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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전혁, 전교조에 4억5천만원 배상하라"

<동아닷컴>에도 3억6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4일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새누리당 전 의원 등 정치인들과 <동아닷컴>에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등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총 1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에 대해선 전교조 조합원 4천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천여만원을, <동아닷컴>에 대해선 같은 수의 조합원에게 1인당 8만원씩 총 3억6천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선 조합원 8천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천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에게 가장 많은 배상을 판결한 이유에 대해선 "불법 행위의 주된 책임은 정보를 처음 공개한 조전혁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승소하면 배상금을 장학기금 조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의원은 판결후 트위터를 통해 " 전교조 명단공개 소송에서 또 패했습니다. 배상액이 8억2천만원으로 늘어났군요"라며 "제가 법을 위반한 점이 있다면 유감입니다만 여전히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제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공개한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 가입교사의 명단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하나의 사례만이라도 제게 제시하면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요. 그리고 그 피해액이 왜 일인당 10만원인지도 알고 싶군요"라고 판결에 반발하기도 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80 개 있습니다.

  • 1 2
    대구경북

    인과 응보 라한다 과거 하는대로 업보일수 밖에 이사건의 전말을 아는 국민은 조금은
    이 집권당의 난동을 보면서 쓴웃음보다 조전혁이 뿌린 깨소금을 보면서 삽시다

  • 4 0
    우매한 인간

    마누라 열받아
    쓰러지것다 -

  • 4 0
    pko

    국민의 알 권리 ?
    넌 몰라도 돼 !

  • 5 0
    촛불승리

    덧쐬우기 매카디즘에 쐐기를 박는 판결, 환영합니다. 함부로 "종북" 딱지 붙이는 사람들 입조심하기 바랍니다.

  • 15 0
    조전혁ㅋㅋㅋㅋ

    국민 협박에 달인들이 서서히 입을 쳐닫겠구만....ㅋㅋㅋㅋㅋ 돈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ㅋㅋㅋㅋ 집안 거덜나고 ..... 그러게 좋은 일 하는 교사를 그렇게 모함하고 가장 중요한 개인의 신상공개를 하면 되나? 노회찬 의원도 삼성파일 홈피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의원직을 잃었는데...

  • 7 0
    parks

    뭔지랄하다가 이제서야 하는가?

  • 19 0
    Seattle

    신념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고, 표현의 자유도 보장받아야 하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도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또, 법원의 판결은 더더욱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진리(?) 아닐까? 돈으로 해결해라

  • 12 0
    축하한다..

    또 쑈를 해야지? ...대한 노인회. 북파공작. 등등 손벌려봐라..혹시 아냐..몇만원이라도

  • 23 0
    섹누리효수

    뉴라이트 친일친미빨갱이 출신 조전혁 고소하다 알거지 되어서
    배호근 부장판사님 잘하셨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은 조전혁을 비롯해 그 명단깐 섹누리당 의원들과 똥아닷컴에 얄짤없이
    돈받아내라
    섹누리당에게는 관용이 필요없다

  • 24 0
    ㅋㅋ맨

    앓는소리 죽는소리 하지말고 전부 배상해라..거 참 고소하네..ㅋㅋ

  • 29 0
    멀리서

    금액이 너무 적은것 아닌가 1인당 100만원은 되야하는것 아닌가 !!!!
    개인정보 ,,너무 가볍게 보는구만
    내가 남의정보를 왜 알아야 하는데?
    일반인까지 통신법위반 공범으로 만들려고 ?..뗔!!!

  • 25 0
    세뿌리조심

    입잘못 놀려 신세 망치는 자들이 많다 ᆞ조 모씨와 조모씨가 대표적이다

  • 26 0
    조조

    반대표가 없네 ㅋㅋㅋㅋㅋㅋ알바들도 찬성 ㅋㅋㅋㅋ

  • 29 0
    시원한판결

    조전혁 까불고 나팔수 노릇하더니....돈으로 막어....ㅋㅋㅋㅋ시원하다

  • 33 0
    명판결

    배호근 부장판사 홧팅.
    씨원 하구만.

