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주변에도 관광호텔 설립을 허용키로 해, 대한항공(KAL)의 경복궁옆 고급호텔 건립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문화계,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 규제완화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 지시에 따라 지난 25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의 개선안을 마련, 오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규제 개선안 가운데에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호텔 설립지원을 위해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내달 안으로 제정해 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설립허가를 내주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지난 6년간 추진해온 종로구 송현동 옛 미국대사관 숙소부지의 7성급 호텔 건립 계획도 허가를 받을 게 확실시되고 있다. 문제의 송현동 터는 경복궁 바로 옆에 위치한 데다가 반경 200m 안에 풍문여고, 덕성여중·고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이에 그동안 중부교육청은 근처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불허했고, 이에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2년여의 소송 끝에 패소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학교앞 호텔 건립 허용 등을 강력 지시하자, 관계장관들이 서둘러 호텔 건립 허용 수순밟기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이 호텔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학교 인근에 들어서길 바라는 호텔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에서도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동일한 주문을 했다.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대사관 숙소 부지. ⓒ연합뉴스 경복궁옆 호텔 허용 움직임에 시민단체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26일 논평을 통해 "종로구 송현동에 위치한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의 경우 학습권 및 부지의 역사․문화적인 공공 가치 때문에 이를 규제로 볼 수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재벌기업들은 마치 규제인양 한목소리로 철폐를 외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재벌기업들의 사익을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SNS 등에서도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잘 하는 짓입니다. 내친 김에 아예 경복궁 안에 놀이동산을 만드세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건물 높이 경복궁보다 낮추고 용적율 경복궁 공원 수준으로 넓게 경복궁을 존중하는 금세기 최고 디자인을 도켕야 마피아,전통 인간문화재 사기꾼들만 득실대는 한국건축 심사위원 한명도 참여 안 시키는 국제공모로 대한항공이 전재산 다 털어 그 자리를 복되게 만들 ,자선사업으로 한다면 오케이, 빌딩지어 돈벌이 하겠다면 대한항공 망할 때까지 전국민이 막아야
학교옆에 떡치는 장소를 규제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규제해소는 그런게 아니고 위생 교육 환경규제에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싱가폴식으로 간다고치면 이건 아니라고 본다 물론 싱가폴은 성매매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지는않는다 그치만 환경규제 교육규제는 엄격한상황 이건 우리가 배워야한다고 본다 어떻게 떡치는장소를 문화시설로 이해할까?
특혜가 규제해소하고 뭔상관인거냐 애시당초 문화재가 즐비한 예전 일본공공기관으로 사용하던 정독도서관부지도 있고 역사적으로 그런 주변지역이 죄다 문화적가치가있는건데 윤선도생가인가 하는 문화재도 있고 하여튼 그지역자체가 역사적콘텐츠들이 살아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왜 현대식건물을 지어서 경관을 헤치려는지? 현대건물도 입주해서 그랬던걸까? 그건군사정권시절결정
대한항공이 어떻게 컸나. 월남전 특수에서 특혜받고 휴전선 철조망 사업으로 돈벌고..국영항공 받아 독점 사업했고 뭐가 더 아쉬워 호텔부지 허가까지 무리해서 받을려고... 원래 그 땅에 호텔 못짓는거 뻔히 알면서 사들이고 박양에 로비해 바꾸면된다는 특혜의식은 대를 이잇는구나. . 정치권도 특권내려놓기 새정치 바람인데 대통과 경제계는 없는 특권 신설하니..
이무식한 녀석들아 관광객유치떄문이라과하는 무식한녀석들이나 한통속이다 이무식한것들아 역사적으로 보전해야할 지구에 그런 러브호텔이 무슨 문화재적가치를 지니겠냐? 이무식한것들아 그럼 프랑스는 규제해소해서 유적지옆에 러브호텔 현대식건물짓던 ?그냥 예전건물들 잘보전해서 사용하고 있잖어 이렇게 규제하고 문화공간하고 구분도못하는녀석들 규제완화에 학교옆에 러브호텔?
서울 피맛골? 아시는 분 알겠지만 재개발한답시고 박살냈습니다. 과연 유럽이였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문화재나 하나의 공간을 내면의 역사적 가치는 모르고 오로지 평당 얼마인가가 평가의 기준인 천박한 국민성. 유럽의 명품산업도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탄생,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건설,토목만 기형적으로 성장하죠.
위 사진을 보세요 찬란한 600년 고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저기다가 호텔을 지어 일자리창출 한다 합니다 이건 규제가 아니라 불문율이죠 저곳에 호텔은 절대 안됩니다 말이 호텔이지 고급스런 청량리 588을 ........? 아니되오 박근혜를 보면 머리가 무지 나쁜데 못된 학습이 굳은거 같아
이명박 박근혜 10년간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 될것인지........안중근 선생님 죄송합니다. 풍찬노숙해가면서 이토오를 죽이는 그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독립군 때려잡는 놈을 대통령으로 20년, 그것도 모자라 그 딸까징 대통령으로모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크흐흑(울음)
이명박과 그일당은 국방을 볼모로 롯데월드 신축 허가해주고 박근혜와 그일당은 문화재를 볼모로 한진 kal호텔 허가해주고 잘 들 한다 그럼 이제 경복궁 주위는 호텔 천지가 되는거냐 누군 해주고 누군 안해주면 형평성 문제가 될것인데 ㅉㅉㅉ 수꼴 들 좋아하는 미국 워싱턴을 봐라 고도제한이 얼마나 심한지 이것도 규제니까 풀어야 하는거냐 ㅉㅉㅉ
Ys가 일제 박물관을 뿌리째 뽑아 동해 앞바다에 내던져 버렸다. 이제 닭대가리가 경복궁 안뜰을 내려다 보는 호텔 따위를 짓겠단다.. 에혀~, 무신 정책을 이렇게도 못할 수가 있는가? 딴-철아, 민생따위 논하지 말라. 국민의 정의심을 뭉개려는 니들의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 니들이 과연, 민족심을 보존할 의지가 있겠냐?..
경복궁 옆 미 대사관 숙소부지 원래 조선시대 초 개국공신 정도전의 집입니다 이방원이 그의 머리를 대문 앞에서 박살한 집이죠 동산이나 다름없는 터인데 경복궁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곳에 높은 떡치는 호텔이라... 차라리 청와대 옆이 참 좋습니다 북악의 정기도 받고 경치도 좋고...... 에혀 씨블..............
'대한항공 안타기 운동' 등 한진(대한항공)계열사 물품 불매운동 합시다! 미국자료에 최태민이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철저히 지배하고 있다더니 이왕 버린 몸과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썩은 닭똥집에 쑤셔 넣고있다! 박근혜가 법 위에 있나?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것들의 만용을 단합된 투쟁으로 막아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