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모든 상임위에서 60%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이 통과되는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에서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야당이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절실하다"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해 야당의 반발 등 파란을 예고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국회법으로 인해 제1야당 협력없이 법안 처리를 포함해 국회 운영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보여줬던 후진적 정치 행태로는 국회를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식물국회로 만들고 법 취지도 퇴색해 버릴 것"이라며 "야당이 상생의 선진적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한다면 결국 그 피해,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며, 그 법도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재개정을 경고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적극적 주도하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처리하게 돼 있어, 현재 간신히 과반수인 152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어떤 쟁점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또한 천재지변, 전시나 사변,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쟁점법안의 일방적 직권상정이 원천봉쇄돼 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 출범후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최경환 원내대표 발언으로 개정 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민주당은 127석의 거대야당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호언장담처럼 야당의 협력없이는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그러나 국민 앞에서는 야당의 국정 협력은 헌법과 국회법상 의무이지 여당에 대한 시혜가 결코 아니다"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민생을 이길 정쟁이 어디있겠나?"라며 "모든 현안을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장외투쟁 중단을 요구했다.
참 새누리 한심하다 이런 마인드가지고 정치하다니 순진하다고해야하나 아니 이 민족이 죽기살기식 정치행태가 오늘의 일인가? 이미 조선시대 사색당파부터 시작한 민족성의 한부분인데 뭐 합의해서 선진정치해? 에라이 이런 순진한 인간들아 빨리 개정해서 과반수헌법정신지켜라 그렇지않으면 국민들이 국회해산시키고 여왕제한다
박근혜침묵하고 민생만 말하니 국민은 그녀를 '민생'을 챙기는 것으로 지지하고, 경제난을 해소해줄 '구원투수'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선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그것을 비판하는 언론도 없거니와, 그것에 책임지라는 국민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민생'이라는 화두만 가지고 그녀를 치켜세우고, 자애로움으로 비치는 착시효과
그러면 민주당 입장 좀 생각해줘야지 청와대만 물그러미 쳐다만 보고 있는 새누리가 더 문제지 참 나원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서 잘해봐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청와대 가서 리모콘을 뺏어와야지 푸른지붕집에서는 황늙은이 마침 다루고 좋다고 웃읍게 보고 있는거 알지 괜히 민주당 탓하지 말고
국민이 미개하니 더러운 새누리당이 노골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경멸한다. 이래도 지역감정에 사로잡혀 새누리당을 옹호하며 괴멸시키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국민들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선거를 할 자격이 없다. 어리석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천명해야 할 것은 그네꼬의 사과가 아니라 부정선거의 몸통 그네꼬의 하야인 것이다.
하하하...내가 예상했지? 박근혜가 3자회담한다고국회에 간것은 앞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지우는 세법개정과 내년예산 날치기 처리하려고 그 정지 작업을 하려고 간거야.....강창희라는 이 유신첩자와 한통속이 되어서 이제 날치기 처리할거야...기대하시라..김한길이하고 회담하러 간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답니다.하고 보여주고 나중에 날치기
내 할아버지뻘되는 어버이연합(너희는인간이아니기에)너희들에게경고한다!!너희가 가스통메고 문재인에게 덤벼든다면 6.25겪은 무식한너희들이기에 용서 하지만 노인연금 배반 했다고 가스통들고 박근혜에게 덤벼든다면 너희들은 내란죄로 모조리 총살시킨다!!새누리당과 민주당 차이가 이거다!!어버이연합 너희들 빨리뒈지길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