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이건 국정조사가 아니다"
"무력한 국정조사, 조사권한 확대하고 수선해야"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대해 "이건 국정조사가 아니다. 국정조사의 시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파괴죄, 반역죄, 쿠데타에 준하는 국정조사로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기간이 45일이 뭔가. 또 45일에 물타기를 해서 실제로 한 것은 일주일도 안된다. 위원들 질의시간은 5분 밖에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국정조사를 고쳐야 한다"며 "조사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수사서류도 못보고 접근도 할 수 없는 국정조사로 국정조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무력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수선하기 위해 법안을 고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민주파괴, 반역죄, 쿠데타에 준하는 범죄에 대해서 여야가 사실 비슷한 입장에 서는 것이 맞다. 워터게이트 청문회에서 (미국) 공화당 의원은 닉슨 대통령을 두둔하지 못했고, 클린턴 성추문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클린턴을 두둔하지 못했다"며 "새누리당 위원은 노골적으로 물타기, 힘빼기, 장애물 조성을 하고 있다. 이 땅의 현실을 보면 반역자와 민주파괴자의 편에 한 쪽 정치권이 서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파괴죄, 반역죄, 쿠데타에 준하는 국정조사로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기간이 45일이 뭔가. 또 45일에 물타기를 해서 실제로 한 것은 일주일도 안된다. 위원들 질의시간은 5분 밖에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국정조사를 고쳐야 한다"며 "조사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수사서류도 못보고 접근도 할 수 없는 국정조사로 국정조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무력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수선하기 위해 법안을 고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민주파괴, 반역죄, 쿠데타에 준하는 범죄에 대해서 여야가 사실 비슷한 입장에 서는 것이 맞다. 워터게이트 청문회에서 (미국) 공화당 의원은 닉슨 대통령을 두둔하지 못했고, 클린턴 성추문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클린턴을 두둔하지 못했다"며 "새누리당 위원은 노골적으로 물타기, 힘빼기, 장애물 조성을 하고 있다. 이 땅의 현실을 보면 반역자와 민주파괴자의 편에 한 쪽 정치권이 서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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