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중 '범죄사실' 전문. 2]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열거
국회는 2일 정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입수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돼 있는 이 의원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최대한 원문 그대로 옮긴 전문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부분이다.
나.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ㆍ동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1) 2012. 3. 8 이적동조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홍순석·김근래 등 「RO」조직원들이 포함된 「○○○○연대」 조직원 400여명과 함께 2012.3.8. 21:00∼23:00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자신의 국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지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사회자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의 요구에 따라 참석자 400여명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혁명동지가'는 북한이 날조·선전하는 김일성의 동만주와 장백산 일대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을 빗대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청년들이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으로 혁명투쟁에 나서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 1998.2.13. 지정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1998.5.15. 김남균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등에서 "북한의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선전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노래" 및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고 있는 노래"라는 이유로 이적표현물로 판시(97고합815, 98고합172)된 것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는 내용의 '혁명동지가'를 「RO」조직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2) 2012.5.3. 이적동조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이상호·김근래·조양원·우위영·박민정 등 「RO」조직원들이 포함된 「○○○○연대」회원 약 300여명과 함께 2012.5.3. 21:00∼23: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킨스타워' 7층에서 개최된 '4·11총선 승리보고 및 당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제1부 '총선 승리보고'시에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 제창에 이어 이적표현물인 '혁명동지가'[위 1)항의 기재 참조]를 제창하였다.
- 이후 제2부 '당 사수 결의대회'에서 피의자 이석기는 공안세력의 탄압이 있더라도 진보정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는 내용의 '혁명동지가'를 「RO」조직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3) 2012.6.21. 이적동조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김홍열·김근래 등 「RO」조직원들과 함께 2012.6.21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에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통진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행사 후반 부분에 이르러 이적표현물인 '혁명동지가'[위 1)항의 기재 참조]를 제창하였다.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는 내용의 '혁명동지가'를 「RO」조직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4) 2012.8.10. 찬양ㆍ동조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김홍열·김근래·조양원·우위영 등 「RO」조직원 등 350여명과 함께 2012.8.10. 20:00∼8.11. 02:30간 경기 광주시 실촌면 삼리 163에 있는 '곤지암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안동섭의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하여, 공동피의자 이상호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행사에서의 1)항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인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이어서 피의자 이석기는 제1부 행사에서 30여분간에 걸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보당 사태를 너무 현상적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특히나 전체의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부드럽게 미제라고 할까요?
▶현재의 정치이념에 대한, 제국에 대한 정확한 (..)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남측의 양당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분할통치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군사독재와 민간독재를 반대하는 우리 민중의 혁명진출을 가로 막으려고 (..) 운동, 개혁개방의 식민지 지배질서를 유지하며 자기들의 영구지배체제를 반영하는 게 기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2012년을 대격변기, 시대적 대전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북은 강성대국으로 후계구도가 안정화되고, 한반도의 냉전질서는 붕괴하고 있으며, 특히나 미국 중심의 일국체계는 몰락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한반도 지배질서와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그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광역,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제일 진보인 야당을 구성하고, 2017년이야말로 진보집권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올리자 라는 전략적 방향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석 돌파에 우리는 제3세력으로서 진보정당에 구축되어 기존의 양당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정치영역을 일으킬 수 있는 진보군을 형성하였으며, 자주민주통일을 정책으로 내거는 세력이 현실화되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진보당 (..)으로 드러나는 당내 현상은 당권경쟁으로 비쳐지나 본질에서는 제국의 진보세력와해 (..)과 이에 반대하는 특히나 당내 종파기회 세력을 준동, 척결하는 투쟁이며, 본질에서는 (..)와 사민주의에 대한 우경화, 특히나 진보당을 강화하는 (..) 명망가 중심의 종파주의 세력과의 쟁투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보당 사태는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싸우는 계급투쟁이며 본질에서는 혁명과 반혁명세력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동지와 진보를 위한 정의로운 당사수 투쟁은 우리가 집권하는 그 날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라도 계속될 것이라는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무엇을 할 것인가? 당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급투쟁을 철저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외의 분열 종파분자들의 준동을 분쇄하고, 공안세력의 진보당 파괴 책동에 맞서는 철저한 조직적 당파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가장 먼저 자주대오의 조직적 입장을 일체시키는 행동을 위한 사업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자주대오의 조직적인 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논쟁의 특이성, 행동의 특이성에 있다라고 봅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당의 주체역량 강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5대 전략사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계급적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지금보면 각 권역별, 부문별로 지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권역, 광역단위에 전략적 지원 근거지를 확고하게 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차세대 핵심, 특히나 지금 운동이 상당히 고령화 되었습니다. 고령화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웃음소리) 이게 60대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 당 서버 탈취 투쟁이라든가, 중앙위에, 예전에 보면 뭘 (..) 20대가 했는데, 지금은 40대, 50대가 하고 있어.
