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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파업 참가자 '전원 해고' 입법 추진키로

징계절차 거치지 않고 해고하는 직권면직법 추진

정부가 파업에 참가하는 철도노조 등 필수 공익사업 종사자들을 무조건 해고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의 실효성 문제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단순 참가자 직권 면직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해고를 말한다.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직권면직은 면직사유만 충족하면 된다. 입법이 이뤄질 경우 필수공익사업장인 코레일의 8천여 참가자들은 모두 해고할 수 있다.

이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169명을 징계에 회부했지만 실제 42명만 징계되는 등 징계의 실효성이 낮아 정부의 파업 진압력이 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경욱 철도국장은 "장기파업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주동자 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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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7 개 있습니다.

  • 1 0
    fbehdfuf

    아래댓글을 보면 이사회에 존제해서는 안될 무리들이 넘 많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아무렇거나 행동해서는 안된다고본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사회를 좀먹는 무리가 헌하게보인다 이런자들 속에는 종북을
    넘어서 고정간첩도 있을것이고 이들의 선동에 을 빠진인간들이
    민주화

  • 0 0
    fbehdfuf

    아래댓글을 보면 이사회에 존제해서는 안될 무리들이 넘 많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아무렇거나 행동해서는 안된다고본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사회를 좀먹는 무리가 헌하게보인다 이런자들 속에는 종북을
    넘어서 고정간첩도 있을것이고 이들의 선동에 을 빠진인간들이
    민주화

  • 1 0
    fbehdfuf

    철도노조 파업참가자 전원하고 처리한다고 했는데
    몇명이나 해고처리 했는지 궁금하네요
    공권 력에 도전하는자들은 모조리 해고처리 하고
    사회에 본보기로 대처해야하는데 조용한것 보니까
    그렇지 않은것 갓군요 박근혜도 김대중 노무현이
    처럼 스레기들에게 질질 끌려가는것 같네요
    누가 한말씀 해주세요

  • 0 0
    마당

    왜? 아예 헌법에서 노동3권을 폐지해라~! 필수공익이라는 괴단어를만들어 공기업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을 만들고도 모자라 그법을지키며 극히 제한된 준법파업을벌인 철도노조를 또 불법으로 몰고도 모자라 뭐?또다른입법?국토부장관만 문제가아니라 철도국장김경욱이문제를일으키는주범이다!

  • 0 0
    김다정

    안녕하세요 오라버니 ^.^ 요즘날씨가많이춥죠..
    집에서대박을잡아보세요^.^간단한가입절차 주민본인확인안함
    m o n 2 2 2 . c o m <<주소창에검색 ^.^

  • 1 1
    정말

    축하합니다. 파업 곧 끔낸다네요.
    당신의 자식, 자손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는 길이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독사같은 당신의 파쇼 행각을!

  • 5 2
    독재,1.9

    유튜브에서 '독재,1.9' 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 5 4
    악법제조기

    과거 박정희가 그랬거든. 눈만 악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도 똑같이 하려고 하네. 그래서 피는 못속인다고 하지.

  • 7 2
    어이상실

    헌법도 개무시하고 자꾸 새볍만 만들어 조이는 꼴이 파국으로 달리는 열차흡사 하네!

  • 6 2
    개쌍년놈들

    하는 짓거리를 보니
    ㅆ을하다 뒈질 것들이네

  • 7 3
    예언자

    뭐하자는 거냐
    국민을 물로 보고 막가자는거냐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바뀐애에게 중도사퇴라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 7 4
    최고연애잘혜

    최연혜...너도 곧 끝장난다. 연애만 잘하면 되는 줄 아니?

  • 6 2
    뷩신

    점점 더 북한과 닮아가는구나 저러다 장성택이 처럼 바로 토사구팽 당하는 걸 왜 모르지 뷩신들. 영원히 잘먹고 잘 살것 같지. 바로 짤려, 희생양에 불과해 그렇다고 누가 불쌍해 해주니 하루살이야 바보 뷩신들아 조상과 자식들 부끄러운짓 하지마. ㅋㅋㅋㅋㅋ

  • 12 2
    벗바리

    아무래도 이 정권이 하는 짓을 보니 머지않아 일이 터질것만같다.
    그땐 또 얼마나 희생이 될까 심히 걱정된다.

