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朴정부의 전작권 환수연기 요청 '거부'

환수연기시 방위비분담금-차세대전투기 등 미국요구 수용해야

2013-07-19 0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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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요청을 거절했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1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오는 2015년말 예정된 한미 전작권 전환과 관련,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환의 조건은 역량에 기반한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이는 무기시스템 획득, 지휘ㆍ통제 시스템, 정보ㆍ감시ㆍ정찰(IRS) 플랫폼, 탄약 공급, 적절한 전환 절차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한 가운데 나온 미국 군 고위관계자의 첫 반응이어서, 박근혜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날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미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미국측 반응을 낙관하며 "올해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따라서 미국측의 냉담한 반응은 향후 한국정부가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추진할 경우 미국측 요구를 전폭 수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군 장성 출신인 백군기 민주당 의원은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면 연기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각종 추가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미사일 방어체제(MD),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연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1조원 이상 부담하고 MD 구축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며 8조원대의 차세대 전투기 또한 미국산을 구입해줄 것을 강력 희망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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