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해야"
"자기 세력과 진영 논리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8일 "독일에서 보고 배우고 생각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통합의 정치"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연구소 창립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통합의 정치는 공동체 정신을 한 축으로 하고,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다른 한 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의 정치에 대해선 "자유와 인권,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서 정치가 시작한다. 그리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는데서 정치가 완성된다"며 "통합은 둘을 합쳐 둘로 나누고 셋을 합쳐 셋으로 나누는 평균값이 아니다. 두 세력을 두 줄로 세우고 한 가운데 금을 긋는 중간노선도 아니다. 사회의 여러 세력과 힘을 한 데 모아 용광로에 녹여 새로운 힘을 만들어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좀 더 과감하게 통합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며 "분열과 대결의 정치에서 과감히 떨쳐 일어서야 하고, 자기 정치세력과 진영의 논리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자기의 지지기반에 집착해서 한 발자욱도 벗어나지 못하는 폐쇄정치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주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나의 것을 버리고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자기 지지세력을 설득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다양성 위의 통합은 한국 정치의 개혁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도 여러 그룹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독일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깊이있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총선에서 소수정파에 유리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권력구조와 관련해선 "다만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정치에 수용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지, 맹목적인 권력 분산의 차원에서 정치적인 단견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독일이 내각제의 불안정 요소를 차단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한 데는 어떤 장치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5% 문턱을 만든다든지, 총리를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과반수로 후임 총리후보를 내야한다든지 하는 조건들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개정 만능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제대로 사회통합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마치 헌법상의 권력구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정확한 진단은 아니다"라며 "우리 헌법도 제대로만 지키면 권력분산과 견제의 기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민주당 신학용, 원혜영, 오제세, 김우남, 김동철, 이찬열, 이춘석, 황주홍, 전정희, 최원식 의원과 김유정, 전혜숙 전 의원등이 참석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연구소 창립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통합의 정치는 공동체 정신을 한 축으로 하고,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다른 한 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의 정치에 대해선 "자유와 인권,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서 정치가 시작한다. 그리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는데서 정치가 완성된다"며 "통합은 둘을 합쳐 둘로 나누고 셋을 합쳐 셋으로 나누는 평균값이 아니다. 두 세력을 두 줄로 세우고 한 가운데 금을 긋는 중간노선도 아니다. 사회의 여러 세력과 힘을 한 데 모아 용광로에 녹여 새로운 힘을 만들어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좀 더 과감하게 통합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며 "분열과 대결의 정치에서 과감히 떨쳐 일어서야 하고, 자기 정치세력과 진영의 논리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자기의 지지기반에 집착해서 한 발자욱도 벗어나지 못하는 폐쇄정치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주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나의 것을 버리고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자기 지지세력을 설득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다양성 위의 통합은 한국 정치의 개혁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도 여러 그룹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독일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깊이있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총선에서 소수정파에 유리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권력구조와 관련해선 "다만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정치에 수용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지, 맹목적인 권력 분산의 차원에서 정치적인 단견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독일이 내각제의 불안정 요소를 차단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한 데는 어떤 장치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5% 문턱을 만든다든지, 총리를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과반수로 후임 총리후보를 내야한다든지 하는 조건들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개정 만능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제대로 사회통합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마치 헌법상의 권력구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정확한 진단은 아니다"라며 "우리 헌법도 제대로만 지키면 권력분산과 견제의 기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민주당 신학용, 원혜영, 오제세, 김우남, 김동철, 이찬열, 이춘석, 황주홍, 전정희, 최원식 의원과 김유정, 전혜숙 전 의원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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