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당한 고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에 대해 사형 집행 41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8일 세칭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972년 사형이 집행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무죄를 다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이후 터진 공안사건으로, 유럽에서 거주하던 박노수 교수 등이 동베를린을 찾아 북한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1969년 긴급체포돼 간첩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진보적 경제학자였던 박노수 교수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김규남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다.
1970년 7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박 교수와 김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 돌연 형이 집행됐다. 김 의원의 사형은 1972년 7월13일, 박 교수의 사형은 7월30일 각각 집행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10월 유신이 선포됐다.
그러나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중앙정보부는 박노수 교수 등을 영장 없이 불법연행하고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일주일 가량을 불법으로 가둔 상태에서 각종 가혹행위와 강압조사를 벌여 자백을 받아냈으며,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권총으로 박 교수를 위협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1960년대 유럽에 있던 이들이 동베를린과 평양 등을 방문했던 사실을 빌미로 고문을 통해 간첩 사건으로 확대·과장했다”며 “간첩이란 증거로 활용됐던 노동당 가입 문제는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고, 자백 외에는 간첩이었음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두 가지가 있었다 아직도 사회,전문가들 사이에 판단이 다르게나오는 민감한 사안으로 역사의 평가에 맏겨야한다 그 당시 벌어진 사건,통치수단을 현재의 기준으로 재단해선 않된다 선거국면에서 조차 이런 마인드였는데 하물며 권력이 내손안에 있는데 눈섭하나 까딱 않할걸 난 그런 판결로 이득을 본적이 결코없다 글로벌 스탠다드,멀다 멀어
그때 그 방식 그대로 국정원은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런데 그런 짓을 지지한 놈들이 있다니 정말 무서울 일이다. 권력 있는 곳이면 쫓아다니는 심리? 그래서 어느 상황이 되든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는 용감한 사람이 필요한가보다. 아무 반성 없는 국정원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
다까끼 마사오를 국립묘지에서 끌어내어 부관 참시해야 한다. 그리고 당시 사형을 내린 판사놈, 검사놈,앙기부 관련자들 무덤에서 끌어내어 시체를 난도질해야 한다. 그리고 애비의 죄에 대해 어물쩡 넘어가려는 장물뇬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연좌를 적용해 물어야 한다. 역사를 힐링해야 한다. 닥뇬과 개추니는 가해자로서 무슨 소리를 씨부릴지 ... 씨바 아지고 유신
다카키마사오의 뒤를 그대로 답습하는구나. 초원복집, 유신헌법 초안 작성자가 사실상 대통령 아닌가? 김영삼이 칠픈이라 불렀던 그녀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후한시대 십상시로 인해 나라가 망했는데 한국은 환관들로 인해 나라가 망해가는 구나. 참으로 역사는 반복하나? 슬프고 안타까운 이 나라를 위해 뭐하러 애국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