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 검찰의 메인서버 압수수색 저지"
국정원 대선개입, 박원순 제압문건 수사 난항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4월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때 남재준 국정원장의 반대로 국정원 '메인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예고했다.
22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4월 30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옛 심리정보국 사무실뿐만 아니라 댓글 작업을 벌인 직원들이 지시·보고 문건을 지휘부와 주고받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메인서버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수사팀 25명을 국정원으로 보내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제시했지만 남 원장은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메인서버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와 책임자들의 각종 지시사항 등이 모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품 등에 관해서는 해당 관공서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며 압수수색 거부를 매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박주민 변호사는 "형소법 제111조 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 범죄와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한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메인서버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박원순 제압문건'에 대한 수사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잇다.
지난 5월 19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의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으로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복사본인 문제의 문건은 메인서버를 통해 직원들에게 하달되는 이른바 '작업지시서'인 것으로 민주당 측은 파악하고 있다. 결국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인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반대하고 있어 문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노컷>은 지적했다.
22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4월 30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옛 심리정보국 사무실뿐만 아니라 댓글 작업을 벌인 직원들이 지시·보고 문건을 지휘부와 주고받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메인서버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수사팀 25명을 국정원으로 보내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제시했지만 남 원장은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메인서버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와 책임자들의 각종 지시사항 등이 모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품 등에 관해서는 해당 관공서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며 압수수색 거부를 매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박주민 변호사는 "형소법 제111조 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 범죄와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한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메인서버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박원순 제압문건'에 대한 수사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잇다.
지난 5월 19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의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으로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복사본인 문제의 문건은 메인서버를 통해 직원들에게 하달되는 이른바 '작업지시서'인 것으로 민주당 측은 파악하고 있다. 결국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인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반대하고 있어 문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노컷>은 지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