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문가 54% "朴대통령, MB보다 비민주적"
"朴정부가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보좌관은 김기춘, 현오석, 황교안"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행태 및 통치스타일에서 MB정부보다도 '비민주적'이라는 전문가 집단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21일 각계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9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 정책 총괄 평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행태 및 통치스타일을 비교하는 질문에 '오히려 매우 비민주적이다'는 응답이 34.8%(87명)로 가장 많았다. '오히려 비민주적'이라는 응답도 20%(50명)이 답해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4.8%에 달했다.
반면 '민주적으로 크게 개선됐다'는 응답은 8.0%(20명), '민주적으로 개선됐다'는 9.6%(24명)에 그쳤다.
지난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교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비민주적'이라는 응답이 67.77%(246명)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비교조사에서는 '비민주적'이라는 응답보다 '민주적'이라는 응답이 49.5%(99명)으로 더 높았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들은 낙제를 겨우 면한 수준의 점수를 줬다. 전문가들은 5점 척도로 평균 2.38점(C-학점)으로 평가했다.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60%(90명),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22.4%(56명), '보통'이라는 의견은 17.6%(44명)였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70.0%의 응답자가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인 상황인식'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52.0%),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36.0%), 공약후퇴 등 공약실천의지 부족(18.0%)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역시 평균 2.45점(C-학점)으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실패했다'고 봤다. '실패했다'는 부정평가는 57.4%인 반면, '성공했다'는 평가는 18.8%였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응답자 144명 중 101명(70.1%)이 '기득권 세력 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정책 공정성 결여'때문이라고 답했고, '대통령의 인사 실패’ 때문이라는 응답도 42.3%로 높게 나왔다. 이밖에 '정책의 개혁성 부족 29.1%,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 29.1%)도 지적됐다.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 250명 중 106명(42.4%)이 '잘한 정책이 없다'라고 답했다.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는 '경제민주화' 58.4%, '인사정책' 36.0%, '검찰개혁' 32.0%, '국민대통합' 24.8% 순으로 꼽혔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56.8%, 142명), '황교안 법무부장관'(51.2%, 128명)을 선택한 응답자가 과반이 넘었고 이어 ‘서남수 교육부장관’(28.4%, 71명), ‘정홍원 국무총리’(15.2%, 38명) 순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교체돼야 할 청와대 보좌진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체 응답자 250명 중 187명인 74.8%가 선택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이정현 홍보수석비서관’(24.4%, 61명), ‘김장수 국가안보실장’(16.8%, 42명)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치·행정 분야 전문가 108명(43.2%), 경영·경제 68명(27.2%), 법학·법조 25명(10%), 사회 17명(6.8%), 공학 8명(3.2%)과 기타 24명(96%) 등이 참여했다.
경실련은 21일 각계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9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 정책 총괄 평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행태 및 통치스타일을 비교하는 질문에 '오히려 매우 비민주적이다'는 응답이 34.8%(87명)로 가장 많았다. '오히려 비민주적'이라는 응답도 20%(50명)이 답해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4.8%에 달했다.
반면 '민주적으로 크게 개선됐다'는 응답은 8.0%(20명), '민주적으로 개선됐다'는 9.6%(24명)에 그쳤다.
지난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교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비민주적'이라는 응답이 67.77%(246명)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비교조사에서는 '비민주적'이라는 응답보다 '민주적'이라는 응답이 49.5%(99명)으로 더 높았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들은 낙제를 겨우 면한 수준의 점수를 줬다. 전문가들은 5점 척도로 평균 2.38점(C-학점)으로 평가했다.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60%(90명),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22.4%(56명), '보통'이라는 의견은 17.6%(44명)였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70.0%의 응답자가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인 상황인식'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52.0%),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36.0%), 공약후퇴 등 공약실천의지 부족(18.0%)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역시 평균 2.45점(C-학점)으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실패했다'고 봤다. '실패했다'는 부정평가는 57.4%인 반면, '성공했다'는 평가는 18.8%였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응답자 144명 중 101명(70.1%)이 '기득권 세력 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정책 공정성 결여'때문이라고 답했고, '대통령의 인사 실패’ 때문이라는 응답도 42.3%로 높게 나왔다. 이밖에 '정책의 개혁성 부족 29.1%,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 29.1%)도 지적됐다.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 250명 중 106명(42.4%)이 '잘한 정책이 없다'라고 답했다.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는 '경제민주화' 58.4%, '인사정책' 36.0%, '검찰개혁' 32.0%, '국민대통합' 24.8% 순으로 꼽혔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56.8%, 142명), '황교안 법무부장관'(51.2%, 128명)을 선택한 응답자가 과반이 넘었고 이어 ‘서남수 교육부장관’(28.4%, 71명), ‘정홍원 국무총리’(15.2%, 38명) 순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교체돼야 할 청와대 보좌진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체 응답자 250명 중 187명인 74.8%가 선택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이정현 홍보수석비서관’(24.4%, 61명), ‘김장수 국가안보실장’(16.8%, 42명)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치·행정 분야 전문가 108명(43.2%), 경영·경제 68명(27.2%), 법학·법조 25명(10%), 사회 17명(6.8%), 공학 8명(3.2%)과 기타 24명(96%)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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