▶넷째는, 지금 어려운 때일수록, 지금 안팎으로 당을 파괴하려고 적의 공세가 (..) 높아질수록 우리 진보당은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저는 대선 정국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 등 공안세력은 최근 당직자 구속 등 특히나 우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정희 대표의 출두를 기획하고 있고, 이건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발목잡기라고 하죠? 이런 진보당 흠집내기와 당의 대선 전략에 진로를 파탄시키려는 온갖 공작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정면돌파하는 중앙정치가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번째, 모든 활동의 제1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위투쟁, 보안투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가 10년, 20년 수배와 감옥에서도 승리했던 비결은 수 많은 보안수칙과 보안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 만가지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원칙, 동지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던질 수 있다. 그게 아깝지 않다. 이 동지의 사상이야말로 보안투쟁, 대중투쟁에 만능 (..)이고, 우리를 무적으로 만드는 필승의 근거라는 거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진보세력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지면 더욱 악랄하고 더욱 격렬하게 반공세가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상반기 투쟁의 피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구호로는, 우리는 깃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면 가자는 혁명적 낙관주의와 전투적 기상으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진보 집권 시대를 맞이하는, 그리하여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의롭고 정의로운 투쟁에 우리 모두 한 사람씩 떨쳐 나갑시다.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강연 과정에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혁명적 낙관주의' 등 북한이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맹목적적인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장·구호를 인용해가며,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미화하고
-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미국 중심의 일국체제가 몰락하고 있으므로 진보집권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주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회변혁의 경로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서 남한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소위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피의자는 공동피의자 김홍열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행사의 시작 전 위 '혁명동지가'를 다시 제창하고, 제2부 행사인 '권역별·부문별 토론결과 및 촌극 발표' 시간에 ○○북부지역 민○○(39세) 등의 선창에 따라 '赤期歌'를 제창하였는데
-'赤期歌'는 북한의 혁명가요이자 6·25 전쟁 당시 인민군 군가로 사용되었고, 그 내용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감옥이나 단두대 처형,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원수, 즉 미제와 그 앞잡이로 규정하고 있는 남한 적들과 전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것이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이적표현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민중의 기 붉은기는 / 전사의 시체를 싼다 /
시체가 굳기 전에 /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후렴]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 그 밑에 굳게 맹세해 /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2절]
원쑤와의 혈전에서 / 붉은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
돈과 직위의 꼬임을 받은 /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3절]
붉은기를 높이 들고 / 우리는 나가길 맹세해 /
오너라 감옥아 단두대야 / 이것이 고별의 노래란다
○이어서 피의자는 중앙팀에서 파견나온 참석자들이 북한 혁명가요인 '동지애의 노래'를 합창하는 것을 들었는데
- '동지애의 노래'는 1928.10. 북한 시인 김혁이 김일성을 위한 시를 짓고 여기에 곡조까지 붙인 북한 혁명가요로 김일성을 지칭하는 '한별'(漢字 '일성' = 한글 '한별')을 우러러보며 고난을 무릅쓰고 혁명투쟁에 헌신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노래로 이적표현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가는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리라
천금 주고 살 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2절]
돌위에 피어나는 꽃은 그정성 피운것이고
죽어도 잃지않는 생은 그사랑 주신 거라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행사 마지막에 이르러 피의자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위 '혁명동지가'를 다시 제창하도록 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하였다.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고 있는 노래인 '혁명동지가' 및 '적기가'를 「RO」조직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조직의 단합을 기도하고, 「RO」조직원들이 합창한 북한 혁명가요인 '동지애의 노래'에 호응하는 등 조직원들과 혁명의식을 다지고, 「RO」조직의 핵심간부로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입각한 강연을 함으로써 「RO」조직원 등에게 북한의 대남혁명 이론에 따른 정세전망과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하였다.
