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정기등급 심사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는 국제적 대망신을 당했다.
인권위가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 ICC 가입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들어 한국의 국제적 인권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ICC 가입이후 줄곧 A등급을 받으며 ICC 부의장국까지 지냈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직후 현병철 위원장(70) 시대를 맞으면서 끊임없이 국제적 비판을 받아오다가 급기야 등급 추락 직전의 벼랑끝 위기에 몰리게 된 양상이다. 특히 문제 많은 현병철 위원장을 집권후 유임시켜온 박근혜 정권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최한 심사에서 한국 인권위의 등급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고 이를 최근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 규정에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서 다양성 보장이 미비하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제적 물의를 빚은 각종 인권 침해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심판 성격이 짙다.
ICC는 인권위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지적 사항과 관련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ICC는 인권위의 답변을 검토해 하반기에 등급을 재심사할 예정이나, 박근혜 정부와 인권위가 인권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등급 추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ICC는 A등급을 받은 국가에 대해서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며 투표권과 발언권 등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만에 하나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의 각종 투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현재 A등급 국가는 70여개국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ICC가 개선하라고 요구한 사항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어서, 정부여당의 협조 없이는 등급 추락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다.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없는데 인권 필요 있겠나"(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같은 반인권 발언이 거침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정부여당의 현 상황을 볼 때 과연 등급 추락을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보도를 접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이거야말로 국제적 망신이죠"라고 힐난했다.
챙피하잖어 현병철씨의 그 인권수준이나 부패의혹으로 얼마나 말이많았냐 근데 보수신문은 넘어갔잖어 그 특유의 정파적논리로 여당에게 유리한인물이라고해서 근데 국제사회의 평가는 그런 부패적인 인물에대한 평가를 우리처럼 보수신문논리에 않빠져드는거니깐 제대로된 평가를 하는거지 이건뭐 보수언론에 휘둘려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여권이나 대통령이 불쌍타 불쌍해
이나라 인권은 보수신문들이 망쳐놨다 친북세력들의 북한인권을 비판하지않는가의 문제로만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7년내내 야당욕쳐하는 소재로만 사용하였는데 정작 중요한 국내인권문제는 소홀히하고 국내인권비판에서 인권위가 보여준 행동들이 제대로 국제기구에서 평가를 받은건데 그럼 우리부터 인권선진국가가 되어서 먼저 자기혁신을 정부와 언론이 수행해주길 바란다
국격운운하던 전정권이나 현정권의 인권의식은 새누리스럽다고밖에 달리 정의할만한 내용이 없다 대통령의 국격운운하기전에 현정권의 김기춘은 유신헌법기초만든인물 유신헌법이 뭔가 차지철과 그일당들이 대대손손 박정희를 왕으로 만들려고했던 법아닌가? 그런 인권과 는 반하는 민주주의적가치를 훼손하는 유신헌법의 정신을 가진자를 청와대에 불러들인정권이 무슨 인권선진국?
이철우가 새누리당을 대변한다면 새누리당은 해산되어야 마땅한 조직이야. 국가=새누리당이 아니고 새누리당=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의 기본을 아예 인식 기능 마비된 북한 노동당=조선인민공화국 같은 독재자 발언을 하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식못하다니. 놀랍다. 새누리당의 영포회같은 마피아를 국가라고 여기는 새누리당. 마피아를 고발하면 국익에 반한댄다
조작원 이뽐아준 박그내 인권은 아예 없다 간첩 조작 날조 하다 들통나자 모르는 척 하다가 수사 지켜보자고 한년이다 이철우 같은 국캐원 하는말이 나라을 위해서은 인권 없이 간첩조작 해서 처벌 해도 된다는놈도 있다 박그내 지애비 유신 독재 시대 따르고 있다 간첩조작 원조은 박그내 애비 다
새누리 엽전들 땜에 제국주의 침탈 생겨, 인권 없는 이슬람 자기 딸 명예살인,,국정원처럼 구한말 생사람 잡아 족치는 형벌제도 등등 인권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면 제국주의자들이 민주와 인권이란 이름으로 침탈하게 되는 거야. 인권이란 국가 종교를 넘어선 인간이길 인정하는 불가침 권리. 예전에 부모,국가가 아무리 학대해도 부모인데 현대는 달라.친권 뺏겨
한국 새누리당을 국제인권재판소에 넘겨 나치당 같은 인류 인권에 대한 범죄를 인정하도록 국민이 궐기 하지 못하면 한국은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인류적 차원이나 한국민족에게도 도움이 되. 인권은 인간이란 뜻이야, 그 기본을 주장하면 빨갱이라고 정당 해산 시키는 권력의 횡포가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는 국민들에 어떻게 국가가 존재할 수 있어? 노예집단이지
다시 한번 말한다 안철수가 대선승리할 때 친노척결과 반공에 기반한 한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될 거고 서구식의 위선적인 인권개념을 뛰어넘는 토착적 인권 개념이 만개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친노와 같은 무리들은 비록 약간의 위력 심문을 당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고 평생 독방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다
"너나 잘해--!" 그것이 이것(인권후퇴)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는가? 국회에서부터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가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겠는가? 그 오만함과 독선과 조작과 비리와 반칙과 거짓과 정의유린을 끝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잘 생각해 보라. 새누리는.
