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유우성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유우성의 여동생은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오빠와 살게 해주겠다는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오빠의 간첩혐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동생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유우성 출입경기록은 시스템 오류가 맞다"라며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북한 출입의 증거로 제시한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이는 국정원 자료가 조작됐다는 법원의 판단이기도 하다.
요컨대 국정원이 간첩핵심 증거들이라 제출한 유우성 여동생 진술과 출입경기록 모두에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
법원은 이같은 판단에 근거해 검찰이 유씨에게 간첩이라며 적용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
법원은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에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이렇게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을 비판하며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끝까지 간첩이라고 주장해온 국정원과 검찰은 물론이고, 간첩증거 조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더욱 벼랑끝에 몰리는 양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규모 개각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 남재준 원장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남 원장을 감싸온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결정이 주목된다.
한편 유씨는 선고후 "1년4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작된 간첩사건이 끝나고 제 가족처럼 불행한 일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씨를 변호해온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검찰, 항소심 판결 겸허하게 수용하고 무리한 수사,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해 수사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재판과정을 동영상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사법정의시민감시위원회에서 문제된 재판과 판사들을 가려내 사법처리해야 한다,렇게 되면 검사의 기소내용도 분석하여 검사의 사건조작도 단죄 할 수 있다..그리고 판사수 늘려서 1심재판은 6개월 이내에 종료시키고고법에서 4개월 대법원에서 3개월 합하면 13개월로 거의 1년이내 모든분쟁을 결론지어야한다.
판검사 색귀들은 한 통속으로 힘없고 빽없는 사람에게만 가혹하게 감옥에 쳐넣거나 패소판결하면서,, 권력자나 재벌 자기들친인척관련 사건은 전부 승소판결 내지 무죄선고..내가 볼 때 제대로 된 재판은 20%정도 밖에 안될 것..나머지는 거의 판사색귀들 놀음에 승패가 뒤바뀐 사기판결이다..
판사 **끼 놈들,,, 힘없고 돈없는 서민이나 변호사 못 구한 가난한 백성에게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붙여서 패소판결, 권력자 재벌 그나마 행세하는 자들에게는 엉터리 승소판결을,,,장사치나 다름없는 색기들...정치적 사건 한 두개 가지고 시민으 위하는 척 하지만 알고보면 전국의 각 지방법원에서 향판들이 득실거리고 항상 피해자는 원고자격의 서민이다.
2013년 8월17일..국정원껀. 그후로, 2014.3.10일 ‘통’의 국정원 수사명령. . '통’과 ‘쩡’의 관계? ‘쩡’의 불법을 ‘통’이 뭉개는 현상을 보고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 세월호.‘쩡-통’과 무관하지 않다. 그 씨줄이 ‘쩡’이고 그 날줄이 ‘통’이다.. . 이런 개수작을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우성.. 30년 전의 박통-1 시대로 착각하는 권력 추종세력의 오만방자.. . 시민이던 누구던 걸리는 대로 엮어서 ‘간첩’을 들씌워, 공안을 들이대며 민심을 억누르려는 시도가 얼마나 한심하고 무모한가... . 간첩몰이와 세월호.. 결코 무관하지 않다. 사실을 제 의도대로 왜곡? -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침묵하시겠는가?
공청회, 청문회, 특검...이런거 정치권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음밀한 책임회피에 법적책임을 묻지못하는 것이나, (당연한) 상식적 해명이 없는거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일명 '통치권'차원 이런건 외신도 모르지. 분단국의 설움을 모르잖아. 왜 민심이 참아주는냐 하면, 저런 분단국의 설움에 더해서 국가안위에 관련된 '통치권'의 비밀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본다.
해수부가 처음 공개한..세월호 항적은 거의 직각으로 우회전 하는데 하마터면..지나칠뻔했다.. 외계비행체가 아니면..비행체나 선박은 90도 회전은 있을수없기때문이다..해수부도..자신들의 기록이 말이 안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때문에..완만한 45도 우회전으로 다시 그린것이다..
유우성은 개인적으로 잘살고 싶은 욕망에 충실했던 사람인듯하던데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가장 반 공산주의적인 성향으로 보임 오히려 새누리 지지자들과 가까운 성향의 사람인듯한데 이런 사람까지 어거지로 간첩을 만들려고발악할정도면 간첩은 아예없다는거 아니냐 있지도않은 종북몰이 안보나 떠들며 국민만 죽이는 놈이나 좋다고 지지하는놈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