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지도부, 뒤늦게 "특검만이 유일 해법"

'김용판 무죄판결'에 특검 주장, 정청래 "민주당도 책임 있어"

2014-02-07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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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7일 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한길 지도부는 지난해말 여야협상에서 특검 문제를 미온적으로 넘긴 상태여서, 특검 요구가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용판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저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는 생각이 든다. 정권 차원의 노골적 수사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며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특검을 주장했다.

그는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상적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유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특검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재차 특검을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검찰의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수사의 장본인인 황교안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과 특검 실시를 박근혜정권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특검 시기와 범위 협상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는 또 "'친일독재 역사교과서 비호부'의 수장으로 전락한 서남수 장관은 물론 국민 신상정보유출과 민생 파탄의 주인공인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전격개각을 촉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권 사법부는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은 김용판과 박근혜 정권 사법부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용을 통해 진정성을 국민에게 전달해달라. 그것만이 사법부 판결 대한 국민 의구심 풀어주는 대안"이라고 특검을 주장했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무죄판결 성토와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정청래 의원은 "권력에 의한 결과지만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노력 없고 신뢰받지 못하는 야당은 추풍낙엽처럼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도부를 질타한 뒤, "박근혜 정권에 맞서 결연하게 싸워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정권과 권력이라는 것이 수사 방해공작을 통해 재판결과를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역설적으로 이 사건 대해서만큼은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 있다"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총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수용 ▲황교안 법무부장관, 서남수 교육부장관 해임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으며,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카드개인정보 유출사태 국정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제출키로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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