 5천만원씩 벌금내던가. 전원구조만큼 치명적인 유언비어도 없었다. 1분1초가 생사를 가르는 시각에 모든 구조작업이 올스톱됬으니.

  • 19 1
    ㅋㅋ

    이 것들이 이제는 아주 대놓고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자고 미쳐 날뛰네!

  • 23 1
    한심한

    하여간 하는 짓거리하곤

  • 3 8
    친박이라서 음슴체

    이 기사도 믿을게 못됨.
    새누리가 압승할 것 같음.
    그냥 우는 소리임.
    차기 대통령은 정몽준 같음.
    민주당,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은 죽었다고 생각하면 됨.
    이미 죽어있음.
    삼장 손바닥안에서 노는 원숭이임.
    천천히 풀어주겠음

  • 12 1
    그래환영한다!

    우선 부패무능닥뇬정권 퇴진부터 시키고.

  • 35 1
    다음에

    잠수인력 500여명, 선박 200여척,
    항공기 30척 투입해 구조 잘 되간다고
    거짓말 한넘들
    실제로 열몇명만이 현장에 있었으며
    그마저도 몇 명만이 잠수하였다고
    거의 모든 방송에서 심층 확인보도하였다

  • 25 0
    우선

    1. 탑승자 전원구조하고
    2. 북한의 소행이라한 넘들부터
    이미 누구누구인지 전국민들이 다 알고있다
    요넘들은 반듯이 강력처벌하라
    색깔놀이 블랙코미디에 맛이들어
    끊임없이 우리사회를 분열시키는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장기간 격리수용 시켜야할
    암적인 존재들이다

  • 22 0
    김선교

    진짜 갑한다

  • 9 0
    111

    저러니 과거 퇴보형으로
    -무능한 박근혜가
    북한과 실제 전쟁 - 북한흡수통일 돈대박이라 고 말햇으니 ....
    무능한 박근혜 임기중에 해야하는것이지
    --

  • 30 0
    국민협박

    국민협박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국민들 협박하는 놈들은 구족을 멸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17 0
    김좌진손녀

    을동이는 왜 거기있어?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손녀가 왜 친일파정권인 다카기마사오의
    딸년 밑에서 공생하고 있는거야? 아버지와 할아버지 욕보이는거 알고 있어?대 실망이다,,

  • 14 0
    닭나라

    닭나라 색정희 유신정권으로 되돌아가고있다

  • 19 0
    윤복희

    곧 장발단속,통행금지도 생기겠네,

  • 17 0
    개자식들

    언론 족쇄 채우려는 저런 법안 발의하려는 놈들 모두 10년 징역헤 처하는 법 만들지

  • 28 0
    용맹정진

    훌륭한 법안이다. 꼭 통과시켜서 이번에 전원구조라고 허위사실 발표했서 황금같은 시간은 날려버린 정부 당국자들, 민간잠수사, udt, ssu 방해해 놓고 안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했던 해경, 언론사 기자와 관계자들 전부 잡아 넣어라.

  • 14 0
    인남

    새눌 애들 나이 만 쳐먹어가지고 생뚱맞은 얘기만 해싸서 도움이 안돼 상현이하고 네가 (선교) 좀 나서서 정리를 해야겠다. 한선교 왈 예 누나 ..
    이래가지고 설라무니 윤상현씨하고 한선교씨가 설레발 치는거 아닐까 거기에 제부까지 설레발
    지금 새눌당 입 싹다 닥고 있지 않는가 말이지 쥐죽은듯이..젊은피가 필요해

  • 17 0
    귓구녕이 막혔냐!!

    이것들은 정말 국민의 생명과 권리는 안중에도 없구나...
    국민이 곧 국가단 말이다
    이 ㄱ ㅅ ㄲ 들아!!!!

  • 16 0
    더러운 넘

    정권 바뀌면 감옥 보내야겟다. 이 새키는. 국회에서 여자 가슴 손으로 만들던거 기억한다. 더러운 새키. 박할매하고 무슨 관계냐?

  • 26 0
    더러운놈

    직무유기로 생떼같은 아이들 수장시킨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공무원은 몇년?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하고 유리한 입법한 국회의원은 몇년?
    ...
    차라리 똥먹는 똥개가 낫지.

  • 32 0
    디진다

    까불다가 국민들한테 맞아 죽는 수가 있다.
    지금은 자숙할 때다.

  • 20 0
    지럴도 풍년이다

    국회에서 도청하는 새퀴도 10년정도 감빵에 쳐넣어야 되는데..

  • 19 0
    5년 계약직 주제에

    곧 긴급조치 1호부터 나올 기센데..

  • 43 0
    두고보자

    한선교, 강기윤, 김을동, 김현숙, 박인숙, 윤재옥, 이상일, 이우현, 정갑윤, 홍문종
    느그들 이름 기억하마.
    더 이상 구캐으원할 생각마라.
    이 xxx들아!!

  • 7 0
    breadegg

    ‘~정부정책관련 허위사실 유포?’
    민주연합은 머하냐?
    국민 권익관련, 정부의 중대한 실수,
    무책임, 모략, 날조를 해서 국민의
    권익을 뭉겠을 때,
    개별적 구상권을 적용하여, 재산몰수,
    사안에 따라, 최하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입안해라.

  • 26 0
    어처구니없는인간

    한선교
    이자는 언제 감빵가냐?

    박근혜, 쥐명박이가 보호해주나?

  • 15 0
    항문성교

    불법 도청은 어떻게 되나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 도청해도 면피되던데...

  • 14 0
    에구야

    시벨너무시키~
    그러지 말고긋그차라리 새누리와 닥뇬 비판하면 잡아간다는 법률 만들어라
    왜사니~

  • 14 0
    새놀

    너희들에게 침을 밷는다! Tweh !!!!