돈도 없는 종북좌빨놈들이 공짜돈달라고 복지타령하는데 무슨 인권이 필요한가 인생 잘못살아온 놈들이 부자들 보면 모두다 투기와 비리로 부자됐다고 한다. 배아프면 지들도 부동산 투자하면 되지 게으른놈들이 복지복지 찾으며 나랏돈 빨아먹으려한다 철도 빨갱이들, 밀양 빨갱이들 동양그룹 피해자를 위장한 빨갱이들 이런놈들에게는 인권 필요없다
아래 영맨에 답한다 안철수가 대선승리할 때 친노척결과 반공에 기반한 한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완성될 거고 서구식의 위선적인 인권개념을 뛰어넘는 토착적 인권 개념이 만개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친노와 같은 무리들은 비록 약간의 위력 심문을 당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고 평생 독방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다
현실은 새누리같은 속칭 보수세력은 저런거에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서양놈들이 뭐라 지껄이든 우린 우리 갈 길 간다. ICC가 뭐 대단한 단체라고 이러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겐 자기 정권유지에 그런건 고려의 대상도 아닐테니. 참, 한국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지도자는 언제쯤 다시 등장할까?
국가의 조건이 국민 국토 주권이다 주권이 뭔가 그게 바로인권이다 돈있고 권력있는 놈들은 돈없는 서민 피고름 빨아 먹고 살아야 하니 인권이 말살되어야 그들이 잘살것 아닌가? 의료 보험 징수도 가장 못사는 서민은소득의 20% 잘사는 부자는 소득의3% 차등 징수하는 나라가 바로 자랑스런 개한민국이다 똑 바로 알고 투표하거라 바보 멍청민아 !
박그내년과 새놀당놈들 국격 상승커녕 국격 하락으로 개망신당하였는대 주딩이있으면 말해보거라 국민이낸 세금으로 선량한 사람 간첩 만드는 재주은 있어도 국민이 누려야할 인권은 눈씻고도 찾아볼수 없다 부정한방법으로 조작원 관권 동원해 대통령 당선 되고도 반성 못하고 국민에게 사기친년 물러나라
이게 무슨 의미인줄 아냐? 이 나라는 대통령부터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 불평등이 만연하다는 뜻이다. 불평등이 만연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내수시장이 엉망이다. 지금 한국은 미국보다 더 빈부격차가 심하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겠어? 영어로 망신당한 박근혜가 다보스 포럼에서 무슨 질문을 들었는지 기억나?
쥐섺끼들이 좌지우지하는 나라에서는 쥐권이 우선하는게 맞고 인권은 사람다운 사람들이 주인인 나라에서만 인권이 가능한데 5~6년만에 완전히 페스트균 천지로 만들어 놨고 앞으로도 그럴 작정으로 가려고 한다 왜냐 인권은 소용없고 쥐권만 있으면 영구히 찍찍되며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그걸 부러워해서 쥐잡종되는길에 솔선하는인간들도 많고) 무슨 인권에 신경을 ㅋ
아프리카 노예 업주,황문종, 간첩조작질 조사하면 검사 판사도 다 간첩이라하는 김성호, 반공법 변호인 접금금지 김진태, 오늘 하루 뉴스만 봐도 똥누리당 인권 개념은 북한 인권보다 훨~씬 후진적인 독재 깡패 집단인데 그래도 똥누리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만 봐도 유엔통계로 전세계 성인 지적수준 최하위 민도 낮은 엽전국가라는 게 증명 되
대한민국 연방제를 추진해야 한다. 인구 많고 수구적인 성향의 영남인들이 대기업,개신교 세력과 담합하여 이 나라 전체를 농락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서민들이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를 수도권+경기+충청+강원권의 중부 나라, 호남의 서부 나라, 영남의 동부 나라. 3나라의 연방국가로 바꿔야한다.
우리는 북한하고 싸우면 진다? 봐 비행기 떨어 졌는데 멀쩡하잖아 북한 기술이 미국을 능가한다고 국뼝부가 고백하잖아. 참 쪽팔린 나라에 살아 슬프다. 이게 나라인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질 하는 놈들이 지배한다. 군인은 죽을 떄도 가리고 죽어야 보상금도 나오지, 정치적인 잇슈에 따라 죽으면 보상은 증가한다. 세금이 아까운 군대다.
북한 인권 떠드는 개누리야 말좀 해보라? 국격 나날이 추락하는 느낌 어떠니? 하기사 니들은 국격보다 장기집권 독재를 그리워 하쥐? 니들이 추앙하는 지금의 60대 이상 늙은이들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니들도 이들처럼 종말을 맞이한다. 하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이 늙은이들이 깨달았진다면 종말은 오늘 내일 한다. 그래서 늙은이들을 속이지 항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