  • 15 2
    유신시즌2

    절차도 없이 해고한다고.. 헌법을 개무시하는 니들이 빨갱이다.. 유신시즌2가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지

  • 14 2
    뭐라꼬

    유사 긴급조치 1호.
    하여간 지들 멋대로 하고 싶은데로 다 하려고 한다.
    이들에게 국민은 몽둥이로 통제할 짐승 수준 밖에 안 되는 모양.

  • 4 18
    추진

    나라면 48시간 시한을 주고 복귀하지않으면 전원 해고하겠다.
    민주당 국회원도 국회원인가?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세비가 아깝다.
    이참에 국회원도 반으로 줄여버리자
    지들 하는게 뭔데
    국익이 최우선이다.
    민영화? 필요하면 하는거다.
    모든 적자 공기업들은 필요하면 민영화해야만 한다.

  • 5 13
    잘한다

    진작에 그랬어야재

  • 1 3
    장담하는데

    민주당 난닝구 쪽에서 저거에 호응하고 나올껄?

  • 3 1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저 법을 통과 못시킴
    쟤들이 저러는건 민주당 난닝구까지 끌어모아 180석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선거임

  • 4 3
    탄핵 시즌 투

    저번엔 200석 노무현 탄핵
    이번엔 180석 살인입법
    "걔들은 원래 개들이었다"

  • 2 1
    계산

    새누리당 + 민주당 난닝구 합치면 180석 넘는다는 계산임
    이 법안으로 민주당내 진짜와 가라가 확연히 구분될것임

  • 0 0
    111

    일반 기업처럼 주총열고 이사들 불러다 하면되는데
    이런데가 아니가에 국회차원에서 하게 되면.
    새누리당이 155명이 일괄찬성으로 통과하여 만들어줌

  • 4 1
    남산 고문기술자

    칠푸니 꼬붕뇬 엄청 열심히 일하 눼? ㅋㅋㅋㅋㅋㅋㅋ

  • 10 1
    어벙이연합

    계엄령 선포하꼬, 땡크로 밀어버리라꼬...ㅋㅋㅋ

  • 11 2
    철도 파업

    초법적 발상 노동자 다떨어 내고 박그내 니년이 철도 운전 할래

  • 15 1
    유신재림

    그 말이 맞네. 부분적 긴급조치법. 긴급조치 몇 호냐?

  • 9 2
    한판 붙자

    우리국민과 총 대포를 믿고 한판전 하자?
    그래 한판 해야지
    속전 속결로 끝내주마

  • 6 2
    111

    법원 인가와등기와 면허발급은 그래서 중요한것이지
    단시간에 처리된이유를 잘모르나 보군
    -
    코레일 사장 저여자가 ktx 수서발 기업 사장은 아니기에
    파업자들 ktx 관련 종사자들은 ktx 수서발 기업소속이기에
    해고할수가 없는것이다
    -
    ktx 기관차도 수서발로 옮겨서 놓고 법원인가등기햇을것잖아.
    .웃음밖에 나오지

  • 15 2
    파랑새

    웃음 밖에 안 나온다
    유신이 살아있다더니 진짜로군

  • 14 2
    유신망령

    이건 뭐 유신독재의 긴급조치 시절과 다름 없네. 국회가 뭔 필요가 있나, 아예 국회해산하고 입권권까지 다 해먹어라

  • 13 2
    필히쳐주겨씨를말려야

    이건 정부가 아니구 부정선거에 개표짓거리로 민주정부 갈취한 최악질 친일독재잔당 쥐쉐기들다운 짓거리ᆞᆢ조폭들보다 수천만배 더 악질일 쥐막장정권의 쥐쉐기버러지균들ᆢ!!!

  • 49 2
    마빡에 철심 부르네

    최후 발악이구먼!

  • 1 2
    /장군님

    아래 장군님 댓글놈, 이런 애비 없이 에미년이 돌아다니다 아무한테서나 까발라진 놈은 기관총으로 저승보내야 똥파리들이 없어진다.

  • 41 1
    근박이

    부칸을 앞서가네...