나.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ㆍ동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1) 2012. 3. 8 이적동조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홍순석·김근래 등 「RO」조직원들이 포함된 「○○○○연대」 조직원 400여명과 함께 2012.3.8. 21:00∼23:00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자신의 국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지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사회자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의 요구에 따라 참석자 400여명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혁명동지가'는 북한이 날조·선전하는 김일성의 동만주와 장백산 일대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을 빗대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청년들이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으로 혁명투쟁에 나서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 1998.2.13. 지정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1998.5.15. 김남균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등에서 "북한의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선전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노래" 및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고 있는 노래"라는 이유로 이적표현물로 판시(97고합815, 98고합172)된 것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는 내용의 '혁명동지가'를 「RO」조직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2) 2012.5.3. 이적동조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이상호·김근래·조양원·우위영·박민정 등 「RO」조직원들이 포함된 「○○○○연대」회원 약 300여명과 함께 2012.5.3. 21:00∼23: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킨스타워' 7층에서 개최된 '4·11총선 승리보고 및 당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제1부 '총선 승리보고'시에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 제창에 이어 이적표현물인 '혁명동지가'[위 1)항의 기재 참조]를 제창하였다.
- 이후 제2부 '당 사수 결의대회'에서 피의자 이석기는 공안세력의 탄압이 있더라도 진보정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는 내용의 '혁명동지가'를 「RO」조직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3) 2012.6.21. 이적동조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김홍열·김근래 등 「RO」조직원들과 함께 2012.6.21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에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통진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행사 후반 부분에 이르러 이적표현물인 '혁명동지가'[위 1)항의 기재 참조]를 제창하였다.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는 내용의 '혁명동지가'를 「RO」조직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4) 2012.8.10. 찬양ㆍ동조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김홍열·김근래·조양원·우위영 등 「RO」조직원 등 350여명과 함께 2012.8.10. 20:00∼8.11. 02:30간 경기 광주시 실촌면 삼리 163에 있는 '곤지암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안동섭의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하여, 공동피의자 이상호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행사에서의 1)항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인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이어서 피의자 이석기는 제1부 행사에서 30여분간에 걸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보당 사태를 너무 현상적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특히나 전체의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부드럽게 미제라고 할까요?
▶현재의 정치이념에 대한, 제국에 대한 정확한 (..)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남측의 양당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분할통치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군사독재와 민간독재를 반대하는 우리 민중의 혁명진출을 가로 막으려고 (..) 운동, 개혁개방의 식민지 지배질서를 유지하며 자기들의 영구지배체제를 반영하는 게 기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2012년을 대격변기, 시대적 대전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북은 강성대국으로 후계구도가 안정화되고, 한반도의 냉전질서는 붕괴하고 있으며, 특히나 미국 중심의 일국체계는 몰락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한반도 지배질서와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그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광역,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제일 진보인 야당을 구성하고, 2017년이야말로 진보집권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올리자 라는 전략적 방향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석 돌파에 우리는 제3세력으로서 진보정당에 구축되어 기존의 양당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정치영역을 일으킬 수 있는 진보군을 형성하였으며, 자주민주통일을 정책으로 내거는 세력이 현실화되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진보당 (..)으로 드러나는 당내 현상은 당권경쟁으로 비쳐지나 본질에서는 제국의 진보세력와해 (..)과 이에 반대하는 특히나 당내 종파기회 세력을 준동, 척결하는 투쟁이며, 본질에서는 (..)와 사민주의에 대한 우경화, 특히나 진보당을 강화하는 (..) 명망가 중심의 종파주의 세력과의 쟁투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보당 사태는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싸우는 계급투쟁이며 본질에서는 혁명과 반혁명세력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동지와 진보를 위한 정의로운 당사수 투쟁은 우리가 집권하는 그 날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라도 계속될 것이라는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무엇을 할 것인가? 당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급투쟁을 철저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외의 분열 종파분자들의 준동을 분쇄하고, 공안세력의 진보당 파괴 책동에 맞서는 철저한 조직적 당파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가장 먼저 자주대오의 조직적 입장을 일체시키는 행동을 위한 사업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자주대오의 조직적인 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논쟁의 특이성, 행동의 특이성에 있다라고 봅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당의 주체역량 강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5대 전략사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계급적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지금보면 각 권역별, 부문별로 지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권역, 광역단위에 전략적 지원 근거지를 확고하게 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차세대 핵심, 특히나 지금 운동이 상당히 고령화 되었습니다. 고령화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웃음소리) 이게 60대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 당 서버 탈취 투쟁이라든가, 중앙위에, 예전에 보면 뭘 (..) 20대가 했는데, 지금은 40대, 50대가 하고 있어.
