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현오석, 국정감사에서 설전
문재인 "최저임금 인상해야" vs 현오석 "기업 영향 감안해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충돌했다.
문재인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현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의 KDI 원장을 하면서 이명박노믹스를 뒷받침했는데 경제성장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현 부총리의 전력을 문제삼았다.
그러자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다른 특징은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훨씬 강조된 것, 창조경제로 대비되는 성장동력, 포괄적 성장이란 이름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이 강조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한 국가정책목표는 성장이고, 이번에 고용을 내세운 것은 포용적 성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포용적 성장론'을 폈다. 그는 "공약중에 상당부분을 복지지향적 공약으로 담았고, 일반적인 성장혜택이 가급적 고른 분포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성장을 여러계층으로 나눌때 청년과 노인,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것을 성장 내용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문 의원은 "포용적 성장의 근거는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여서 내수를 살리고, 그것으로 성장동력으로 삼는, 소득주도성장이 돼야하지 않나"라고 추궁하자, 현 부총리는 "중산층 육성은 같은 생각이지만 중산층 소득을 높이는 것은 고용을 중심으로 소득을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질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질좋은 일자리로 생활임금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최저임금도 높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노무현 정부 평균 10% 상승한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5%가 안된다. 노동소득분배율도 노무현 정부에서 50%대에서 61.1%로 증가된 것이 이명박 정부에 다시 59%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 그것이 다른 임금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영세기업에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한다"며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것이 상당부분 자영업장의 비중이 달라지는 것에 달려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영업자가 많아져 노동소득분배율에서 빠진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현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의 KDI 원장을 하면서 이명박노믹스를 뒷받침했는데 경제성장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현 부총리의 전력을 문제삼았다.
그러자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다른 특징은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훨씬 강조된 것, 창조경제로 대비되는 성장동력, 포괄적 성장이란 이름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이 강조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한 국가정책목표는 성장이고, 이번에 고용을 내세운 것은 포용적 성장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포용적 성장론'을 폈다. 그는 "공약중에 상당부분을 복지지향적 공약으로 담았고, 일반적인 성장혜택이 가급적 고른 분포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성장을 여러계층으로 나눌때 청년과 노인,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것을 성장 내용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문 의원은 "포용적 성장의 근거는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여서 내수를 살리고, 그것으로 성장동력으로 삼는, 소득주도성장이 돼야하지 않나"라고 추궁하자, 현 부총리는 "중산층 육성은 같은 생각이지만 중산층 소득을 높이는 것은 고용을 중심으로 소득을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질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질좋은 일자리로 생활임금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최저임금도 높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노무현 정부 평균 10% 상승한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5%가 안된다. 노동소득분배율도 노무현 정부에서 50%대에서 61.1%로 증가된 것이 이명박 정부에 다시 59%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 그것이 다른 임금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영세기업에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한다"며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것이 상당부분 자영업장의 비중이 달라지는 것에 달려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영업자가 많아져 노동소득분배율에서 빠진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