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은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 "의원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며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1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윤 의장은 16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의 대담에서 이 교수가 "대통령제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개헌한다면 의원내각제를 해야 한다. 분권형이나 이원집정부제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장은 이어 "개헌논의는 국회에서 하면 된다, 블랙홀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홀' 주장을 정면 반박한 뒤, "개헌논의를 국민에게 개방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학자들은 권력집중의 폐해 때문에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저는 동의 안 한다. 권력은 나뉘지 않는 속성이 있는 데다 요즘 국가안보, 내정 등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 내정과 안보를 줄 긋듯 분리하기 어렵다"며 권력분산형 개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의장은 6.4지방선거에 대해 "이번 선거는 중간심판의 성격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집권 1년차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중간심판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면서도 "야권분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주장은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의 전체 판세를 보면 여당을 이기지 못한다. 신당 창당 여부와 관계없이 지는 선거"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미 (민주당이) 잃어버린 표를 가져올 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신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당선시키느냐도 중요하지만 새 정치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크다"며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다.
한편 그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사태와 관련해선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해석학의 영역으로 과거 사건에 대해 해석상의 논쟁이 붙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이념을 앞세운 나머지 사실 관계조차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념 잣대에서 불리하면 팩트를 고치는 게 어떻게 교과서인가"라며 "역사학자들이 학문적 논쟁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으로 규정했다.
양당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100% 다 반영할 수 없다 독일은 합리적 내각제와 비례대표제로 연정을 통해 꾸준하게 발전해가고 있고 스웨덴은 국민들 의견을 잘 들어줘 국민들 불만이 없고 중국은 여러성 지도자중 검증된 후계자를 선정해 미리 경험을 쌓게해 시행착오를 줄이는듯 하다 한국은 재수 없으면 사기공약으로 짝퉁을 뽑을수도 있다
윤여준의 속내가 드러나네 윤여준은 친이 친박계 영구집권을 원하네 내각제로 하면 무조건 새누리당이 영구집권 그 이유는 내각제는 총선에서 이긴 다수당이 대선없이 바로 행정부 구성... 경상도 의석수 > 전남북대전충남북강원제주 이런 상황에서 일본 자민당이나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수구당처럼 새누리 영구집권 딱 좋은거ㅎㅎㅎㅎ
윤여준님, 훌륭하신 식견과 옳바른 말 씀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게신 분 이십니다. 혹시 님 께서 소수집단인 상위 1 퍼센트에 게 유리한 말 씀을 하시면 이제 까지의 덕망이 사라집니다. 한번 사라진 덕망은 회복 되지 않습니다. "정의와 진실" 을 전파 하시길 기대 합니다.
미래의 차기대권주자를 미리 제거해버리고, 국민의 정치참여와 시민주권을 말살시키기위한 엘리트정치의 발상이다. 이나라가 윤여준씨의 나라인가. 만약에 우리 나라가 일본 자민당처럼 여야가 지역구 세습이나 지역구 뜯어먹기. 쪽지예산을 해서 나라가 부패하면 윤여준씨 당신이 책임질것인가.
1. 우리나라 정치지형은 유럽과 다르게 지역주의가 고착되어 있고. 2.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부패와 비리와 재벌들과 족벌언론들의 개가 대부분이다. 3. 썩은 정치를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 정치개혁을 했다. 노무현대통령의 당선도 직선제였기때문에 가능한것이다.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을 물갈이를 위해서도 대통령제가 필요하다.
안철수허고 윤여준이나 이명박이허고 모든 생각이 일치할 수가 없지...안철수야 박원순이에게 양보하고 더 큰 것을 바랠 수도 있고, 내각제도 안철수는 본래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고(윤여준이의말)....명박이가 안철수를 띄워서 박근혜 대안으로 이용할려는 큰 그림을 그렸다는 거다.
대통령제는 낙선하면 그 당의 정책이나 의견이 무시되어 끊임없이 갈등하고 반복하게 된다 대통령제는 최선의 정치가 될수 없다 미국의 대통령제 보다 독일의 내각제 국민들이 더 갈등이 적고 불평이 적다 옳바른 정치는 향후 몇 십년후 독일이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 내각제는 집권에 실패해도 100% 무시당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위해선 대법원장 직선제로 사법권력만 국민한테 돌려주면된다. 지금은 창(검찰)과 방패(사법)를 모두 쥐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것이다. . 대법원장 직선제로 헌법에 보장된 3권분립을 완성하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가 되는것이다. .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것은 3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이다.
양당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100% 다 반영할 수 없다 독일은 합리적 내각제와 비례대표제로 연정을 통해 꾸준하게 발전해가고 있고 스웨덴은 국민들 의견을 잘 들어줘 국민들 불만이 없고 중국은 여러성 지도자중 검증된 후계자를 선정해 미리 경험을 쌓게해 시행착오를 줄이는듯 하다 한국은 재수 없으면 사기공약으로 짝퉁을 뽑을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