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과후학교 무상화' 공약도 사실상 폐기
유은혜 "정권 초부터 내팽개친 것은 국민우롱"
박근혜 대통령의 초등 방과후학교 무상화 공약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교육부문의 복지공약도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유은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집에 명시된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 공약은 교육부가 지난 3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에서 빠졌다.
이 공약은 지난 7월 확정한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 기본계획'에서도 빠졌고, 교육부가 마련해 추진 중인 '2013년도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계획'에서는 '무상'이라는 단어조차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정부가 2010년 이후 매년 늘려오던 저소득층에 대해 일정 수의 방과후 학교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자유수강권 예산 증액규모도 올해 들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초득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2010년에는 18만6천319명에게 434억1백만원, 2011년에는 21만4천4명에게 563억1천2백만원, 2012년 24만8천43명에게 886억3천1백만원을 지급했으나, 예산이 절반 정도 집행된 2013년 1학기까지 23만382명에게 597억5천만원을 지급해 예산 증가율이 감소했다.
초등 방과후학교는 2013년 기준 25만1천192개 강좌에 203만 9천32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수강료(10개월 추정)는 5천567억원으로 추정돼, 완전 무상화를 위해서는 4천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유 의원은 "방과후학교는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서민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년째 추진하면서 점차 확대돼 보편화됐지만 중복 수강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도 점차 늘어나 학교의 학원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는 문재인 후보와 차별짓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정권 초반부터 내팽개친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유은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집에 명시된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학교별 다양화' 공약은 교육부가 지난 3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에서 빠졌다.
이 공약은 지난 7월 확정한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 기본계획'에서도 빠졌고, 교육부가 마련해 추진 중인 '2013년도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계획'에서는 '무상'이라는 단어조차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정부가 2010년 이후 매년 늘려오던 저소득층에 대해 일정 수의 방과후 학교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자유수강권 예산 증액규모도 올해 들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초득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2010년에는 18만6천319명에게 434억1백만원, 2011년에는 21만4천4명에게 563억1천2백만원, 2012년 24만8천43명에게 886억3천1백만원을 지급했으나, 예산이 절반 정도 집행된 2013년 1학기까지 23만382명에게 597억5천만원을 지급해 예산 증가율이 감소했다.
초등 방과후학교는 2013년 기준 25만1천192개 강좌에 203만 9천324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수강료(10개월 추정)는 5천567억원으로 추정돼, 완전 무상화를 위해서는 4천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유 의원은 "방과후학교는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서민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년째 추진하면서 점차 확대돼 보편화됐지만 중복 수강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도 점차 늘어나 학교의 학원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는 문재인 후보와 차별짓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정권 초반부터 내팽개친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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