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팀이 부동산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정부여당 압박에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오석 경제팀은 22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밝혔으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결손 보전 방안이나 인하폭 등은 밝히지 않았다. 취득세는 지방정부들의 주수익원중 하나로, 현행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만 해도 연간 세수가 2조7천억원 가량 줄어든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에 강력반발하며 중앙정부에 세수 보전책을 요구하고 나섰고, 중앙정부도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도 세수 결손으로 궁지에 몰리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극심한 불황으로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생긴 데다가 하반기 경제상황도 만만치 않아 일각에서는 2차 추경예산 편성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판이다.
여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가계부', '지방공약 가계부'에 향후 5년간 각각 135조원과 124조원 등 도합 259조원을 쏟아부어 넣어야 할 판이다. 해마다 52조원 정도의 천문학적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마당에 부동산경기 부양이 중요하기는 하나 덜컥 취득세 영구인하를 했다간 가뜩이나 급속히 부실해질 위기에 직면한 나라 곳간은 더 급속히 텅텅 빌 게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러기에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토부 등의 취득세 인하 요구에 난색을 표했던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 등 여권실세들이 앞다퉈 현 부총리의 무능을 공개 비난하자 현 부총리는 22일 결국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 방침을 밝히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 결과 현 부총리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 오셨다"는 재신임을 받기에 이르렀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야당 반응은 다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취득세 인하 폭이나 시기, 소급적용 여부 등을 전혀 확정하지 않은 사실상 알맹이는 없고 포장만 요란한 부실한 정책 발표였다"며 "시장에 청신호를 내놔도 모자를 상황에서 설익은 정책을 허겁지겁 내놓은 이유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심기관리용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포퓰리즘식으로 이용돼서 거래활성화 효과는 없고, 나라 곳간만 축내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며 "학습효과 없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다시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 지방정부는 재정절벽으로 몰리게 됐다"고 질타했다.
문제는 이런 정치공방이 아니다. 연간 2조7천억원씩의 세수가 펑크날 경우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에게 전가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낮추면 보유세를 높이는 게 상식이다. 미국의 경우가 그런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에 부정적이다. 집주인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증세, 즉 법인세 인상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세간에서는 정부가 이러다가 소비세나 소득세를 높이면서 월급쟁이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 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 일각의 물밑에선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필요성 등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MB 5년의 최대 경제실정은 4대강사업 등 방만한 지출을 통한 재정건전성 악화였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는 게 철칙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돌아가는 분위기가 불길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우려다.
부자감세도 모자라서 이젠 취득세 영구 인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이 신발놈의 쉑키들 이젠 노골적으로 지들만 잘처먹고 잘살겠다고 선언하는구만 이래도 이 병쉰 궁민쉑키들은 다음에 또 찍어줄테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예 쉑키들;;
국정원이 만든 가짜대똥령 바뀐애 국민이 선출한 진짜대통령 문재인 국정원이 만든 가짜대똥령 바뀐애 국민이 선출한 진짜대통령 문재인 국정원이 만든 가짜대똥령 바뀐애 국민이 선출한 진짜대통령 문재인 국정원이 만든 가짜대똥령 바뀐애 국민이 선출한 진짜대통령 문재인 국정원이 만든 가짜대똥령 바뀐애 국민이 선출한 진짜대통령 문재인
다단계 사기라니깐 밑에서 뼈빠지게 돈벌면 그돈을 전부다 집값에 꼴아박고 그 아파트 산사람은 다시 이익 볼려고 또 올리고 하층하고 구매자 미래세대 등은 죽어나는거지... 눈덩이가 밑으로 굴러굴러 산더미샅이 커지니 그걸 누가 책임져... 결국은 포기하고 배째하고 나자빠지는거지 부동산 폭탄 터지면 중산층이하는 기냥 ~~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부가세 올리면 진짜 이나라 완전한 지옥이되는거지. 누구랄것도 없이 전국민 세부담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올라가는거니까. 대략 한달에 100만을쓴다면 지금은 세금으로 10만원냄. 근데 17~20만원이 나가게되는셈. ㅋㅋㅋ 노숙자가 구걸한돈으로 뭐 사먹어도 부가세는 해당되는거니까... 죽지않는한 피할길이없는 세금.
무능하고 권력만 존재하는 우리 공주 불쌍한 28세의 소녀가장으로 수십억을 가지고도 어렵게 살았다는 사람이 국정을 맡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곧 알게 될 것 갔기도 하군. 허나 수자놀이도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병신 궁민들이니 한심할 따름이다.
KBS스포츠중계끊고 박댓텅 행사중계 공영방송이 이쥐랄을 하니까 외국언론이 한국언론보다 더 자세하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통으로 보도 하고 있잖은가? KBS가 언론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개노릇을 자처한다면 시청자들은 KBS를 버릴수밖에 없다! "KBS 뉴스는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됩니다" 쪽팔리지도 않냐?
