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이모 팀장(3급·대공수사처장)의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 조작을 사전인지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국정원 이 팀장과 이모 주선양 총영사관영사(국정원 4급)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야당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일보>는 25일 "검찰은 이 팀장의 윗선인 대공수사단장(2급), 대공수사국장(1급) 등이 관여된 정황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없고, 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공수사단장 이상 급은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사정당국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문화>는 이어 "검찰은 유 씨 공판을 맡았던 검사 2명을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검사들이 증거 위조 사실을 인지·묵인·방조한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만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자료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는 또한 "검찰은 다른 기소 대상자인 이 팀장과 이 영사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수사를 할 방침"이라며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특히 허위 영사증명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정식 공문서에 해당되지 않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문화> 보도대로라면 증거조작을 폭로한 조선족 김씨와 김씨의 상부지휘자인 국정원 직원 김과장(일명 김사장) 2명만 구속한 채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얘기가 된다. 또다시 '개인 일탈 행위'로 결론을 내리려는 것.
보도를 접한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며 "이런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국가보안법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채, 유우성씨에게는 사기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행태만 고수하고 있다. 검찰의 뻔히 보이는 수다. 바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말하는 윗선은 바로 남재준 원장과 검찰 수뇌부"라며 "검찰과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기획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일개 국정원 과장과 팀장에게 덮어씌워서 이 정권 내내 출범부터 시작된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공안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유치한 꼼수로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은 한계가 명확한, 결론이 정해진 부끄러운 수사 행태는 그만두라. 손에 쥐어진 수사권으로도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말하라. 차라리 수사권을 반납하라"며 즉각적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검찰이 이처럼 증거조작을 개인 일탈로 봉합하려 할 경우 26일 출범하는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에 최우선 과제는 '특검 관철'이 될 전망이어서, 신당 지도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간첩증거 조작과 관련, 특검을 주장해왔다.
보도를 접한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트위터를 통해 "검찰은 국정원의 한 방에 완전히 녹다운이군요"이라며 "증거는 넘쳐나는데 수사는 못한다? 그럼 특검을 해야죠. 수사않고 직무유기한 검사들까지 특검이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특검을 촉구했다.
깝치지 마라. 너네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 한두번 떠들면 할일 다했다 생각하는 것들이. 기초공천 망상이나 약속이라고 붙들고 늘어지구. 도대체 뭣땜에 당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니? 저 놈들은 늘 하던대로 잖아. 그네 없을 때, 개인 일탈에, 여기에 장단 맞추는 야당에. 공식 아닌가? 지겨운 것들
원래... 신라가 삼국통일했다고 자랑하지만... 통일이후 고려 조선.. 을 거치면서 이 한반도에서는 전쟁다운 전쟁 역사 하나 없고... 유일하게 이순신장군이 있었죠...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를 보면 에휴~~~ 청나라 파병된 장군하나가 조선의 왕을 갖고 노는 장면이 나오죠.... 신라 즉 경상도가 정권을 잡으면... 치졸한 역사가 쓰여진다는 사실..
껌찰수사결과는 이미 국민들이 먼저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유우성 간첩사건 공판은 6.4 지방선거 몇일 앞두고 간첩으로 결론 내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종북좌파 빨갱이 색깔 뒤집어 쒸우고 서울시장 탈환에 닭년의 목아지를 걸것이다 이것이 닭꽉끼(박정희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닭년의 광지랄이다
이전에는 이슈를 덮기 위해 더 큰 이슈를 만들어냈다. 이제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건가? 그냥 뭉개고 넘어가도 정권이 전복될만한 사건이 터져도 아무도 짱돌을 던지지 않고 닭의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되는대로 사는 국민이 또 있을까. 보편적 정의를 생각해 볼 때 한국인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 국민은 망해야 한다는 것이 하늘의 정의다.
대한민국 똥개인 검새들이 하는 일 그렇지 뭐, 그대할 게 있냐, 그 것들은 힘과 권력 냄새는 지독히도 잘 맡지, 그 앞에만 서면 꼬리 흔들고 바짝 엎드리지, 그게 없는 것 같으면 왈왈 짓어대고 길길이 날뛴다. 그치 검새들 니들도 조금은 허탈하고 부끄럽지, 하긴 그걸 이용해 먹는 기득권집단이 있으니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지
을 보라..그들도 한때는 법과 상식을 배웠을것이다..그러나.. 돈과..이권과..자신의영달이..뇌속에서..잡탕이 되는순간.. 인간이기를 거부 하는 증상이 나타나지않는가..한번 원칙을 버리기시작하면..수첩처럼 되돌아오지못하고..계속 거짓을 말하면서 살아야한다..이제는 바뀔때도 되지 않았나?...
간첩으로 몰다가 안되니까 사기........? 개가 풀 뜯으면서 웃어요 검찰은 수사 시작되면 공소유지가 생명이니까 그날은 떡치는 것도 미루죠 온나라가 공소유지를 위해 달려들면 그냥 그렇게 또 가는 겁니다 법원은 또 뭡니까 검은 커넥션이죠 너무 깠나................??
세계에 실력 없는 정보기관임을 입증했고 민변과 뉴스타파 기자가 위조를 말해준 때가 작년인데 그걸 수사하지 않은 검찰도 수사 역량이 없음을 드러냈죠. 알려줘도 모르는 멍충이들이라고 세상에 대고 외치는 저런 애들이 애먼 사람 잡기 쉽죠. 불법, 불의에 쩔어도 그저 조직 조직 하는 것들이 실은 조직을 망치고 나라까지 좀먹는 해충들이에요.
왕국도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지금 나한테 참 좋을지라도 내가 한짓이 나의 후손에 덫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남보다 많이 죽이면 왕이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면 부를 쌓습니다 하지만 그리 살지 맙시다 살고 죽음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리 대충 욕심부리면서 살 수는 없지요 .............??
우리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는다.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송연홍(군산 수송동성당 주임신부) 대표가 시국미사를 집전하며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불법 부정선거로 당선돼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어 “예수그리스도는 복음을 이스라엘성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과 같은 성 밖에서 전하셨다.
경제력대비 이정도 저질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뿐 북이 철저한 폐쇄와 공포로 체제를 유지한다면 남은 기득권끼리 이권으로 똘똘 뭉치고 권력기관 공무원 언론사 세금으로 퍼주며 안정된 직장을 주고 돈으로 공범을 만들며 기득권을 철저하게 유지 외국에 다 퍼주며 정당성을 인정받고 자국민을 철저하게 세뇌하는식
이런 개같은 나라는 하늘이 심판한다. 니들의 고향 쌍도는 핵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 솔직히 말해서 사는 동네에 핵발전소 더 짓게 찬성하는 생각은 노예라는 인증샷 아닌가? 다카키마사오의 지역 불균형 최대 수혜자 동네 쌍도는 스스로 자만과 교만으로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나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