  • 47 1
    지나가다

    정책 실명제와 정책 결과에 대해 책임지게 하는 법부터 마련하자. 정책 실패시 파면, 재산몰수,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그러면 정책 추진 못한다고? 노동자도 권리 안 지켜주면 일 못해! 건국 이래 일어난 모든 파업의 손실 몽땅 다 합해봐야 공무원과 정치인의 실정과 부패로 잃어버린 국부의 만 분의 일도 안 될 거다. 책임이 큰 곳에 더 큰 처벌을!

  • 12 2
    나라꼴이 과관이군

    암닭과 새누리당 전원 해고하는 법안부터 발의해라
    그게 순서다 어디 이게 나라냐 완전 유신독재에
    버금가는 짓들을 하고 있구먼
    서로 타협하고 뭐가 좋은것이지 절충점을 찾아야지
    이게 뭐냐

  • 7 1
    전두환 이순자

    한국인들은 국민을 협박하고,두들겨패고,이간질시키고,학살하는 정치인을 존경한다

  • 9 1
    ing

    신기남 ‏@skn21c 16h
    철도파업 단순가담자까지도 경영자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하는 입법 을추진한다고요?
    법원의 판단을 회피하려고 아예 입법으로?
    입법권은 국회에있는데 정부가 감히? 개탄!

  • 8 3
    배신자

    철도노조 복귀자는 배신자
    배신자는 어데를가나 배신자디

  • 22 2
    이제는 끝낫어

    빨끈애의 끝이보인다
    자유당망할때
    내무부장관 사형
    곽영규 사형
    임화수사형
    정치깡패들사형
    이기붕 아들이 가족몰살
    이게역사다
    지금 빨끈애의 짓거리가
    4월까지는 못갈것같다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것을
    모르쇠 기추니가
    아들손에 죽을지
    무성이가 아들손에
    원판김세
    사형장으로
    NLL 정상회담
    씨부린놈들

  • 17 1
    폴리애널

    박근혜가 슬슬 야마가 돌기 시작하는 모양
    장관들을 질타하고
    언론의 홍보가 잘 않된다고 질타하고
    그러나
    장관들은 자신이 선택했고
    언론은 90프로가 우군인데도
    민심이 변한다고 있다는 증거

  • 11 1
    568458

    장관들은 구경만하고 있냐고 바뀐애가 다그치니까..
    뭔가 하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나온 바뀐애를 위한 립서비스 같은데? ㅋㅋㅋ
    "여왕마마...소장이 적들을 무리치겠나이다...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냐? ㅋㅋㅋ

  • 3 12
    장군님

    노조간부 490명만 기관총으로 저승보내면 지상천국 온다

  • 4 0
    종북...

    김정은 반에 반만 따라가면 좋겠다.
    기업인들이 중국을 통해서 개성 평양간 고속철도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철도가 사영화되고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그 이익은 다 누구 것인고?
    말이 안통하네뜨.....

  • 42 0
    국민나부랭이

    MB정부나 현정부의 시민을 굴복시키는 정책~~
    본보기로 밥줄을 끊어놓는다...!!!!

  • 12 2
    말이안통하네뜨

    미친 정부, 미친놈들... ㅉ

  • 11 1
    대통암살범들의 만행

    언론들은
    건국초기부터 흑색선전과
    선동 보도로
    일본제국 침탈 자들도 이루지 못한
    우리 전통적 사고와 풍속을 말살 시킨
    가공할 힘으로
    대통령 암살
    가짜정부를 탄생시켜
    그들의 이익을 위해
    ktx 민영화 처분을 위한 선동 모략으로
    국가를 괴멸시키려는
    무능 무식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을
    단순한 退陣이 아닌
    단죄하기 위한
    제거의 대상이 되었도다.

  • 85 1
    미친놈들

    네놈들 목아지 부터 내놓고 그걸 추진해라, 그 동안 네놈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 세금을 흥청망청 쓰면서 남의 밥줄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끈겠다는 사고는 어떻게 해서 나온거냐, 불편해도 국민이 불편하지 네놈들이 불편하냐, 그런 걸하려면 국민들에게 먼저 물어 봐야지, 네놈들 말듣지 않는다고 무조건 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니냐

  • 18 2
    신바람

    닭그네가 이제 지 애비 갔던길을 따라 가는구나

  • 16 1
    고산자

    미친놈들! 하는 짓거리 하곤
    모든 것은 국민이 판단하게 하라!
    토론회를 열어 끝장 토론하라. 국민들이 보고 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왜 불법파업인지,
    왜 민영화가 아닌지
    부자들의 노예가되어 부자들의 이익을 위하는 속내는 숨기고 욱박지르고 힘으로 억누를려고 만 하느냐?