▶넷째는, 지금 어려운 때일수록, 지금 안팎으로 당을 파괴하려고 적의 공세가 (..) 높아질수록 우리 진보당은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저는 대선 정국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 등 공안세력은 최근 당직자 구속 등 특히나 우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정희 대표의 출두를 기획하고 있고, 이건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발목잡기라고 하죠? 이런 진보당 흠집내기와 당의 대선 전략에 진로를 파탄시키려는 온갖 공작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정면돌파하는 중앙정치가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번째, 모든 활동의 제1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위투쟁, 보안투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가 10년, 20년 수배와 감옥에서도 승리했던 비결은 수 많은 보안수칙과 보안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 만가지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원칙, 동지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던질 수 있다. 그게 아깝지 않다. 이 동지의 사상이야말로 보안투쟁, 대중투쟁에 만능 (..)이고, 우리를 무적으로 만드는 필승의 근거라는 거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진보세력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지면 더욱 악랄하고 더욱 격렬하게 반공세가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상반기 투쟁의 피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구호로는, 우리는 깃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면 가자는 혁명적 낙관주의와 전투적 기상으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진보 집권 시대를 맞이하는, 그리하여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의롭고 정의로운 투쟁에 우리 모두 한 사람씩 떨쳐 나갑시다.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강연 과정에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혁명적 낙관주의' 등 북한이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맹목적적인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장·구호를 인용해가며,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미화하고
-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미국 중심의 일국체제가 몰락하고 있으므로 진보집권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주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회변혁의 경로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서 남한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소위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피의자는 공동피의자 김홍열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행사의 시작 전 위 '혁명동지가'를 다시 제창하고, 제2부 행사인 '권역별·부문별 토론결과 및 촌극 발표' 시간에 ○○북부지역 민○○(39세) 등의 선창에 따라 '赤期歌'를 제창하였는데
-'赤期歌'는 북한의 혁명가요이자 6·25 전쟁 당시 인민군 군가로 사용되었고, 그 내용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감옥이나 단두대 처형,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원수, 즉 미제와 그 앞잡이로 규정하고 있는 남한 적들과 전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것이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이적표현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민중의 기 붉은기는 / 전사의 시체를 싼다 /
시체가 굳기 전에 /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후렴]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 그 밑에 굳게 맹세해 /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2절]
원쑤와의 혈전에서 / 붉은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
돈과 직위의 꼬임을 받은 /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3절]
붉은기를 높이 들고 / 우리는 나가길 맹세해 /
오너라 감옥아 단두대야 / 이것이 고별의 노래란다
○이어서 피의자는 중앙팀에서 파견나온 참석자들이 북한 혁명가요인 '동지애의 노래'를 합창하는 것을 들었는데
- '동지애의 노래'는 1928.10. 북한 시인 김혁이 김일성을 위한 시를 짓고 여기에 곡조까지 붙인 북한 혁명가요로 김일성을 지칭하는 '한별'(漢字 '일성' = 한글 '한별')을 우러러보며 고난을 무릅쓰고 혁명투쟁에 헌신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노래로 이적표현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가는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리라
천금 주고 살 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2절]
돌위에 피어나는 꽃은 그정성 피운것이고
죽어도 잃지않는 생은 그사랑 주신 거라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행사 마지막에 이르러 피의자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위 '혁명동지가'를 다시 제창하도록 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하였다.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고 있는 노래인 '혁명동지가' 및 '적기가'를 「RO」조직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조직의 단합을 기도하고, 「RO」조직원들이 합창한 북한 혁명가요인 '동지애의 노래'에 호응하는 등 조직원들과 혁명의식을 다지고, 「RO」조직의 핵심간부로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입각한 강연을 함으로써 「RO」조직원 등에게 북한의 대남혁명 이론에 따른 정세전망과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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