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한국 국정원의 중국공문은 가짜"

"중국법 따라 위조 경위 조사해 책임 묻겠다", 한중관계 파국

2014-02-14 1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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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13일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며 위조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한중관계가 뒤틀리면서 한국의 국격이 추락하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했다.

14일 민변에 따르면,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서에서 "중국의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 등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영사부는 더 나아가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사 방침을 밝혔다.

중국영사부는 이어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니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달라"고 한국측에 요구했다.

중국영사부는 반면에 피고인 유우성씨 변론을 맡고 있는 민변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합법적으로 발급된 서류라고 확인했다.

이번 사실조회서는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영사관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를 보낸 데 따른 회신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담당검사 이시원, 이문성)는 피고인 유씨의 밀입북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행했다는 '출입경기록'과 해당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었지만, 민변은 변조된 것이라며 조회를 요청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민변이 간첩사건 조사 의혹을 제기하자 명예훼손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서는 등 거센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의 공문서대로라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변호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공문서 변조 및 위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관계 당국에 위조된 서류가 검찰로부터 제출된 경위를 상세히 밝히라"며 국정원과 검찰에 진상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파문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과 특검 공세의 고삐를 단단히 죄고 남재준 국정원장 퇴진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SNS도 발칵 뒤집혔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누가 증거 위조했나? 국정원이냐, 검찰이냐. 베팅을 해야 한다면, 저는 전자에 걸겠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가 `서울시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은 위조된 것이고, 변호인단이 제출한 기록은 합법적으로 발급된 서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뉴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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