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은 23일 기초연금 대선공약 후퇴와 관련,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성공시대, 국민행복시대 앞세워 정권을 잡았지만 결국은 사기였다"고 비판했다.
정 고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추석연휴가 끝나고 고향을 떠난 자식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내놓은 노령연금파기 소식. 자식입장에서나 부모님 입장에서나 씁쓸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 MB의 747공약, 4대강에 이은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행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기보다는 반대자들을 이념프레임에 가둬두기 바빴다"며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한가. 참 나쁜 정부"라고 일갈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을 내걸던 과정에 관련,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도 열린우리당 시절에 만들어져 2008년도부터 시행됐다. 처음부터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차츰 늘려갔다. 그런데 복지에 인색하기만 하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느닷없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표몰이에 나섰다"며 "복지에 대한 철학이나 노하우, 시행착오도 겪어보지 못한 새누리당의 표퓰리즘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약속한 공약은 효과가 없거나 제자리 걸음이고 지키는 것보다 폐기하거나 후퇴하는 것이 훨씬 많으니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은 이제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게다가 이번 경우에는 그 책임을 복지부장관이 지겠다는데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괴 힐난한 뒤, "이번 노령연금파기 소식을 접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엉뚱한 여론을 조성하고, 본질과는 동떨어진 사안들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그 사이에 껄끄러운 문제들를 처리하는 행태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방식으로 고착화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재원이 마련되지 못한 복지는 허언일 뿐"이라며 "여전히 손대지 못하고 있는 부자감세 철회없이 조세포탈범 몇 명 잡아들이는 것으로 국민들의 분심(忿心)을 누그러뜨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왜 자꾸 무엇으로 덮을까만 고민하나"라고 반문하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설득과 진지한 대화. 즉 소통뿐인데 박근혜정부는 이런 건 해본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월130만원 이상 월200만원 일용직 근로자가 다수 4대보험신고조차 하지 않는 자영업자 실태, 결국 4대보험 무가입으로 인해 재정은 피폐해지고 지하활성화가 되어 주머니돈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무소득 껍데기포장으로 방치되어 너도 나도 기초연금 달라고 하니 이런 현실은 고 소득자로 부터 비과세를 없애고 저소득자도 보험납부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세상에 영원한 잣대는 없다 유연한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는 법이다 그러나 노인기초연금에 대한 뭇매를 맞더라도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확보 지속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재정보다 화장실, 사기, 무능력, 무책임 민망한 언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원칙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뇌할까?
이 등신아,, 사람 좋게 실실거리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더냐? 친일파 개족보로 뭉친 개누리와 폐닭을 우리같은 보통 사람으로 착각했다면 그건 정치하는 사람의 자격여건이 않되는 거지, 과거 야당이 피를 흘리며 얻어낸 지금의 민주주의를 너희같은 기회주의자들이 다 망가뜨리고 있는건 알고 있는지?
'사기' 맞다. 그동안 알차나 유약해보이던 정세균이가 요즘 바른말 한다. 보통 의식을 가진 유권자들은 지연 혈연 학연을 기본으로하면서도 공약에 혹해 투표한다. 사적 관계에서도 구두계약을 중시하는데 하물며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은 얼마나 무거운가. "선거 땐 무슨 말이든 못하나" 얍삽하던 삽질 출신 쪼인트 맹바기의 후계.
능력도 안되지, 아는 것도 없지, 믿을 놈도 없지, 듣고 보고 배운 건 아부지 유신독재인데 저도 미치도록 답답하다구요. 수첩에 적어 놓은 것도 그때마다 다르니까 헷갈려서 앞뒤가 맞는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기추니 오빠가 옆에 있어 마음 든든하답니다.국민 여러분 저 원래 그런 여자걸랑요. 공약은 선거용이었으니까 바뀔 수도 있죠? 잘 봐 주세요.호호호...
조포두발 쏘까! 축포 두발 쏘까,,, 윅키릭스 불러보까? 어산지는 얼마나 진실을 알고 씨부리까! 머라꼬 머라하노..."한국인이 진실을 알면 공황상태 얼이빠지기따문에 접어둔다" 대충이런 이바구.. 부산항이 보이는밤깊은 코모도 에서 열린당 우리열린당 깨뽀쌰지는 와중의 중심에 선 안타까운 정새균님,..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