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혹을 떼려다가 도리어 혹을 붙였다.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최재원 부회장도 횡령 공범으로 법정구속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의 형량이 낮춰지면서 풀려나길 기대했던 SK그룹은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든 분위기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동시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 전 SK해운 고문이 전날 밤 대만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최 회장 형제 측 변호인이 각각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김준홍의 증언, 최태원 및 최재원의 변경된 증언, 김원홍 녹취록을 통해 이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며 “결국 김원홍을 신문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김원홍의 인간성은 허황되고 탐욕스럽고 도박성도 많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기만과 술수에도 능하고 다른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쉽게 거짓말을 하는 등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인간됨을 가지고 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온 최 회장 형제에 대해서도 "범행을 숨기려고 진실과 허위를 넘나들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종할 수 있는 듯 행동했다"며 "규범의식이나 준법정신, 재판제도나 법원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력 질타했다.
재판부의 삼엄한 분위기는 곧바로 판결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김준홍의 진술, 그밖의 증거들을 볼 때 횡령 범행을 공모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횡령을 최 회장 형제의 공모로 판단한 뒤, "SK 회장·부회장의 지위를 악용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횡령 범행 과정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지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라며 형제를 모두 구속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2008년 사면·복권된 적이 있다. 이번 사건으로 미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최 회장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막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형제는 이로써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되지 않는 한, 장기간 실형을 살아야 하는 벼랑끝 위기에 몰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한 바 있어 사면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SK그룹은 완전 초상집 분위기다.
신자유주의신봉에 메카시즘광기 자본주의자들의 왕국 미국에서조차도 저정도 범죄면 거의 종신형이고 그룹은 강제로해체됨 아시아 신흥국에서도 최악의 부패국 한국의 한계지... 그나마 나름대로 재판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임... 판결문도 재벌의 비리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있고 아무튼 대법원에서 뭐 경제가 어쩌고 개소리하지말고 확정판결되기바람...
이제 국민들 눈 있으니 대놓고 유전무죄 엽전스타일 판결 할 수도 없고 저렇게 쌩쑈 처벌 해 두면 나중에 시골 밀가루공장 청부살인마 사모님도 연세병원에서 허위진단 받는 시스템이 엽전사회인데 SK는 삼성병원에서 벌써 병명 연구에 들어갔대잖아, 돈만 좀 쓰면 가석방으로 내일이면 사기꾼에 나쁜남자란 엽전특유의 진짜사나이 훼르몬 풍기며 여자에 인기만점
대한민국에 법이 있냐? 맨날 피래미만 잡는 법이 법이냐? 국정원 깡패권력 사기단 잡으려다 오히려 국정원 깡패 파워에 파리 목숨인 법이 법이니? 저 최태원이는 해병대 야구빳따질로 돈 처리 했다는 그 전세계에 한류비지니스를 홍보한 그 주인공 아냐? 아니 왜 벌을 줘? SK정도면 재벌양심으로선 양호한데 ,,악독한 것들은 돈독오른 김앤장 엽전 변호단이 커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김대중정권때 세무조사로 3개월 살때 벌벌 기더만....편집국 내려와 일개 편집기자에게도 살려달라 빌고....못난 넘. 재벌 조지는건 그냥 감방 보냄된다. 방가 감방갈때 죽은 이상철편집국장넘 친구가 감방장이라 편의 마니 봐젓다 하더만. 군에도 안갈려고 100키로 이상 살찌우고....
언제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뒤에 자유롭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픽사를 창업하고 아이폰-패드-팟을 들고와서 애플을 살렸습니다. 최태원 씨도 4년의 안식년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충전과 발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돈보다는 능력으로 자신을 말하는 발전을 이루시기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영훈중 교사 A씨는 "이재용삼성 부회장 아들이 영훈중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의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B 전(前) 교감이 '최초 합격권 점수에 들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유전무죄다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수없다
법원이 이제 제대로 정신돌아 왔군!!앞으로도 청백리 판사님들이 되기를 빕니다!!이제까지 우리 판사님들은 정권에 휘둘리는바가 없지 않았읍니다!!권력과 돈과 타협하는 법원이미지도 있었읍니다!!검사님들도 채동욱총장님 김윤상 과장님 이런분들로 인해 검칠개혁도 기대됩니다!!정말 이땅의 정의가되어 앞으로 정치인이되어 이땅에 정의와 평화를 세워주시길빕니다!!
에 가두어 두지. 독방이 어쩌면 좋은 것 같지만 혼자 있는게 얼마나 또 괴로운지 미치고 폴짝 뛸 노릇이지. 빠삐용이 무인고도에서 탈출을 왜하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하루하루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화를 삭이느라 밥도 못처먹고.. 그러다 발작하는놈도 있어.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말야. 이게 벽보고 이야기한다고 하지 암튼 최가네 노씨사위놈은 빵에서
가막소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평등한 곳일꺼야. 돈있다고 지위있다고 거들먹되어봤자 알아주는 놈이 하나도 없거던. 잘난놈들 가막소가면 환장을 해. 한마디로 똘마니들이 없다는거지. 밥이 입에 맞나.잠자리가 마음에 들길하나. 돈이 있어 쐬주 한잔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나. 그러니 가막소가면 미치고 환장하는거야. 저놈들은 깜방에 가도 뺑기통 옆에는 안자.독방
형제는 용감했다 아버님이 일찍 가시는바람에 2세 경영 교육을 받을 충분한 시간이 없었나? 그러게 적당히 작작하지 회사의 모든 것은 다 우리가족 것이란 마인드로 주물럭대다 결국.... 거기다 사기꾼에게 당해 너무 휘둘려종교에 귀의 했다는 말 까지 한 사촌은 야구방망이 휘두르며 매 한대 값 수표로 던지는 펄퍼먼스를 했다고? 어이없는 집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