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도 '中공문서 위조 후폭풍'에 초긴장
<조선><동아>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중앙> "어물쩡 넘길 일 아냐"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에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향후 몰아닥칠 미증유의 후푹풍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 파문을 "희대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특검과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는 <경향신문><한겨레> 등 진보신문들과는 강도를 달리하면서도, 조중동 역시 신속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며 파문 확산에 초긴장했다.
<조선일보>는 17일자 지면에서 이번 사건 기사를 신문 안쪽인 10면에 배치했다. 공문서 위조라는 중국정부 주장과 위조가 아니라는 검찰 해명을 진실게임처럼 배치하면서도, 기사 마지막에 "중국 측이 중국 대사관과 외교부라는 정규 라인을 거치지 않고 해당 기관을 직접 접촉한 검찰·국정원 측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위조'라고 판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여, 문서 자체가 위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다.
<조선>은 사설을 통해서도 "만에 하나 검찰이나 국정원이 간첩 사건 피의자의 혐의를 억지로 입증하려고 중국 당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누군가 다른 목적으로 제공한 위조문서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법정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검찰의 공신력은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받게 된다"며 "어느 쪽이든 검찰이나 국정원 차원을 넘어 나라 체면이 걸린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지금 단계에서 사건 진상을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국 대사관이 법원에 보냈다는 답변서는 출입경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그런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발급 자격이 없는 기관이 내준 서류여서 공식 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며 "검찰이 중국 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빨리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이날자 사설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면서도 "만일 국정원 측이나 검찰이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증거 위조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지면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및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사설은 "검찰은 국정원 측에 대한 확인 조사는 하지 않은 상태"라며 "마침 중국 측도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중국과 공조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중앙일보>의 비판 강도는 <조선><동아>보다는 셌다. <중앙일보>는 이날자 사설을 통해 "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서들은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이후에도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런 중요 증거가 중국대사관의 회신대로 위조된 것이라면 간첩 혐의를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검찰과 국정원, 외교부 등 관련 기관들이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검찰은 '사실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위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은 어물쩍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측이 형사책임을 묻겠다며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법체계 역시 간첩 사건에서의 증거 위조를 중대 범죄로 보고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국가기관의 신뢰를 송두리째 허물 수 있는 사안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검찰은 해당 문서들이 어떤 경로로 입수된 것인지, 실제로 조작된 것인지, 국정원 요원 등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그 과정에 위법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 문책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검찰이 국민이 수긍할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외부에 의한 의혹 규명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특검을 경고했다.
한편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웃기네요.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단정한 건지 확실치않다는 거에요. 검찰과 같은 잠꼬대 중입니다"라고 힐난한 뒤, "중국대사관이 직접 친절하게 번역까지 해서 위조라고 했는데? 조선일보, 국정원, 검찰은 일심동체인가 봐요"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17일자 지면에서 이번 사건 기사를 신문 안쪽인 10면에 배치했다. 공문서 위조라는 중국정부 주장과 위조가 아니라는 검찰 해명을 진실게임처럼 배치하면서도, 기사 마지막에 "중국 측이 중국 대사관과 외교부라는 정규 라인을 거치지 않고 해당 기관을 직접 접촉한 검찰·국정원 측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위조'라고 판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여, 문서 자체가 위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다.
<조선>은 사설을 통해서도 "만에 하나 검찰이나 국정원이 간첩 사건 피의자의 혐의를 억지로 입증하려고 중국 당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누군가 다른 목적으로 제공한 위조문서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법정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검찰의 공신력은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받게 된다"며 "어느 쪽이든 검찰이나 국정원 차원을 넘어 나라 체면이 걸린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지금 단계에서 사건 진상을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국 대사관이 법원에 보냈다는 답변서는 출입경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그런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발급 자격이 없는 기관이 내준 서류여서 공식 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며 "검찰이 중국 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빨리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이날자 사설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면서도 "만일 국정원 측이나 검찰이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증거 위조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지면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및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사설은 "검찰은 국정원 측에 대한 확인 조사는 하지 않은 상태"라며 "마침 중국 측도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중국과 공조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중앙일보>의 비판 강도는 <조선><동아>보다는 셌다. <중앙일보>는 이날자 사설을 통해 "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서들은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이후에도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런 중요 증거가 중국대사관의 회신대로 위조된 것이라면 간첩 혐의를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검찰과 국정원, 외교부 등 관련 기관들이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검찰은 '사실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위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은 어물쩍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측이 형사책임을 묻겠다며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법체계 역시 간첩 사건에서의 증거 위조를 중대 범죄로 보고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국가기관의 신뢰를 송두리째 허물 수 있는 사안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검찰은 해당 문서들이 어떤 경로로 입수된 것인지, 실제로 조작된 것인지, 국정원 요원 등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그 과정에 위법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 문책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검찰이 국민이 수긍할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외부에 의한 의혹 규명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특검을 경고했다.
한편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웃기네요.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단정한 건지 확실치않다는 거에요. 검찰과 같은 잠꼬대 중입니다"라고 힐난한 뒤, "중국대사관이 직접 친절하게 번역까지 해서 위조라고 했는데? 조선일보, 국정원, 검찰은 일심동체인가 봐요"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