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정원 감청법 반대자들은 반국가 세력"
"감청 못하게 해 불순세력이 대한민국 갉아먹고 있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 제약을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감청법'에 대한 반대여론과 관련,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반국가 세력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색깔공세를 폈다.
2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 의원은 <세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국내파트 폐지를 당장 요구하는 것도 거의 반국가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합법적 감청조차 못하도록 야당이 통비법 개정안 처리를 막고 있다. 정수장에 파이프는 잘 갖춰놨는데 수도꼭지를 숨기고 내놓지 않는 꼴"이라며 "정보기관이 정보에 목말라있는데 그 수도꼭지를 내주지 않는 통에 암약하는 불순세력에게 좋은 일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청과 불법 도청이 엄연히 다른 것을 민주당이 잘 알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감청 허용이 사생활 침해라고 몰아가고 있다.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국민을 속이고 장난을 치고 있는 셈"이라며 "합법적 감청도 못하게 해서 얼마나 많은 불순 세력이 대한민국의 기둥을 갉아먹는지 아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토록 하는 사이버테러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얼마 전 미래창조과학부로 그 역할을 넘기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참 안타깝고 측은하다"며 "지금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국가안보실)에 있다. 다만 사이버 공격을 당했을 때 그 수습을 누가 앞장서 해야 할지, 이를테면 사고수습반 '완장'을 어디 줄지가 쟁점인 것이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곳에 있는 정보기술 관련 박사 몇 분이 그 완장을 찬다는 것인데, 말이 되나. 이분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다고 보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2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 의원은 <세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국내파트 폐지를 당장 요구하는 것도 거의 반국가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합법적 감청조차 못하도록 야당이 통비법 개정안 처리를 막고 있다. 정수장에 파이프는 잘 갖춰놨는데 수도꼭지를 숨기고 내놓지 않는 꼴"이라며 "정보기관이 정보에 목말라있는데 그 수도꼭지를 내주지 않는 통에 암약하는 불순세력에게 좋은 일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청과 불법 도청이 엄연히 다른 것을 민주당이 잘 알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감청 허용이 사생활 침해라고 몰아가고 있다.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국민을 속이고 장난을 치고 있는 셈"이라며 "합법적 감청도 못하게 해서 얼마나 많은 불순 세력이 대한민국의 기둥을 갉아먹는지 아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토록 하는 사이버테러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얼마 전 미래창조과학부로 그 역할을 넘기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참 안타깝고 측은하다"며 "지금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국가안보실)에 있다. 다만 사이버 공격을 당했을 때 그 수습을 누가 앞장서 해야 할지, 이를테면 사고수습반 '완장'을 어디 줄지가 쟁점인 것이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곳에 있는 정보기술 관련 박사 몇 분이 그 완장을 찬다는 것인데, 말이 되나. 이분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다고 보나.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