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재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돈이 늘어나지만 임기가 끝난 후 중장기적으로는 현행제도로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이라며 노인들이 향후 10년후에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보다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날 밤 <JTBC> '뉴스9'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하며 "이는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 경우는 전체에 받는 연금액수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 중 인기를 얻고 그 이후에도 깎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기초연금은 20만원으로 출발해서 20만원 어치만 앞으로도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기초노령연금법)으로 따르면 2028년이 되면 실질소득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약 3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어있다. 단기적으로 지금은 현행제도가 돈을 더 많이 드리는 것이지만, 10년 후가 되면 현행법에 따른 기초연금이 더 액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년후 이처럼 역전이 되는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우리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이 올라가면 기초노령연금 액수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다. 실질임금 상승률과 물가 인상률이 다 반영되게 되어있다"며 "그러나 새 기초연금에는 시작하는 시점인 2014년 8월1일자로만 그 시점에서 A값의 10% 20만원으로 하고 그 뒤에는 물가인상률만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제도에서는 소득인증액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돈이 액수가 높은 분들에게 다소 감액을 한다"며 "그러나 새 기초연금법은 노인들이 얻는 여러 소득 중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만 따로 떼서 그 돈이 많은 사람만 감액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즉 어르신들이 여러 곳에서 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소득액만 따로 빼내 균등 부분에 관한, 결국 여러 소득 원천 중 국민연금만 따로 떼서 액수가 많은 사람만 감액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게 되는 것"이라고 역차별을 지적했다.
그는 '양심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사퇴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젠틀맨 소문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처음에 이유를 안밝히고 우물우물하면서 사퇴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을 속이는 제도이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제도이고 액수도 현행 제도보다 못하다', 이것을 다 얘기하고 사퇴하면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봐 처음에 우물우물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또 잘난척하내 ㅉㅉ 니들이 아는거 다 아는거야. 굳이 전문가 아니라도 시사사이트에서 매일 똑같은 말 하는 애들만 수두룩한데 박그네 일당이 그걸 모르겠냐. 다 알면서 사기치는데 그게 먹히자나 뭐 잘났다고 맨날 아는척 ㅉㅉㅉ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써먹을수있을지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여론화 시킬수있을지 그게 중요한거지.
이 사람이 말하면, 어쩐지 믿어지지가 않아... 싸가지 없는 사람의 대명사? 뭐 쫌 아는 것 같기는 하지만, 믿기지 않는 사람이 아닐지.. 근데 그렇게 사람이 없나? 실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갈팡질팡이면, 좀만 참신하고 신선하고 인상 좋으면 다 밀어줄 텐데 말이다...
참 뷰스 가지가지 한다 이런 늙은 노유빨을 뭐하로 등장시키노? 인터뷰 요청해도 좌빨놈들외에는 전부 거절하지? 좌빨매체에 나가면 부정탄다고? 그래도 그렇지 이런 노빨유빨을 등장시켜 요놈은 주둥아리로만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말도 맛사지하고 왜곡시키는 놈이다 이런 노유빨이 책장사는 멀나마 잘한다고 아무튼 의식있는 애국시민들은 요런 더러운 노유해핵심
고용부와 복지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이 수십억~수백억원대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김용익 의원이 연금공단과 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두루누리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 수혜자 중 수백억원대 자산가가 8명 포함된 것
며찰전 친구에게서 보낸 카독에 채동욱 부인이 쓴글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용은 남편이 죄를 지었을것이다, 자신가족들은 이미 죽은 목슴이라고 모두 관심 끄고 변호인도 물러나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조갑제 닷컴 회원이 가상해서 올린글이다, 세상에 조선은 정말 무서운 집단이다, 오해들 마시라!
""""이승만이 왈 내 국적은 일본" 이승만 美체류시절 자필 국적표기 충격"""" 저런 작자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였다니..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왜놈들과 목슴바쳐 싸우신 모든 독립군,독립운동가와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수꼴통들과 새날당은 "내국적은 일본이라고 자필로 쓴 이승만""을 매국노라 말하라
노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 해서 NLL 지킬 수 있었다" 박그네정권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침묵깨고 증언 "이견 없었다" 대화록 불법입수해서 부정선거에 이용해처먹은 닭양ㅇ과 그졸개들 구속이 먼저다 남재준과 김무성 권영세 당장구속하라 아니 대화록이 있으니 니들이 네다바이해서 선거에 써먹은거 아닌가 이러고도 대화록삭제운운하다니
과거 유신독재정권이 2차대전의 부산물로 나온 심리전을 국민세뇌에 이용한 피해자들이다.. 라디오 신문을 장악하여 언론이 아니고 세뇌 심리전도구로 이용한것이다..납치범들에게 목숨을위협받은 피해자가 풀려나도 납치범주장에 동조하게 되는것은 brain washing(세뇌)때문 이고 이것을 스톡홀름 신드롬 이라고한다..