  • 13 2
    폴리애널

    새누리당도 찬성하기 어렵지
    혼자 독박 다 뒤집어 쓸려고
    전형적인 언론플레이

  • 5 18
    민노대감

    마비가 되도 좋다
    이참에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일삼으며
    자기 밥그릇 챙기는 놈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한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공기업은 물론 철밥그릇 챙기는
    모든 놈들을 개혁해서 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눈치보며 못했던 이 일을
    박근혜 정부는 기필코 이뤄주길 간절히 바란다.

  • 24 1
    해고라?

    저 많은사람을 해고하는것보단.
    짝퉁 하나만 끌어내려 처형하는게.
    나라를 위해서 끈 이익이다!
    귀태들의 불법부터 처리하자!!!

  • 17 2
    누가 죽을까?

    도둑질로 자리꿰차더니.
    말않들면 밥줄끈것다네!
    허허!~~ 시버럴!
    누가죽나 끝까지 한번 해보는겨!
    불법으로 자리꿰찬 짝퉁망구가.
    누구보고 불법이레니?
    죽을때까지 합 해보자!!!

  • 10 0
    이명박

    특검이 먼저다!!!!!

  • 16 3
    북한에서나 있을일

    장성택이 사흘만에 처형된 일이 떠오른다. 민주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박근혜는 당장 사퇴하라.

  • 18 0
    닥에게 바란다

    저 지럴떠는 것은 정통성이 없기에...
    앞으로 더더욱 세게 지랄할것이다...
    지들은 지들이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더욱 세게 부정할 것이다...
    그러다 터지겠지...
    앞으로 더 세고 고약한 지랄을 더 떨어주기 바랜다...

  • 2 17
    새로운 대한민국

    안철수님 민주당 잉간들이 불참하더라도 당 법안의 표결에 참석만은 꼭 하시어 온건 합리 중도의 진면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28 3
    박정희

    빵꾸내는 더디어 지죽을 구덩이를 파기시작했다.

  • 2 26
    고리

    자기밥그릇싸움 국민볼모 국민혈세 전부짤라버리고 일하고싶은젊은사람들 취업의기회를 여기가공산국가가 자기들이야기밥그릇 싸움에 이의를달면 다나쁜놈으로매도하니선거의식해서대모부추기는 국회의원들 이번기회에다같이다 짤 라야된다 국민혈세가아깝다원리원칙으로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것을보여줘야한다 그래야국민이살고 대한민국이산다

  • 2 5
    111

    국회차원이면 만들어야한다면
    새누리당종박155명이 일괄찬성ㅇ로 처리해줌

  • 37 3
    가자! 시민혁명으로

    양아치 정권 시민혁명으로 엎어버리자!

  • 32 1
    현실!!

    온갖 짓거리를 다해도 쥐는 절대 못잡는다!
    쥐가 지 살라고 부정선거로 공범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쥐 심기를 건드렸다가 쥐가 입이라도 벙끗 했다가는 바로 하야 해야 하니까!
    국정원 동원 부정선거획책 발각되자 박빙승부대선3일전 경찰의 대국민사기극 으로 당선!
    이후 부정선거 무마 위해 온갖 종북몰이!
    철도문제키워 국정원 사이버사 다 덮었다! ㅋㅋㅋ

  • 25 0
    ㅁㄴㅇㄹ

    미친거 아님???ㅡㅡ

  • 51 4
    슬립낫

    박근혜 정부,,진짜 나쁜넘들이네요....악마를 보는것 같습니다!!

  • 42 3
    가시는길

    완전히 미친 모양.. 박정희의 긴급조치와 비슷하네. 박그네도 곧 가실 듯

  • 31 1
    닭모가지를 확..