  • 27 0
    울지마 져녀기

    아마 새누리당 구케우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각출하겠지.
    져녀가 염려마라
    그런돈쯤은 푼돈이니까.
    져녀기 너혼자 잘살자고 명단 폭로했냐?
    새누리당을 위해 한거지.

  • 35 0
    저승

    봐주기 없기!! 잘못했다고 무릎꿇고 빌어도 얄짤없이 받아내야합니다. 철면피에게는 관용은 전혀 필요없는 법이지요. 저런 인간들은 뒷통수치는데는 명수니까요.. 저놈 집안을 아주 거덜냈으면 더 좋을텐데... 저 인간에게 또 후원하는 놈들이 있을까 무섭네.

  • 36 0
    모처럼

    훈풍이네.
    당장 강제집행하여 파쇼애들 본보기로 삼아야!

  • 35 0
    신바람

    국민의 알권리를 아무데나 갔다 붙이냐?
    이런 무식한 놈이 국회의원을 했느니 참 한심하다
    전교조 축하 합니다

  • 26 0
    조 쥐새끼야

    불벞을 저질렀으면 벌 받으면 되지 무슨 쥐소리를 찍찍거리냐

  • 23 0
    조씨

    제네들 돈 많아서 걱정안해

  • 24 0
    ㅉㅉㅉ

    국민의 알 권리는 그런 게 아니야

  • 22 0
    폴리애널

    원래 초짜 국회의원들은 총알 받이
    김진태 권성동을 보시라
    이들이 다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 22 0
    ㅋㅋㅋ

    빨리 돈 갚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빨리 돈 갚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빨리 돈 갚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빨리 돈 갚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빨리 돈 갚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빨리 돈 갚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5 0
    망신

    자네 패가망신 했구만!

  • 22 0
    조전혁

    새놀당 미친놈들고 조전혁 명단 공개 참석한 어리석은 인간말종들 앞으로 주둥이 조심하고 착하게 살아라

  • 33 0
    모래시계

    떨고있는 놈들 무지 많겠구나

  • 23 0
    동냥해라.

    부자들 새누리 국개의원 나리들 동냥해서 도와주어라
    주뎅이 조심혀 앞으로는 혀바닥짤린다...

  • 49 0
    조뙤엔쩌녁이

    조전혁......조뙤따

  • 47 0
    호보연자

    조전혁! 내 일찍이 그럴줄 알았다.
    정신적으로 부족한 놈 같더니만.......

  • 50 0
    뼝 ~씬

    조전혁 조전네

  • 31 0
    zzzz

    계속해...장학금이라고 생각하고...very good

  • 47 0
    법은 살아있다

    대한민국 법은 살아있다
    당신들이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법관들 사랑합니다

  • 49 0
    꼴좋다

    이런개 양아치같으넘 생긴것부터 개처럼 생겼어
    니들이 인권인권 하는넘들이 명단을 공개하냐
    니가족들 신상공개하면 좋겠냐 이런 훼르자슥 같은이라고
    좀뜨고 싶은 모양이네...꼴좋다 새누리넘들아

  • 37 0
    고영욱열사

    수구꼴통새키들 골로 보네는 방법은 돈으로 물어내게 하는거 ㅎㅎ
    아주 조아 오늘 션한 맥주에 치킨 먹어야 겟군 ㅎㅎ
    아주 조아 ㅎㅎ

  • 41 0
    ramping

    그래, "국민으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니 신념대로 계속 살고...우선 법원이 명령한 배상금이나 내.

  • 46 0
    시끄럽다닭쳐라

    저 새퀴 아직도 돈 안낸거냐? 조만간 집에 딱지 붙이러 오겠네.