노짱님의 정치적 경호실장 유시민전장관/민주공화정을 회복해서 이런 뛰어난 일꾼이 나랏일을 하게 합시다 심누드 위원회안열고 돈만챙기고 홍문종 국기원돈 유용 김석기 공항공사사장내정 홍싸덕 민화협의장 내정 김기춘비서실장 유신독재법기초 김무성성추행의혹 아주 쌩쥐랄들을 한다 이건나라가 아니고 조폭이다
박근혜 지지율 50%대 하락, 부정적 평가도 30% 넘어 /50%대로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성인 1021명(표본오차 ±3... 朴지지율 50%대로 하락 朴 지지율 취임 후 첫 '50%대' 하락 朴 지지율 56%.. 3주前보다 11%/당선만을 위해 싸질러 놓은 공약을 다팽개치니 누가 좋아하겠니
일본산 고등어 ‘국산 둔갑’ 유통…농협도 납품받아 ‘서청원 vs 손학규’ 빅 매치 성사 가능성 높아져 서청원 후보 아들 총리실 ‘낙하산 특채’ 논란 KBS 보도국장-기자협회, ‘채동욱 보도’ 갈등 격화 문재인 “확인된 건 엔엘엘 포기발언 없다는 것” 김장수실장도 뒷받침 ‘용산 철거민 진압’ 김석기 전 청장, 공항공사 사장 내정
황교안 은 이번 채동욱 사태를 책임지고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검찰수사 더이상 방해하지 말고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그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법치주의를 지향시키기 위해서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마땅히 취해야할 태도이다.삼성떡값(뇌물죄)추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관계자는 2007년 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사들 명단에 황교안 이름있었다
물가와 연동 국민 손해… 사기성 농후 15년 후 30만원 받을 걸 20만원 받게 해 진영 장관도 누군가에 물 먹은 듯 보여 노무현·김정일 회의록 관련 책 탈고 이번 제정법안은 ‘영원한 재정 절감을 위한 일시적 재정지출 확대’로 표현할 수 있겠다. 박 대통령이 이번 기초연금법안의 내용을 이해했을 리 없다. 알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
너무 못사는 엽전들이 엄청 많아,,새 연구로 행복은 어느 정도 물질만족 후엔 수입관 관계없다는 학설이 빵꾸, 역시 돈이 없어 불행하고 돈이 없어 자살, 동서고금 진리야, 뭐 괜히 형이상학적 속임수로 사랑이니 뭐니 ,,다 사기질,,결국 돈이 행복 좌우 해. 한국은 자살율 세계1위 국가, 한마디로 잘나가는 삼성 하나 때문에 지지리 못사는 한국사회 현실 은폐됨
재미동포들이 십시일반 모아 상해임시정부에 보내라는 독립자금을 한국에서 온 왕족 행세하며 유흥비로 써버린 하와이안 갱 독립운동가들을 폭력집단이라고 미국에 고발한 반역자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야 미국정부와 협상할 수 있다 하여 대통령에 앉혀놨더니 사리사욕만 챙긴 역적 상해임시정부에 의해 탄핵된 자
그 할매에게 기초노령연금의 뜻을 그정도 교육해서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들이 입만 벌리면 모듬것이 다 잘된것처럼 떠들어 대는 새누리당과 노인할배할매들 머리 수준이 다 그정도 입니다. 다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님 아해 포기하세요, 쇠귀에 경 읽기니.빨리 4년이 지나가길 바라능게 훨씬 배짱이 편해요.
박근혜의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노인연금은 완전 사기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세요 이명박같은 수백억대 재산가도 편법을 써서 13,000원 냈다잖아요 노인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별, 재산상황별, 국민연금수령금액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차등 지불한다는데 갖은 조건을 내세워 적게 줄것이고 이명박같은 얍삭한 놈들은 다 받아갈것입니다.
엽전들아, 한국시스템은 평균수명 40세로 설정된 후진국 사회야. 어쩌다 재벌 장삿꾼이 수입 껍데기 조립공장에서 수입기술조립공장으로 돈 좀 버니깐 엽전들이 지들도 40세 넘게 살아도 문제없다고 착각하지마. 엽전사회의 자원은 평균연령 40세면 바닥나는 후진국이야,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야, 그런 엄한 진실을 무시하고 염치없게 50세 넘게 살아보려 발악?
엽전 늙으면 죽어야지, 재벌님도 그런 유구한 전통 아시고 50 되면 은퇴란 미명으로 해고 시켜드리면 남은 10년 좀 쉬다 환갑때 곱게 되지는 게 엽전 생태계 순리인데, 그런 자연의 섭리 거스르며 엽전주제에 60도 넘게 살아보려 모아 둔 돈도 없이 욕심부리니 사회문제지. 해결책은 우리민족 미풍양속 고려장 부활, 철조망 친 야산에 늙은 것들 버려,뭔 노인복지?
진영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군. 그 좋은자리 가문의 영광인 자리를 훗날을 기약함도 없이 떠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닥이 아이큐가 산소가스 수준이니 알아들을 리 없고 개추니 시밸롬이 그러니 칼들고 만나는 것을 막았구나. 이제 유신 방뻡으로 하겠다는 신호탄을 국민 연금으로 쏘아올렸구나. 한번 마짱 떠보자. 쥐와 닥과 내시라는 동물들이 사는나라 나의 조국
밑에 종북색퀴가 얘기하니 생각나네 돌발영상이였나? 장관 임명되기전 유시민이 야당 혼자 쳐들어가서 박근혜와 차 마시며 잘 부탁드린다 그러고 몇 마디 나누며 박근혜와 얘기하니 박근혜가 계속 어떨결에 예에 거리며 장관 임명 인정해준 그 영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젓나 웃겼는데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아마 박근혜가 기초노령연금 이해 못 했을거다라는건 아주 제대로 지적한거라 본다 이미 유시민은 장관시절 노령연금관련으로 야당이였던 박근혜와 딜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거든 그의 이해력이 어떠한지를 ㅋㅋㅋㅋㅋ (나꼼수에서 유시민이 얘기한 내용_당시 반박 기사 뜨고 난리났지만 사실이였는지 얼마 뒤 싹 사라짐 ㅋ)
결국 지금 40-50대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소리군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유지하는게 백번 나은 방법이죠. 입에 발린 말만 하면서 결국 실제는 연금액수가 줄어들고, 장기간 국민연금을 성실납부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차별받는 구조로 왜 새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유시민 전장관이 제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