옛날 한날당이 전 노무현 대통령 비하 연극을 했다카든데 그때 내용이 전 노대통령이 서민경제를 망쳤다는 내용으로 박근혜씨가 좋아서 낄낄대면서 웃었다고 했지? 이명박이가 그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려 놓았고? 박근혜가 선민들을 완전히 부자로 만들어 준다고하니? 욕본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경제 부국되었고 궁민들 좋아라 개 거품 물었군.
바끄네, 전체유권자수 대비 득표율 38.9%. 50대 이상이 어쩌네 했지만, 실은, 땅 있고 집 있고, 돈 있고, 사업한다는 것들, 통칭 '있는 것들', 공화당으로 부터 민정당,민자당,개나라,개누리에 이르기까지 그게 기반인 것들이 적게는 20%, 많게는 30% 정도는 된다. 거기 에 빌어먹는 것들 10% 정도인 것이다. . 당신은 어디? .
새누리 의원놈들이 지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받아 사둔 몇채의 아파트가 안팔리니 별 지랄을 다하는 구만, 거기다 고위직 공무원들도 가세를 했고, 이런 삐끼 짓에 홀리는 멍충이들만 당하는 거지, 새누리당 어떤 놈이 그랬지 10년 더 집권해야 한다구, 그래야 국가가 완전히 거덜이 나서 아프리카 국가 수준으로 떨어지지
美, CNBC.박근혜가 탄핵을 받아 해임 당할 수도 있다! CNBC는 투자전문방송 박근혜사퇴를 미리 투자가에게 통고, 미국 CNBC가 한국의 국정원 사태와 촛불시위 등 상세하게 보도하며 박근혜가 탄핵을 받아 해임 당할 수도 있다. CNBC 박근혜사퇴 가능성 월가에 경고! 세계 각국 투자위험 분석하여 미리 투자자들에 경고.
지하갱제를 활성화하겠다던 닥대가리 아니던가? 닥대가리 꿈이 교수였다는 거 아시나? 그런데 엄마 죽고 '퍼스트레이디' 역할 한다고 좌절됐다나 뭐래나, 참! 그리 살아 온 게 강하고 강하게 만들었다는데, 뇌세포만 돌덩이같이 강하게 만들었나 보다. 그런 걸 대통령 시키는 대가리들은 아예 뇌가 썩어 문드러졌다고 봐야지! 그렇다고 봐야지! .
대한민국 땅과 집(09년 통계청 통계) 땅부자 10%가 사유지 71.5% 차지. 서울.경기거주자가 32.8% 경북거주자 11.3%(수도권.경북거주자 소유 44%) 집-다주택자가 전국 집의 41.6% 소유. 역시 수도권거주자가 다수. 다주택자인구는 33.2% . 다시 보시라, 이 나라 땅과 집을 누가 어찌 차지하고 있는지. .
벌써 지자체들이 지방세 등 인상을 이야기하고있다. 그러면서도 단체로 반대할 조짐을 보이고있다. 취득세 메꾸자고 다른세금 올렸다가는 재선이고 뭐고 주민소환 당할 판이니 그럴 만 하다. 그네 하는 게 딱 '이산하까스' 수준이지 뭘 바랬던가? 지하갱제'활성화'는 잘 되나? .
영종도 신도시 주민 폭발.."국제도시냐 난민도시냐" "황우여가 입법발의 통과된 난민법 빙자해 대량 외노자 수입 정착촌 건설.., 집값폭락에 더 죽을맛.."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722064606549.daum
이명박이 법인세 왕창 깍아주고, 박근혜는 거기다 더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까지 왕창 깍고 부자들 열심히 세금 줄여 주고 어디서 메꿀까? 월급쟁이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열심히 삥 왕창 뜯을 궁리 중. 거지같이 살며 새누리 찍는 버러지들이 자식들까지 버러지 만드는 것이지. 그래 열심히 찍고, 열심히 삥 뜯겨라. 니들이 가축과 뭐가 다르냐.
KBS가 22일 스포츠 경기 중간에 박근혜 참석하는 추모식을 긴급 편성해 정권홍보방송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비난 KBS 1TV는 이날 오후 2시 10분‘전국 럭비 선수권대회’ 결승전 중계를 잡았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 중간인 오후 3시부터 3시 20분까지 박이 참석하는 ‘UN참전용사 추모식’을 긴급 편성.KTV국정방송으로 이름 바꿔라
지금은 연산군이 필요할때, 2번의(무오/갑자) 사화(사림이 화를 당하다)로 영남을 싹쓸이했다. 그런 군주가 지금 필요할때. 연산군은 개상도의 본질을 꽤고 있었던 것이다. 명분을 핑계삼아 조직의 실리만을 추구하는 지역성.. 사익을 위해 대의를(민족) 저버리는 나당연합군 같은 기질.
임난 7년동안 개상도 지역은 울산 부산 진주 왜성중심으로 튀기속출 지역, 쪽바리처럼 싸납고 극성스럽고 지랄스럽고 집단적이며 신뢰하기 어려우며 위기시 인간적 기본 도의가 없다, 특히 뻐드렁니가(덧니) 많은 이유가 그이유 그지역은 쪽바리섬과 함께 싹 쓸어버려야함 개누리당을 보라,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하지 않은가? 이명박/다카키가 대표적 개상도 표준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