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국가 망친 1등 주범은 국토부다"
"朴대통령에게 실망", "朴정부, 내년 지방선거 힘들 것"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30일 철도파업 논란과 관련, "우리나라 국가를 망친 1등 주범이 국토부"라며 철도파업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국토교통부를 융단폭격했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의 철도파업 강경대응에 대해 "일단은 이렇게 해서 되지도 않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공공분야 부채 폭증해서 가장 책임이 큰 부서가 국토부다.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인천공항 철도 이거 어디서 기획했나? 이거 다 국토부가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서 기획했는데 거기서 지금 무슨 체면이 있다고 공공분야 개혁을 이야기하나. 국토부가 반성을 하고 거기를 개혁해야죠"라고 거듭 국토부를 질타했다.
그는 "다 아시다시피 공기업 부채가 폭등한 것은 이명박 정권 당시에 해외자원 개발,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때문이다). 코레일 같은 경우는 용산개발 실패, 인천공항 철도 실패, 이런 것들이 다 큰 원인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러면 전 정권이 비리의혹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책임자를 규명하고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부채니 방만한 공공분야 대실패라고 정부가 말하는데 그 실패를 야기한 사람이 국토부 관료들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그러니까 (영국) 대처 같으면 국토부를 개혁했어야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혁의 1차 대상은 관료다, 공무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정부가 수서발 KTX자회사 면허발급을 강행한 속내에 대해선 "제가 느끼기에 정부가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는 수서 자회사를 분리해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빈 말이고, 부채과다로 회복 불능한 코레일 모회사를 차제에 파산을 시키든가 해서 회사 전체를 재조직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 논리에 대해서도 "그게 경쟁이 생기지가 않는다. 철도는 역사적으로 항공기와 자동차, 버스 같은 도로 교통 수단과 경쟁을 해서 졌다. 그래서 철도는 철도와 경쟁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철도의 민간 기업이 했는데 1960년대 다 파산했다. 그래서 1971년에 닉슨 대통령 때 암트랙이라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철도를 다 인수해서 공기업 되어 있다. 철도가 경쟁력이 별로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경쟁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고 이건 개혁이 아니다"라며 "사실 공공분야, 특히 공기업 부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어떤 사회적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배경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현재 '강대강' 구조로 가는데, 아마도 정부에서는 차제에 민노총, 그중에서 특히 민노총이 주축이라는 철도노조를 이번에 와해시키고자 한다고 할까, 그런 의도도 갖고 있지 않은가 하고 저는 짐작하고 있다. 최근에 전공노, 전교조 해산시도 같은 거, 이런 것과 좀 같은 맥락이 아니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뜻대로 될지에 대해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것 같다. 그야말로 소뿔 빼기 위해서 소를 잡는 이런 우를 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강경대응해서 됐으면 강경노조 문제를 과거 전 정권에서 해결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내를 가지고서 대화하고 해서 누그러뜨리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말 서울광장 '10만 집회'에 대해선 "정부는 현재 순수하게 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반로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으나 과연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걱정하고 있다"며 "이 문제뿐 아니라 현재 박근혜 정부가 너무 독선적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한 해 동안에 내걸었던 국민과의 약속이 '국민대통합,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것을 메시지로 자꾸 냈지 않았나"라며 "그런 메시지가 사라지고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에 '이 교수도 실망하고 있냐'고 묻자, 그는 "실망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좀 국정의 패턴을, 모드를 좀 바꾸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나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정권 자체가 순탄치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선 "(현재 지지율은) 여당은 높지만 선거는 2, 3개월 전에 확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지수가 상당히 좀 현 정권 여당한테 좀 불리하게 가고 있다고 본다"며 "민심이라는 것은 2, 3개월 정도 만에도 확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정국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거듭 강력 경고했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의 철도파업 강경대응에 대해 "일단은 이렇게 해서 되지도 않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공공분야 부채 폭증해서 가장 책임이 큰 부서가 국토부다.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인천공항 철도 이거 어디서 기획했나? 이거 다 국토부가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서 기획했는데 거기서 지금 무슨 체면이 있다고 공공분야 개혁을 이야기하나. 국토부가 반성을 하고 거기를 개혁해야죠"라고 거듭 국토부를 질타했다.
그는 "다 아시다시피 공기업 부채가 폭등한 것은 이명박 정권 당시에 해외자원 개발,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때문이다). 코레일 같은 경우는 용산개발 실패, 인천공항 철도 실패, 이런 것들이 다 큰 원인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러면 전 정권이 비리의혹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책임자를 규명하고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부채니 방만한 공공분야 대실패라고 정부가 말하는데 그 실패를 야기한 사람이 국토부 관료들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그러니까 (영국) 대처 같으면 국토부를 개혁했어야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혁의 1차 대상은 관료다, 공무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정부가 수서발 KTX자회사 면허발급을 강행한 속내에 대해선 "제가 느끼기에 정부가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는 수서 자회사를 분리해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빈 말이고, 부채과다로 회복 불능한 코레일 모회사를 차제에 파산을 시키든가 해서 회사 전체를 재조직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 논리에 대해서도 "그게 경쟁이 생기지가 않는다. 철도는 역사적으로 항공기와 자동차, 버스 같은 도로 교통 수단과 경쟁을 해서 졌다. 그래서 철도는 철도와 경쟁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철도의 민간 기업이 했는데 1960년대 다 파산했다. 그래서 1971년에 닉슨 대통령 때 암트랙이라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철도를 다 인수해서 공기업 되어 있다. 철도가 경쟁력이 별로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경쟁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고 이건 개혁이 아니다"라며 "사실 공공분야, 특히 공기업 부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어떤 사회적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배경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현재 '강대강' 구조로 가는데, 아마도 정부에서는 차제에 민노총, 그중에서 특히 민노총이 주축이라는 철도노조를 이번에 와해시키고자 한다고 할까, 그런 의도도 갖고 있지 않은가 하고 저는 짐작하고 있다. 최근에 전공노, 전교조 해산시도 같은 거, 이런 것과 좀 같은 맥락이 아니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뜻대로 될지에 대해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것 같다. 그야말로 소뿔 빼기 위해서 소를 잡는 이런 우를 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강경대응해서 됐으면 강경노조 문제를 과거 전 정권에서 해결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내를 가지고서 대화하고 해서 누그러뜨리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말 서울광장 '10만 집회'에 대해선 "정부는 현재 순수하게 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반로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으나 과연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걱정하고 있다"며 "이 문제뿐 아니라 현재 박근혜 정부가 너무 독선적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한 해 동안에 내걸었던 국민과의 약속이 '국민대통합,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것을 메시지로 자꾸 냈지 않았나"라며 "그런 메시지가 사라지고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에 '이 교수도 실망하고 있냐'고 묻자, 그는 "실망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좀 국정의 패턴을, 모드를 좀 바꾸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나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정권 자체가 순탄치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선 "(현재 지지율은) 여당은 높지만 선거는 2, 3개월 전에 확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지수가 상당히 좀 현 정권 여당한테 좀 불리하게 가고 있다고 본다"며 "민심이라는 것은 2, 3개월 정도 만에도 확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정국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거듭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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