    비틀어 버리든지 해야지 원...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가.. 맞는겨..
    아니면.. 대한민국은 인민민주 공화국인겨...
    씨바

  • 29 3
    미친넘들

    미쳤군♩♪♬ 미쳤어♩♪♬ 미쳤군♩♪♬ 미쳤군♩♪♬ 미쳤어~♩♪♬ 그러게 똥누리당♩♪♬~이지~~♩♪♬♩♪♬

  • 4 30
    인민군열사

    전원 사살해. 일자리 생긴다

  • 108 1
    그렇다면

    공직자 정책결과 징벌제도 함께 도입하자.
    고위 공직자의 주장이 틀린 경우 파면 및 형사처벌 조항.
    예를 들어 민영화 아니라고 했는데 민영화될 경우
    재산 몰수 및 최저 15년 이상 징역형.
    아이엠에프급의 위기 발생 시 관련 고위 공직자 사형.
    이런 거. 어때?

  • 49 2
    breadegg

    이 입법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주의 근간은 부당한 일처리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신경질만 낸다면,
    이는 차라리 '독재'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국..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이고 싶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스스로 높은 자가, 제 교만을 무너뜨려야...

  • 44 4
    시민혁명으로승화

    독재정권 물러가라!

  • 15 51
    민노대감

    마비가 되도 좋다
    이참에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일삼으며
    자기 밥그릇 챙기는 놈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한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공기업은 물론 철밥그릇 챙기는
    모든 놈들을 개혁해서 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눈치보며 못했던 이 일을
    박근혜 정부는 기필코 이뤄주길 간절히 바란다.

  • 41 0
    쥐는 상전

    닭은 쥐는 무서워 하여도
    국민은 호구로 보이냐? - 특히 근로자들

  • 19 3
    사기닭

    이정희 최저임금 묻자 박근혜 딴소리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에 열린 2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의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에 쩔쩔맸다
    http://www.youtube.com/watch?v=g6sj-7hgDB0

  • 7 0
    zzz

    이왕 막가는거
    차라리 장성택 처형하듯이 해버리든가 ~그럴려면 종북이 되야하겠지만

  • 30 1
    ㅉㅉ

    입법??????....그거 니들 끼리만 이라도 되냐 야당 협조 안받고도.....이게 뭐냐....이건 뭐 완전 북한 따라 가네....... .

  • 30 0
    괴물 3마리 출현

    현재 한국에 괴물 3마리 출현
    국민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주의 요망
    -
    괴물 3마리 현황
    -
    반인반신
    반인반닭
    반인반수
    -
    참고로 반인반수는 쥐를 형상하고 있음
    반인반신은 조금전에 총 맞고 죽었음
    현재 두마리 활동 중
    -
    대처방법 : 상종 않하는게 최고 고수, 그 다음은~
    극히 위험하므로 무조건 멀리하거나 피하시고, 보면 잽싸게 도망가시길

  • 90 0
    여형구

    여형구는 인천공항철도의 수요예측을 실수요가 8프로 밖에 되지 않는 뻥튀기를 한 장본인으로 코레일 적자를 2조원 가중시킨 주범으로 사형에 처함이 마땅합니다.

  • 90 0
    아~ 쓰바

    4대강 같은 사업에
    쥐쌔끼 국가공익사업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최소 22조는 아낄 수 있었는데...
    4대강 사업 찬성한 인간들, 추진한 인간들 헌법으로 엄히 다스리고
    주동자는 죽여야 한다.

  • 37 2
    다까끼2세뭐하나

    반인반수 [半人半獸] 뜻 몸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생명체
    반신반인 이 아니라 반인반수다
    딸나이또래 여자들 끌어다 술처먹고 띵까띵가하다 총맞아 뒈진게 어찌 반신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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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대감

    마비가 되도 좋다
    이참에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일삼으며
    자기 밥그릇 챙기는 놈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한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 공기업은 물론 철밥그릇 챙기는
    모든 놈들을 개혁해서 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눈치보며 못했던 이 일을
    박근혜 정부는 기필코 이뤄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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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야당은 닭 탄핵하고
    같이 국회 통과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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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퇴진 쥐구속

    아마도 민주주의를 잃어버린 국민들이 쥐닭을 해고할날이 멀지 않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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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ㅈㄷ

    독재자들의 dna는 못 감추는가?

  • 74 8
    지나가다

    부정이 개입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자동 탄핵되는 법부터 통과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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