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무혐의"에 피해여성 "말도 안돼"
피해여성, 법원에 재정신청하고 朴대통령에 탄원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해온 한 피해 여성이 검찰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탄원서를 보내겠다고 강력반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0대 초반의 피해여성 A씨는 12일 <TV조선><동아일보> 등과 연쇄 인터뷰를 통해 검찰을 강력 질타하며 이같은 재정신청 방침을 밝혔다.
<TV조선>에 따르면, 취재진과 만난 피해여성 A씨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성접대를 강요받고 동영상 촬영까지 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윤중천이랑 같이 촬영도 하고, 놀고, 저를 갖고 놀았죠. 그때마다 촬영을 하고, 그런 걸 갖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방침에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자주 눈물을 흘렸다. 검찰을 믿고 기다린 넉달이 허무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A씨는 "한 가정을 다 파탄시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검찰 손 안에서 그냥 풀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라며 직접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합당한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A씨는 검찰이 자신의 진술은 외면한 채 혐의를 부인하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의 진술만 인정했다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람도 여러명 있었다며, 법원이 꼭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했다.
A씨는 "여자애들이 증언했어요. 같이 (동영상) 찍고…. 맞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라며, 또다른 피해여성 B씨와 C씨 등이 허락한다면 공동으로 재정신청을 할 뜻도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A씨와 12일 새벽 3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했다며 A씨 주장을 상세히 전했다.
A씨는 12일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성접대 여부는 거의 안 묻고 다른 피해자들과 말을 맞췄는지에 초점을 맞추더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A 씨는 검찰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재정신청 외에 탄원서를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계획이다.
A 씨는 광고모델과 연기자 일을 하다 20대 중반이던 2006년 여름 지인에게서 윤 씨를 소개받았다. A 씨는 “얼마 뒤 윤 씨가 나를 강원도 원주 별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고하면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소문내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처음 만난 여성을 별장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를 약점 잡아 성접대에 동원하는 수법은 다른 피해여성들도 공통적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윤 씨가 A씨에게 유력인사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11일 이들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발표했는데 A씨는 “실제 조사 내용과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선 검찰은 윤 씨가 A 씨와 김 전 차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에 대해 “A씨가 해당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윤 씨가 촬영한 뒤 협박용으로 A씨의 휴대전화에 보낸 캡처 사진이다.
A 씨는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 조사 때 해당 사진을 이미 지워버렸다고 얘기했고 애초에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사진을) 제출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검찰에서 제출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A 씨 조사 과정에서 이 사진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 대신 사진을 봤다는 A씨 동생과 속기사(2008년 윤 씨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A씨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 내용을 털어놓았던 인물)의 증언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사진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내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윤 씨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경제적인 피해만 주장하고 강간이나 성접대 강요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윤 씨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윤 씨가 나를 횡령으로 고소하려 했을 때 대응책을 알아보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피해 내용을 e메일로 보냈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가 A씨에게서 해당 e메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결과 피해 내용이 여러 군데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12일 <동아>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해당 e메일을 압수수색해 확인했는데 상습적으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 8월 검찰에서 10시간가량 조사받는 동안 핵심적 사안에 대한 질문은 거의 받지 않았다. 윤 씨에게 어떤 경제적 도움을 받았는지, 다른 피해여성과 연락을 하는지 등 본질과 거리가 먼 질문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8월 검찰 조사 때 피해 내용을 제대로 진술할 기회가 없었다고 느끼고 담당 검사에게 윤 씨의 강요로 피해를 본 정황을 자세히 설명한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동아일보>는 A씨 주장에 대한 김 전 차관 측 반론을 듣기 위해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윤 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성접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성접대에 동원됐다는) 여성들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동아>는 13일 별도 사설을 통해 "검찰은 처음부터 김 전 차관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차관이 세 차례 소환을 거부하자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도 기각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병을 핑계로 병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피해 여성은 재정 신청에 호소할 의사를 밝혔다. 재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수사 자료와 증거물을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무혐의 처리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검찰의 김학의 무혐의 처분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친박무죄 반박유죄"라고 질타하는 등 비난여론이 들끊고 있는 가운데 피해여성이 강력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성폭력'을 4대 범죄중 하나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30대 초반의 피해여성 A씨는 12일 <TV조선><동아일보> 등과 연쇄 인터뷰를 통해 검찰을 강력 질타하며 이같은 재정신청 방침을 밝혔다.