  • 41 0
    정의는 살아있다

    지저분하게 놀지말고 당당히 죄값을 받거라

  • 32 0
    112

    권력에 취해있다 깨어보니.. 빚만 남은 꼴이에..
    mb에게 좀 달라고 해 봐.. 충성햇는데 돈많은 놈이 그 정도도 안해주면..
    그게 인간이냐?? 쥐새 ㄲ 지

  • 28 0
    법의 심판

    응분의 책임을 져야지. 잔소리 말고 법원 판결에 응해라!

  • 27 0
    회식이다.

    쌩유 조저녁 ㅋㅋㅋ

  • 23 0
    조의원은좋겠다

    국민의 알권리를 실행한것이니...다만 시끄럽게하면서
    모금하러 다니지는 말아라...

  • 39 0
    정의는 살아있다

    간만에 활기찬 뉴스를 접하는구만~~

  • 26 0
    ㅎㅎㅎㅎ

    박영선 기조 발언 정청래 남재준 국정원 국정조사 기관보고
    http://www.youtube.com/watch?v=IdubsHYBS7s

  • 31 1
    궁금해서

    조전혁씨
    그럼 국민이 알권리를 위해서 국정원 비리도 공개 좀 해주지..

  • 24 1
    아 좀 바빠서 담에

    옛 동료 의원, 주변 사람한테 전화하면 다 안 받을 거다. 공중전화로 해라. 세상인심이 원래 구래~~ㅋ

  • 40 0
    김효재 조선출신

    김효재 조선일보 출신 이 새키 아주 나쁜 넘입니다. 박희태 비서실장 하면 뇌물 받아 처먹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악질입니다. 이번에 벌금 받앗으니 다행이네여. 이런 넘이 국방대학원 강의 한다고 합니다. 범죄혐의자를 강단에 세우는게 맞습니까?

  • 31 1
    좋은날에

    간만에 훈훈한 소식이네요.

  • 31 1
    조전혁개털됨

    참으로 꼬시다.. 조전혁 아파또 팔고...대부업체에 고리로 빌리고...난리난 새누리 뻘짓 6인방....96억을 요구한 전교조는 승소하면 96억을 장학금으로 쓴다네요. 전교조를 못없애 안달했던 이명박그네 끝이 보이는구나.

  • 36 1
    ㅁㄴㅇㄹ

    전교조는 지금바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대상자 전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실시하여 단 한푼도 빠져나가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 27 1
    웃자

    떠들지 말고 돈 내.

  • 31 1
    빨간 딱지

    조 전의원 저렇게 말하는 저 입에
    압류 딱지 붙여라...

  • 31 1
    법과원칙

    신념에 변함이 없으니 계속 나불거리고 배상액이나 착실히 법과 원칙에 준해 바쳐라!!

  • 34 1
    새놀당

    조전혁 전교조 비망 악담한 새놀당 일당 이놈들 배상금 손해배상으로 알거지 만들어라 속이 시원 하다

  • 31 0
    조땠따개년놈들

    빨갱이 타령하며 깝치던 김용태·정두언, 조저녁,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뷰뉴에서 엄청 씹혔지....국민을 아주 우습게 본 놈들이야...거 깨소금이다....뷰뉴에서 찍히면 골로간다구..진정한 여론의 장이야 여기는.....

  • 40 0
    그땐 그랬지...

    리멀빡이 처럼 무대포로 들쑤시면 다 통하는 줄 알고, 깝친놈이 있었지...
    요시키, 아직도 안갚었어?
    마눌이랑 이혼은 했냐?
    널 보면 꼭 리멍빡끄네의 미래를 보는것 같이 애처롭구나..
    전뚜껑 노태팔이 봐라~~!
    리멀박끄네 미래니라~!

  • 32 0
    조전혁

    새놀당 조전혁 일당 전교조 비망 온갖 음모로 개인 신상 정보 공개 하더니 벌금 폭판 맞고 죽어라 더러운 주둥이 로 모략 악담한 새놀당 개자식들 이제 재정신이 돌아올라냐

  • 37 0
    정신병자들

    아~ 모처럼 훈훈한 소식

  • 37 0
    4대강구상권청구

    안보종북장사꾼들 다소송해서 거지로 만들어야한다
    4대강예산날치기해서 쥐바기에게23조 뒷돈대준 성누리와 닭양에게도 책임을 물어 거지로 만들어야한다
    홍준표 원희룡 김무성 김황식 한승수

  • 51 0
    서민

    살기 힘든 요즘...
    맨날 이런 가슴 따뜻한 소식만 많이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 35 0
    빗속의신선

    조금 약하다.적어도 따블은 더 먹였어야 했는데....

