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화 나서라" vs 재계 "엄정 대처하라"
재계, 정부 적극 옹호 "28일 총파업, 민형사상 적극 대응해야"
철도파업이 15일째로 접어든 23일, 시민사회단체와 재계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노조탄압 중단과 사회적 대화를 촉구한 반면, 재계는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정부에게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해 무차별적 검거 작전과 공권력 투입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시민들의 철도민영화 의혹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제도화 요구에 대해 실효성도 없고 의혹도 해소할 수 없는 '담화문'만 되풀이하다 공권력을 투입했다"며 "이것은 정부가 철도개혁이 민영화임을 인정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철 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대화가 아니라 힘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시민들도 정부에 대한 믿음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대화로 이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다면 향후 현 정부와의 모든 협력적 관계를 청산할 것이며 전국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에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5단체 수장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철도노조는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여객 운송과 물류 수송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불법파업인 바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민주노총 및 산하 조직들이 12월 28일 불법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바 정부와 각 기업은 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정부에게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해 무차별적 검거 작전과 공권력 투입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시민들의 철도민영화 의혹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제도화 요구에 대해 실효성도 없고 의혹도 해소할 수 없는 '담화문'만 되풀이하다 공권력을 투입했다"며 "이것은 정부가 철도개혁이 민영화임을 인정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철 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대화가 아니라 힘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시민들도 정부에 대한 믿음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대화로 이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다면 향후 현 정부와의 모든 협력적 관계를 청산할 것이며 전국적인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에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5단체 수장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철도노조는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여객 운송과 물류 수송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불법파업인 바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민주노총 및 산하 조직들이 12월 28일 불법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바 정부와 각 기업은 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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