<TV조선>에 따르면, 취재진과 만난 피해여성 A씨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성접대를 강요받고 동영상 촬영까지 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윤중천이랑 같이 촬영도 하고, 놀고, 저를 갖고 놀았죠. 그때마다 촬영을 하고, 그런 걸 갖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방침에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자주 눈물을 흘렸다. 검찰을 믿고 기다린 넉달이 허무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A씨는 "한 가정을 다 파탄시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검찰 손 안에서 그냥 풀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라며 직접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합당한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A씨는 검찰이 자신의 진술은 외면한 채 혐의를 부인하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의 진술만 인정했다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람도 여러명 있었다며, 법원이 꼭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했다.
A씨는 "여자애들이 증언했어요. 같이 (동영상) 찍고…. 맞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라며, 또다른 피해여성 B씨와 C씨 등이 허락한다면 공동으로 재정신청을 할 뜻도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A씨와 12일 새벽 3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했다며 A씨 주장을 상세히 전했다.
A씨는 12일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성접대 여부는 거의 안 묻고 다른 피해자들과 말을 맞췄는지에 초점을 맞추더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A 씨는 검찰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재정신청 외에 탄원서를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계획이다.
A 씨는 광고모델과 연기자 일을 하다 20대 중반이던 2006년 여름 지인에게서 윤 씨를 소개받았다. A 씨는 “얼마 뒤 윤 씨가 나를 강원도 원주 별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고하면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소문내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처음 만난 여성을 별장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를 약점 잡아 성접대에 동원하는 수법은 다른 피해여성들도 공통적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윤 씨가 A씨에게 유력인사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11일 이들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발표했는데 A씨는 “실제 조사 내용과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선 검찰은 윤 씨가 A 씨와 김 전 차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에 대해 “A씨가 해당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윤 씨가 촬영한 뒤 협박용으로 A씨의 휴대전화에 보낸 캡처 사진이다.
A 씨는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 조사 때 해당 사진을 이미 지워버렸다고 얘기했고 애초에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사진을) 제출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검찰에서 제출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A 씨 조사 과정에서 이 사진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 대신 사진을 봤다는 A씨 동생과 속기사(2008년 윤 씨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A씨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 내용을 털어놓았던 인물)의 증언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사진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내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윤 씨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경제적인 피해만 주장하고 강간이나 성접대 강요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윤 씨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윤 씨가 나를 횡령으로 고소하려 했을 때 대응책을 알아보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피해 내용을 e메일로 보냈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가 A씨에게서 해당 e메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결과 피해 내용이 여러 군데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12일 <동아>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해당 e메일을 압수수색해 확인했는데 상습적으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 8월 검찰에서 10시간가량 조사받는 동안 핵심적 사안에 대한 질문은 거의 받지 않았다. 윤 씨에게 어떤 경제적 도움을 받았는지, 다른 피해여성과 연락을 하는지 등 본질과 거리가 먼 질문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8월 검찰 조사 때 피해 내용을 제대로 진술할 기회가 없었다고 느끼고 담당 검사에게 윤 씨의 강요로 피해를 본 정황을 자세히 설명한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동아일보>는 A씨 주장에 대한 김 전 차관 측 반론을 듣기 위해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윤 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성접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성접대에 동원됐다는) 여성들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동아>는 13일 별도 사설을 통해 "검찰은 처음부터 김 전 차관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차관이 세 차례 소환을 거부하자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도 기각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병을 핑계로 병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피해 여성은 재정 신청에 호소할 의사를 밝혔다. 재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수사 자료와 증거물을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무혐의 처리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검찰의 김학의 무혐의 처분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친박무죄 반박유죄"라고 질타하는 등 비난여론이 들끊고 있는 가운데 피해여성이 강력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성폭력'을 4대 범죄중 하나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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