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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재일교포 유학생, 30년만에 무죄 확정

보안사, 구타와 전기고문으로 간첩 조작

서울대로 유학을 왔다가 간첩 누명을 쓰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가 30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일본 태생으로 서울대에 유학을 왔다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2년 기소됐다.

당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박씨를 연행해 23일간 불법 구금했다.

박씨는 보안사에서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고 1983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박씨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1·2심은 모두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1 0
    아직도

    우리는 21세기에도 조작간첩이 나오는 세상을 보고있는중인데...

  • 10 0
    닭년 /보고있나?

    니년이나 내 애비놈따라 전두환이가
    선량한 시민을 때려잡아 간첩누명 씌운게
    벌써 30 년전에 일어난 일이다
    작금에 일어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통진당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 사건도 이와 같이
    이시대 닭년의 엽기적 조작사건으로 대대손손 길이길이 남을것이다

  • 9 0
    기와집양치기소녀

    문어대가리가 준 6억은 지금 물가로 따지면 얼마 ? ?
    ==========================================

  • 5 0
    슈타지

    요덕에서 지금 고문한놈들 이름 적어놔라

  • 8 0
    ㅁㅁㅁ

    박근혜와 새누리당 옹호자들,,,
    하룻만 고문당해봐,,,스스로 간첩이라고 인정한다.
    고문에 장사없다. 고문에 장사없어...
    그렇게 많은 간첩조작하고도 새누리당은 정부는 또 간첩조작한다.

  • 9 0
    간첩 Spy Spy

    너무한다. 너무했다. 아무도 책임 없다는 태도..
    나라가 그때 그짓한 사람및 그 자손과 주변 사람들이
    민형사상 무한 책임지도록하는 법을 만드느데
    한표건다. 연좌제 부활하자.

  • 9 0
    조작부녀

    그때(애비가) 조작한건 쥐금와서 무죄판결
    쥐금(딸년이) 조작하는건 언제쯤 무죄더나!

  • 13 0
    때려잡자 전대가리

    이런조작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3공화국때부터 유신
    8ㅇ년 전낙지시대까지 얼마나많은 조작과 누명을쓰고
    억울한 옥살이한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전대가리가 지금도 대우받고 잘처먹구 호의호식식하는거
    보면은 광주의 영령들과 이땅의민주화를 위하여 목숨바친
    애국지사들의 영혼이구천을헤메고 있을것이다.
    저런잔혹한 살인마들이 큰소리치며 떵떵거리는 대한민국.

  • 2 0
    이순자

    진짜 대한민국속의 악의 축은 국민 !
    국민을 살처분 해야한다 !

  • 11 0
    간첩조작새누리

    진짜 대한민국속의 악의 축이다....

  • 12 0
    개같은 시녀

    다까끼마사오
    뒈진후 판결이 끝나
    ㅎㅎ

  • 9 1
    이명박 김윤옥

    그러한 정권을 선출한 국민의 책임이 가장크다 ! 더러운 위선자들 !

  • 14 0
    나라가 아니다

    멀쩡한 사람을 갑첩으로 만들고
    대선에서 떨어진 것을 대통으로 만들고
    참으로 신의 손이로다.
    마이다스의 손!!!
    정말 이 나라에 왜 태어 났는지...
    부모님이 원망스럽다.

  • 13 0
    세훈이나 재준이나

    국정원을 없애는게 낫겠다
    국가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장난을 넘어
    아주 지랄을 한다
    정보도 신문복 인터넷 보고 얻는 놈들.......

  • 3 0
    인천 주민

    새누리당 아웃~~~ 통신당 만세~~~
    국정원은 도대체 간첩을 밝힐거면 제대로 밝히지 이러한 억울한 사람을 갖고 유죄 때리나요?

  • 6 0
    발라주마

    [뉴스타파] 국알단의 조작질은 도체 끝이 보이질 않는구나.

  • 9 0
    뭐 국가보호?

    이석기는 몇년이면 답이 나올까?
    이 정부 끝나면 바로?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보호한다고?
    언제까지 그짓 해서 버티는 지 지켜보리라.

  • 16 0
    사마천

    국정원은
    간첩 공장?
    .
    국정원은
    필요할 때 마다
    간첩을 생산해?
    .
    간첩을 색출해야 하는데
    선량한 시민이나 교포를
    고문을 통해
    간첩을 억지로 만들고 있으니?
    .
    30년 지난 오늘에 와서
    무죄판결을 받은 건
    다행이지만
    .
    그동안의 억울함과
    그 고생은?
    .
    그때 교포학생을
    간첩으로 조작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야?
    .
    당연히 배상도

  • 4 0
    히로히토

    한국인들은 폭력에 순종하고 숭배하지, 한국인을 다룰때는 총,칼로 쑤시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 좋아하고 존경하지 ! 한국인들의취미는 간첩몰이,종북몰이 !

  • 13 0
    새놀당 조상

    30년전이면 새놀당 조상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간첩 조작사건이다 새놀당 정권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간첩조작하다 들통나 재판중에 있다 새놀당 조상한태 못된 간첩조작 전수 받아 써먹으려다 망신당하고 간첩조작 주범인 박그내년은 주딩이 닥고 벙어리 행새 하는중이다

  • 10 0
    귀태 유시민

    국민탓이다 ! 국민들이 종북몰이를 좋아한다

  • 9 0
    문어대가리사위

    당시 문어대가리 사위는 지금 실세가 되었다는 소문
    문어대가리 난타 당할때 그넘이 무슨 생각 했을까 ?
    ==========================================
    아 빛나리 집안이 아니라면
    돈 많은 문어대가리 사위되고 싶다ㅋㅋ

  • 19 0
    박정희 전두환

    한국인은, 국민에 사기치고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을 두들겨패고 학살하는 정권을 좋아한다

  • 31 0
    섹누리효수

    전뻐꺼가 저지른 사건
    당시 전뻐꺼 사위가 바로 윤상현

  • 33 0
    낙지를 처형해라

    윤상현이 낙지대가리 살인마 독재자 장물아비 사위로 잘나갈때 이분은 갖은 고초를 겪였군요

  • 49 0
    닥장수

    고문하고 조작한 놈들 간첩죄로 처벌해라....

  • 35 0
    변심한문어대가리사위

    문어대가리때 사건 ?
    당시 문어대가리 사위는 누구였지 ? ㅋㅋ
    ===============================

  • 15 0
    찍어내기달인

    해체가 답이군
    개인적 일탈 전문집단 ㅋㅋ
    ======================

  • 34 0
    국가기관이뒤집어쒸운

    무죄 받으면 뭐해? 이미 청춘은 다가버렸는데 조작하는애들 알면서 간첩 만드는거야~ 어차피 세월가면 누구한테 죄를 물을까.......

  • 39 0
    신물난다

    이래놓고 아직까지도 종북타령으로
    장사해먹고 권력이어가는 종자들이 넘쳐나는데
    가스통들고 군복에 성조기 흔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
    어찌할꼬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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