  • 19 0
    분노한다

    허둥거리다 어린 아이들 다 죽여놓고 이게 뭔 개지랄이냐?

  • 46 0
    분노 폭발

    도울 김용욱
    한겨레신문 -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처나와라 -울분 토해

  • 9 0
    한가 잘한다.

    한가가 마이 불리해 보이네..저변에
    깔려있는 여론이 찢어 죽일 듯이
    한가를 미워들 하네?

  • 19 0
    국격추락

    이 지랄을 하니까 언론자유 등급이 계속 떨어진다.

  • 19 0
    하하하

    전부 꼴통들뿐이네.
    한선교, 강기윤, 김을동, 김현숙, 박인숙, 윤재옥, 이상일, 이우현, 정갑윤, 홍문종.

  • 18 0
    ㅋㅋㅋㅋ

    유가족 조문했다고 거짓말한 닭집이랑 개합뉴스도 징역5년

  • 15 0
    선교야 누나잘있제

    강아지 선교야 뒤로빠져라
    선교야 요즘 누나잘있나 누나 잘모셔라 강아지할일 알제...........

  • 22 0
    쌍놈아

    니 혀는 50년 형벌감이다. 니 입에 걸쇄를 걸고 너의 주년이 아닌 국민의 민의에 고개 숙임을 배워라.
    이 국가대표 쌍놈의 자식아~

  • 18 0
    경기교육청 망했네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오전 11시9분과 25분에 각각 '단원고학생 전원 구조됨',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해경 공식발표'라는 내용의 문자를 출입기자 등에 잘못 발송해 혼란을 일으켰다.

  • 25 0
    선교야

    초기대응에 실패한 대통령과 국무위원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 년놈들은 징역50년이상 벌금 5천억원이상에 처하도록하는 법도 함께 만들자

  • 27 0
    한도청

    전원구조
    이건 능지처참이 답이냐?
    한도청께서 법을 발의 해?!

  • 17 0
    구민

    그런 법안보다.....이런건 어때?
    매관매직 전관예우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자~~ 사형~!!!
    국정보다 선거 당선에만 눈이 먼 국회의원...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지를 찢√ ...처형~!!
    이런 법안이 더 국가와 민족을 위한것 같지 않니? 꼬마야~~

  • 28 0
    조작정부!

    그래 잘됐다
    공식 브리핑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하자

  • 42 0
    나야나

    도청자료 건네받아 공개한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하자.

  • 32 0
    짝짝짝

    잘했네..........
    .이제...........전원구조!...........
    .유포한..언론과..제공자를...밝혀내고...
    .....법대로!

  • 21 0
    영이 안서네

    허위 유포의 원조
    어쩌면 저렇게 자기얼굴을 못볼까?
    뻔뻔 후안무치
    저러고 싶을까
    그래서 정직하지 않는 짓을 절대 안해야 하는 것이야
    한번 잘못하면 바로 처단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적당히 봐주니까 또 저렇게 나와서 헛소리를 하는거야
    이 나라가 참 큰일이구나

  • 26 0
    박수

    잘했네..........
    .이제...........전원구조!...........
    .유포한..언론과..제공자를...밝혀내고...
    .....법대로!

  • 24 0
    채동욱 특검

    그래
    국민 대다수가 알고있는 부정선거 당선하면 어떠게 하면 좋으냐

  • 15 0
    에혀

    허위사실인지는 누가 판단하려나? 너고소처럼 다 허위사실로 쳐넣은다음에 법원에서 무죄때리면 앞으로 옳은말 할사람들은 없어지겠군

  • 13 0
    모자기는,,

    그저 이놈들은 목적이란게 지들말 하는거 잡는것외엔 ...

  • 15 0
    종북이 안먹히니까

    이제 유언비어 유포로 밀어부치는구나

  • 18 0
    무능한자 물러나야지

    지금 허위사실 유포는 근혜와 무능한 니들이 하고 있는게야.
    아무리 참고 믿어 보려 해도
    하나에서 열까지
    그 어느 한가진들 맞는 말이 없다는게야.
    니들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니
    도대체 니들의 지능 지수가 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계야
    해서 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자격 미달자이니
    하야하라는 게야.

  • 23 0
    갈루아

    그럼 제일 먼저 한기호 지만원 정몽준 아들 등이 검거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님 지역구가 용인 상현 맞나요?
    총선때,, 꼭 기억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언론인 출신이 오히려 법률로 제안하려 든다면
    님은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이신지요..?

  • 17 0
    서울시민

    지금 멀정했던....
    아니지 새누리에 들어갔다는것은 예전부터 젯밥에 관심이 있었다는 말인가?
    하여간 방송에서는 저혼자 옳바른척~ 저혼자 잘난척~~
    하던넘이 망가지는 고락서니하고는....
    에이~~ 이사람아~~ 다움달 선거가 걱정이라고 그냥 그래라~~
    진실성 더 있어 보이잖아~~

  • 29 0
    웃기고자빠졋네

    재난 상황시 국가가 국민에게 구라치면 ? 그법안은 없냐? 그런걸 만들어야되는거아냐?
    진짜 분히기 파악 못하네...

  • 52 0
    바람금지법

    한가야
    차라리[국회의원바람금지법]이나 하나 만들어라
    우택이하고 재철이는 꼭 끌어들여라

  • 71 0
    1111111111

    재난 수습 잘 못하면 사형!!

  • 34 0
    디디티 클났네

    그럼 디디티는 징역 5년이냐?
    김을동은 아빠가 생각 안나냐? 니 아빠가 국회에 똥물뿌린 기억은 잊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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