  • 49 0
    항공모함

    좋은 뉴스다.

  • 30 0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배상해 ㅋㅋㅋㅋㅋ
    이제 슬슬 저 명단 아직도 올려놓은 수꼴블로그 사냥에 나서야 겠네 ㅋㅋ인생 피곤해지게 ㅋㅋㅋㅋㅋ우리 조저녁 장군만 믿었을텐데 ㅋㅋ

  • 36 0
    김어쥰

    조! 전혁. 실패! 이셰키야! 우하하하하하

  • 38 0
    삼촌

    ㅋ~ 존저녀기....의원 공청 못받고...배상금 16억 8천...
    대박났다....당시 그렇게 설 친 게 불법이었다는거지?
    고생 좀 하겠다.

  • 27 0
    joon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지.
    위법적 방법도 불사해가며 투쟁하겠다면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일반 활동가로 나서라.
    이 점은 이석기 등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판검사, 공무원의 위법은 가차없이 엄벌하는 게 맞다.

  • 27 0
    전역

    인생살이 그만 전역해버려라!!!조저녁~~얘는이름에 역마살이꼈어~~~~

  • 35 0
    짝짝짝

    사법부가 살아있네~~~~

  • 35 0
    그러게 적당히깝치지

    조저녁 의원님의 살신성인에 우리 전교조 교사 일동은 감동 먹을 따름입니다....빵끗

  • 46 0
    밥도 못 먹겠다

    저렇게 헤딩으로 충성하고, 공천도 못 받고, 욕은 욕대로 먹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알아 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불러 주는 데도 없고... 영화라도 한 편 찍어 주고 싶다.ㅋ

  • 41 0
    자알

    반가운소식 전교조 흥해라

  • 32 0
    어느패거리였지

    조쥐18쉐기버러지가 최악질 매국노독재잔당 쥐쉐기드리 쳐모디 쥐랄발광하는 새누더기범죄지비단 쥐쉐기들중 한마리였지~~~???

  • 32 1
    반공승공멸공

    이번엔 모두 10원짜리로 부탁드립니다... 4억 5천이면 몇 자루나 될까 ?

  • 48 0
    의인 조저녁

    전교조를 크게 키워 주려는 조저녁 의원님의 심모원려에 숙연해 질 따름입니다. 꾸버덕~~ㅋ

  • 66 0
    국민

    축하합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네요.
    조전혁씨... 저축 열심히 해서 속히 배상의무를 이행하세요~

  • 32 0
    ㅎㅎ

    돈 안내면 전교조가 밥솥들고 습격할겨

  • 52 0
    ㅋㅋㅋ

    저녀기,
    청계광장 콘서트 기억나나?
    텅텅비어 좋망했던거
    또 돼지저금통 털어야되겠네
    코묻은 동전말고
    그쪽동네 빵빵한 재력 이참에 자랑 좀하며 화끈하게 배상금 쏴야지
    잘못된 짓에대한 책임,댓가를 제대로 치뤄야지
    그래야 다시는 그런짓 못하게
    소송의 달인들이 모여있는 집단들
    소송으로 된맛을 봐야지

  • 85 1
    파산신청??

    축하한다... 조전혁...
    젖됐구나..
    이참에.. 전혁이.. 파산신청하겠구나..
    훤하다..ㅎㅎ

  • 76 1
    자업자득

    조전혁이 까불더니 완전 쪽박 찼네, 지금도 그런 놈들이 의원질 열심하고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할 거야, 이름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잘 알거야.

  • 76 0
    발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을 새삼 느끼게 되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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