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준설토 오염이 '0'라고? 부실조사 의혹
장하나 "정부, 조사절차 완화-조사시료 축소로 날림 조사"
국토부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지 준설토 오염조사를 하면서 정밀조사 절차를 완화하고 시료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부실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부산환경운동연합 산하 환경과자치연구소가 이명박 정부의 지난 2011~2012년 토앙오염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3만여개의 토양 데이터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은 0%였다.
당시 각 조사기관은 61개공구에서 채취한 2만5천107개의 토양시료를 21개 항목에 걸쳐 분석했다. 그러나 오염항목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은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고 4대강사업 시 발생한 준설토 중 오염토로 판명되어 폐기 및 정화 처리한 사례도 없었다.
1억 5천만㎥의 강을 준설했고 준설토들은 3천460만평의 농지 및 하천 부지에 성토된 대규모 공사에서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시행하는 국토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비율은 평균 3%,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토양조사 중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비율은 평균 5%에 달한다.
장 의원은 "이처럼 상식 밖의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준설토 오염조사가 날림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2011년 국토부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통해 정밀조사 대신 개황조사로 조사절차를 완화했고, 오염조사 시료수도 600만개에서 53만개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서토덕 서토덕 환경과 자치연구소 실장은 "4대강과 관련해서는 토목분야와 수질분야만이 알려졌을 뿐 토양분야처럼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분야의 조사와 실체는 철저히 봉쇄됐다"며 "우리나라 하천의 경우 하천유역의 지질조건, 경제활동으로 영향을 받아와 유기물이나 중금속, 난분해성 유기화학물질 등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오염된 준설토는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고 바람에 흩날리거나, 강우 시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부산환경운동연합 산하 환경과자치연구소가 이명박 정부의 지난 2011~2012년 토앙오염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3만여개의 토양 데이터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은 0%였다.
당시 각 조사기관은 61개공구에서 채취한 2만5천107개의 토양시료를 21개 항목에 걸쳐 분석했다. 그러나 오염항목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은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고 4대강사업 시 발생한 준설토 중 오염토로 판명되어 폐기 및 정화 처리한 사례도 없었다.
1억 5천만㎥의 강을 준설했고 준설토들은 3천460만평의 농지 및 하천 부지에 성토된 대규모 공사에서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시행하는 국토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비율은 평균 3%,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토양조사 중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비율은 평균 5%에 달한다.
장 의원은 "이처럼 상식 밖의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준설토 오염조사가 날림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2011년 국토부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통해 정밀조사 대신 개황조사로 조사절차를 완화했고, 오염조사 시료수도 600만개에서 53만개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서토덕 서토덕 환경과 자치연구소 실장은 "4대강과 관련해서는 토목분야와 수질분야만이 알려졌을 뿐 토양분야처럼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분야의 조사와 실체는 철저히 봉쇄됐다"며 "우리나라 하천의 경우 하천유역의 지질조건, 경제활동으로 영향을 받아와 유기물이나 중금속, 난분해성 유기화학물질 등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오염된 준설토는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고 바람에 흩날리거나, 강우 시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